끊이지않는 학교 성범죄…대책은 '허술'

도내 비상벨 설치된 초·중·고 0곳
충북대·서원대 설치…확대운용 추세

이현용

충북대 산림학과 4학년

충북의 여학생들의 떨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주변 성범죄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 주변 성범죄는 2003년 84건에서 2008년 231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2009년(166건)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범행 장소도 과감해졌다. 원룸촌, 골목길을 벗어났다. 학생회관 같은 교내 건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한 대학 학생회관 앞에선 최근 몇 년간 6명의 여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학교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4월20일 특별 대책을 내놨다. SOS 비상호출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안전강화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충북대 교내에 설치된 비상벨. 360도 회전하는 방범 카메라 기능까지 갖춰 성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 이현용

교내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을 이달 중 551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의무적으로 출입증을 차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성범죄 예방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책을 내놔도 그 때뿐이다. 교장이 바뀌면 제도도 따라 바뀌는 '전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청주 S초등학교가 시행한 '119 콜센터'. 위험에 처한 학생이 목에 건 비상버튼을 누르면, 학교 전광판에 해당 학생의 위치와 인적사항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동시 연락을 받은 경찰 순찰차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곧바로 폐지됐다. 교장이 바뀌면서다. 현재는 도교육청 사업인 '등교알림 문자서비스'만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비상벨 시스템'을 갖춘 초·중·고등학교는 충북에 단 1곳도 없었다.

그나마 대학은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다.

충북대는 지난해 학내 10곳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360도 회전과 줌인(zoom-in) 기능이 있는 최신형 카메라도 갖췄다. 이는 학교 본부 3층 상황실과 24시간 연결된다.

설치 후 아직 성범죄 신고는 없었지만, 화재 및 각종 불법행위가 비상벨을 통해 잡혔다.

충북대 본부 3층 상황실. 교내 10곳에 설치된 비상벨 카메라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현용

서원대도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청주대와 한국교원대는 아직까지 비상벨이나 유사 시스템을 갖추진 않았으나, CCTV를 확대 운용하고 있다.

물론 비상벨 같은 예방시스템이 모든 성범죄를 막을 순 없다. 하지만 분명 줄일 수는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성범죄에서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다. 위기 상황의 여성에겐 비상벨이 아니라 '생명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