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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전 시장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 의혹' 강한 부정

증인출석요구 답변서 통해… 민선 5기 책임 물어

  • 웹출고시간2011.02.09 20:34: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로부터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도리어 예산삭감에 대한 현 민선 5기의 책임을 물었다.

남 전 시장은 9일 예산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의문점이 없도록 평가되고 확정된 것으로 차기 의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본 건의 경우 조사의 실익조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조사권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의 편성은 당시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의 가치선택 문제이므로 학자들이나 시민이 가치 평가할 문제이지 의회의 조사 대상은 아니다"며 "예산 편성은 위법 부당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집행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리어 "청주시의 2011년도 당초 예산이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900억원 정도 감액된 것은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민선 5기의)능력 부족과 시정 운영에 대한 열정과 노력 부족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예산 연도 중에도 각 부처와 각 처·청에 유보돼 있는 예산과 2012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남 전 시장과 반재홍 전 기획예산과장에 대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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