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반응은?

세종시수정 관련 4개 법률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법률안이 부결되자 충북지역 각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부결과는 별개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운영 원칙을 훼손시키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한 각계 반응을 정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완전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의의 반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당연한 결단으로서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부결 처리로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지리한 갈등과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논란이 종식된 만큼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 미루어 왔던 세종시 건설 계획과 행정기관 이전고시 등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일각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국토해양위의 세종시수정안 부결과는 별개로 본회의 직상정을 획책하려하고 있다. 이는 6·2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상임위 중심이라는 국회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이두영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부결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친이계가 국회 본의회를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포기하고 수용하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꾸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민심을 받아들여라.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 부의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으로 수정안은 폐기된 것이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충청권의 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가 충청권의 민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때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원안을 확실히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강병국 행복도시건설청 대변인=주무기관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피력할 단계가 아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는 부결됐지만 한나라당에서 본회의 부의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회 본의회 결과를 지켜본 뒤 행복도시건설청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배대봉 LH세종시사업본부팀장=정부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따를 뿐이지만 사업시행자로서 어떤 방향이든 조속히 결정나길 바란다. 원칙론적인 얘기지만 수정안이 채택되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는 원안대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