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회생' 가능성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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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5㎜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8도 등 5~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랜덤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북 경찰관 A씨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7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목적으로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을 받은 후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진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합의하였고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9시 41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행하던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비탈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슈퍼마켓에서 가스총을 쏘고 달아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69)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7분께 이 가게에서 과자와 술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가스총을 쏘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게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7일 새벽 1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주택 내부에서는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0~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6도 등 14~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하거나 확대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원과 B시의원은 각각 재산 1억3천만 원과 9천8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원은 재산을 2억5천만 원 확대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초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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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회생' 가능성은

야권 반대로 상정 힘들어
표결처리땐 부결 불 보듯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6.22 19:03: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법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세종시법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친이(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28,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세종시 수정안 부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됐을 때 의원 30인 이상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법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이계 의원 100여명이 찬성하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60여명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의원 84명을 포함한 120여명의 야당 의원들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법 수정안 본회의 부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 부의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청원)의원은 이날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의원 3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30인 이상 발의의 경우 여야 간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간사 합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 상정의 경우 박희태 의장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와 관행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시도한다면 강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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