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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불출석 남상우 전 시장 과태료 의뢰

청주시예산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 웹출고시간2011.03.13 15:0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송현)'가 남상우 전 청주시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의뢰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채택했다.

특위는 또 증인 출석에 불응한 남상우 전 청주시장과 총무과 반재홍 서기관(충북도 교류근무)에 대해 집행기관의 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키로 했다.

2010년도 청주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규명, 2010년 청주시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부당한 세입예산 증액 편성, 선심성 민간경상보조의 부당한 예산과 집행, 실행 미편성에 따른 재정난 초래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또 회계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의 업무파악과 교육강화를 추진하고, 시계열 방식의 관행적 세입편성을 지양토록 청주시에 시정 요구했다.

특위는 과학적 세입추계 방식 도입과 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추계·관리 방법도 시정토록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의안은 오는 18일 3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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