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의지있나 - 정책방향

정부 대폭 지원 사격…지자체들 '혈전'
올해 신흥시장 개척 주력…병원플랜트 전략적 진출도
대전·경기 등 차별화된 기구·홍보전략 등 따라잡기 후끈

정부는 우수한 국내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증환자 유치 활성화와 신흥개도국 등에 병원플랜트와 전략적 동반진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육성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진출 필요성 증대로 2009년부터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상급종합전문병원 44개, 병원 2천815개 총 6만585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인구 1천명 당 7.1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2.7병상, 영국 2.2병상, 프랑스 3.7병상, OECD평균 3.8병상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료장비의 경우 인구 100명당 CT 35.7대(OECD평균 2008년 기준 24대), MRI 20.2대(OECD평균 2008년 대비 12.6대), 다빈치로봇시스템(27개 병원에서 33개 보유), 양성자치료시설(1개 보유, 전세계 29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의료비용은 미국의 1/3, 일본의 2/3수준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2009년 5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0년 10월 말 기준 의료기관 1천834개소, 유치업체 193개소 총 2천36개소가 등록했다. 해외환자 대상 메디컬비자제도를 도입해 2009년 5월~2010년 11월 4천565건에 대해 발급했다.

이외에도 △의료법인의 숙박법 등 부대사업범위 확대(2009년 7월) △외국인 코디네이터 대상 장기체류비자(E7) 도입(2010년 5월)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알선 수수료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11년 1월) △외국인전용병동 설립 및 운영 시 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경감(2011년 1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년 3월 국회본회의 통과) △시장질서 교란 시 등록 취소 등 건전한 시장 질서 형성(의료법개정 추진)등에 주력해 왔다.

진흥원은 2009년 6만명에서 2010년 8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산했다. 진흥원은 올해 11만명, 2012년 15만명, 2013년 2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는 2011년 7천억원, 2012년 9천800억원, 2013년 1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자체 예측했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보건산업제품 수출 및 병원해외진출을 통한 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원 부국, 신흥 개도국 등에 병원플랜트와 전략적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병원 건립부터 제품, 서비스 등 패키지 형 수주 및 관련 부처, 전문가 합동의 협의회 구성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내 유치기관의 내실화 및 지속성장가능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증환자 유치 활성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건강보험사와 직불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료 이용 보험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마다 해외 환자를 붙잡기 위한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기구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의료관광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제고 활동,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미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문기구인 경기국제의료지원센터(GMBC;Gyeonggi Global Medical Business Center)를 설립하기로 했다.

GMBC에는 1~3명의 현지 의료진이 상주하며 현지 환자들과 경기국제의료협회 병원 10여곳 간 화상상담을 주선하는 등 도의 해외환자유치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비 1억5천만 원과 지방비 8천만 원 및 원광대병원 1억7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들여 로봇수술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고삐를 죄고 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상옥 솔트메디스 대표는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충북은 이 기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아쉽다"면서 "도가 오송 첨복단지 유치를 시작으로 충북을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에 집중, 특화된 전략마련에 고심해야할 때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