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이대론 못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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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 직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소방청 차장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씨의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6월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 건립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3~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전 5시17분께 음성군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음성 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건설기계 롤러 장비가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다. 떨어진 롤러와 충돌한 2.5t 화물차의 경우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가 심정지, 6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UN(국제연합) 직원을 사칭해 가입비를 명목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6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 아시아본부 직원을 행세를 하며 UN평화봉사단 가입비를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직업이 없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UN평화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권과 UN임명장 등을 위조하고 UN아시아사무총장, 봉사단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봉사단에 가입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에도 4년 동안 같은 수
［충북일보］ 제천시 봉황산에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함에 따라 진화에 어려움이 이어지며 산림청이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과 산림 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5분께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에서 산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 산불진화헬기 9대(산림청 4·지자체 2·군 2·소방 1)와 진화차·소방차 등 장비 13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14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순간 풍속 시속 1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후 3시께 화선은 1㎞, 산불영향 구역은 약 5㏊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당국은 오후 3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1단계'는 현장의 평균 풍속이 초속 2~4m, 산불로 인한 피해구역이 10~30㏊, 진화 시간이 3~8시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인근 주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등성이 3개가 불탔다"며 "불탄 면적보다 불이 붙어 있는 면적이 더 넓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도로변 산기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한편 이 불로 인명피해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5분께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헬기 2대와 진화대원 50명, 진화차 3대,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해 불을 끄고 있으며 헬기 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오후 2시 현재 주불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주변 산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밀수 사범 1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밀수 사범들은 태국인 등 외국인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주로 태국, 라오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랍장 벽면, 차 봉지 등에 마약을 숨겨 밀수를 시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수 텀블러를 제작한 후 마약을 내부에 숨겨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이 배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바로 수령 하지 않거나 촬영한 우편물 내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마약은 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밀수 하는 방식을 통해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해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들은 충주, 음성, 진천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월 200만원 가량이지만 마약류를 보관·운반하면 회당 약 400만~2천만 원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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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이대론 못 고친다

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경직된 법·단속에만 의지 근절못해
질서 지키려는 운전자 의식 변해야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0.06.27 19:59:53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위법행위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직된 법과 시민의식 결여 때문이다.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인근 지구대에 따르면 주요 교차로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해당 차량을 적발, 이동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해 근절에 나서고 있으나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효과적 제재 수단이 부족한 탓이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명백한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단속 기관에서는 행정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불법 주·정차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라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히 법적 장치의 마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또 현행 법규 상 주차가 허용된 시간은 10분인데 이 시간 동안 주변에서 용무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키기 힘든 규정이 오히려 반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 같은 고질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주차장 건립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렵다면 비용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민영 주차장 조성을 유도한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운전자 스스로 준법정신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모든 정책이 '도로아미타불'로 될 것이다. 행정기관, 경찰, 운전자가 한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서야 한다.

/김경진·김태영·연제린·한경구 (17·청주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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