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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전 시장, 또 시의회 예산조사 출석 거부

"인수인계 이미 완료…출석의무 없다"

  • 웹출고시간2011.02.16 18:55: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송현)의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또 다시 거부했다.

남 전 시장은 16일 청주시의회 출석 재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의문점이 없도록 평가되고 확정·공표된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시의회 스스로 심의 의결 및 확정한 것이므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문제는 당해 의회 스스로 반성 및 평가할 사안이며, 집행부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임기 만료일인 2010년 6월30일 현 시장에게 인력·장비·채권·채무·예산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인계했으므로, 청주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됐다"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의회의 조사권에 출석해 답변할 권리나 의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남 전 시장이 출석을 또 거부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언급하며 증인 출석과 성실한 증언을 요구했던 청주시의회 특위의 17일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청주시가 2010년 당초 예산을 1조57억원으로 편성, 예산 1조원시대를 맞았다고 홍보한 뒤 추경에서 9천843억원으로 감액한 것은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2월 특위를 구성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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