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종시에서 공급(순수 분양)될 아파트는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0월부터 아파트 분양될 듯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2만9천571채였다. 그러나 세종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실적이 1채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와 내년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은 모두 5천966채다. 하지만 임대아파트(2개 단지 총 2천600채)와 도시형생활주택(2개 단지 563채)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분양아파트는 2천803채(4개 단지)에 불과,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다. 이 가운데 6-3생활권 2천345채(3개 블록)는 오는 12월께 처음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시공은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M2블록(995채)은 LH(
[충북일보] 옥천군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됐던 법으로, 소유권 관련 서류 멸실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자격(변호사 및 법무사)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하고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
[충북일보]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6·17 부동산대책 이후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부동산 이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연말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1만 가구에 가까운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청주 오송·오창읍과 동 지역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전매 등이 제한됐고,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오창읍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타올랐던 관심이 일시에 꺼졌다. 청주 지역의 주차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보면 △5월 25일 0.50% △6월 1일 0.61% △8일 0.84% △15일 1.08%를 기록했다. 6·17 대책 발표 이전 1%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던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22일 0.4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또 6월 29일은 0.10%로 내려앉았다. 그 뒤로는 △7월 6일 0.07% △13일 0
[충북일보]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매는 30%, 전세는 20%를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이 13일 발표한 8월 2주(10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는 1주 사이 2.48%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7개월 2주 간의 누적 상승률은 전국 평균(3.56%)의 8.9배인 31.58%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61% 떨어졌다. 또 올 들어 8월 2주까지 세종의 전세가 누적 상승률은 21.78%(전국 평균 2.92%)였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50%(전국 평균 -2.61%)를 기록,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률이 경남(6.24%)과 울산(6.1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입주자의 우선분양자격을 놓고 건설사와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증평군 등에 따르면 A아파트 건설사인 B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별로 우선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계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B사가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55조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B사 분양 관계자는 "(우선 분양전환 적격 여부를)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사는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 자격 기준을 청약, 선착순(미분양), 입주 전 임차권 양수, 명도 등 네 가지로 정해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이 논란을 빚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14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 수신 전까지 선착순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분
[충북일보] 도시 남쪽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은 '건설 공사로 먹고 사는 도시'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건설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20%가 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연 최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 주택 건설 실적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파트 분양은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채'였다. 또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준공·인허가·착공 실적은 작년이나 최근 5년 평균 대비 감소율이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세종시 주택 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인구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준공 실적,대전 94.7% 늘 때 세종은 88.5% 줄어 국토교통부가 최근 올 상반기 주택 건설 실적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2만9천571채였다. 시·도 별로는 수도권의 △경기(4만4천515채) △인천(2만160채) △서울(9천673채) 순으로 많았다.…
[충북일보] "지금 같으면 엄두도 못 내죠. 상경(上京)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방 거주민들의 '서울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영위하는 일자리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서울 지역으로 이직하더라도 비싼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 사회 초년생이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전세 물량마저 자취를 감췄다. 월세를 전전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내 놓은 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은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의 절망감을 감싸주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 지역 출신 A(37)씨는 지난 2017년 연말 서울 노원구의 한 업체로 이직했다. 이직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A씨 부부는 노원구의 한 전세임대아파트를 얻었다. 사회 초년생에 가까웠던 A씨 부부는 모아둔 자금이 없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임대아파트 입주 자금 1억1천만 원 가량을 조달했다. A씨 부부는 임대아파트에서 2년 가량 거주하면서 서울권 아파트값이 심상치않게 상승하고 있음을 경험했다. A씨 부부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2019년 11월 한 민간아파트를 매입했다
[충북일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국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택사업자들은 8월 아파트 분양경기가 기준치(100)보다 좋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은 '향후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전망에서도 1위에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망치는 76.6으로, 7월(69.1)보다는 올랐으나 6월(79.6)보다는 낮았다. 이달 전망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세종(105.0) 뿐이었다. 이어 △경북(93.3) △대전(87.5) △서울(85.4) 등 3곳은 80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 전망치는 6월 87.5에서 7월에는 76.4로 떨어졌었다. 또 6월에 88.2였던 세종 실적치는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을 초과하는 104.7을 기록했다. 앞으로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전망치는 △세종(173.7) △서울(163.6) △대전(150.0) △경기(143.1) △광주(141.7) 순으로 높았다. 연구원
[충북일보] 정부발(發)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된 '핀셋규제'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청주시가 연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인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관계당국 인사들이 '과오'를 인정한 데 이어 몇 달 뒤면 주택법상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다. 다만, 조정지역 해제 신청 권한을 가진 청주시가 찬반여론에 따른 부담감과 주택거래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조정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은 지난 6월 19일자로 조정지역 지정 및 효력이 발생된 상태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의 2,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조정지역 지정요건이 명시돼 있다.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조정지역 지정여건에 해당하는데, 청주는 6월 말 기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통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가 되는 경우다. 청주는 지정 당시 3개월간 주택
[충북일보] 세종·대전·청주·천안 등 4개 충청권 중심도시에서 올 들어 매매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고가(高價)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주택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연초부터 8월 9일까지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채도 없었으나, 올해는 55채에 달했다. ◇올해 세종서 비싼 아파트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새롬동 충북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활용, 충청 4개 도시의 2019년과 2020년 고가아파트 거래 실적(1월 1일~8월 9일)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비싼 아파트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진 지난해(연간 평균 하락률 3.6%)의 경우 11월까지는 10억 원 이상에 팔린 아파트가 1채도 없었다.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난 12월 들어 9채가 거래된 게 전부였다. 하지만 올 들어 신도시 지역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1주(3일 조사 기준)까지 매매가 상승
[충북일보] 대전과 충북, 충남, 세종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분쟁조정 신청 중 조정성립이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천5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천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천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천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천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부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 27.3%, 수원지부(경기, 인천) 22.7%, 서울중앙지부(서울, 강원) 21% 등이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10~12일 53억 원 규모, 86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급감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공유하고, 규제 이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는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을 비롯해 부지부장, 대의원, 상당·서원·흥덕·청원지회장, 지부여성위원장 등 11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대출한도, 분양권 전매, 청약 순위 등 각종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시 자체 조사·분석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또 대출 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충북지역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400여명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이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41호이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29일 결정 공시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읍 218호, 도안면은 23호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4%가 상승했다. 증평읍이 3.32%, 도안면이 3.5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나 군청을 방문하면 상세한 가격정보와 주택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9월말까지 통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며, 열람기간은 개별주택과 동일하고 의견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충북일보] 음성군은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6월1일 기준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군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모두 405가구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군청 홈페이지와 세정과 또는 각 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은 오는 9월 29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1기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를 열고 건축 및 도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20명을 선정했다. 시는 6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결과 건축사 14명·대학 교수 5명·연구원 1명을 공공건축가로 위촉했다.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신춘규 총괄건축가와 함께 청주시 민간전문가로 활동한다. 청주시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설계 자문과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다. 시는 올해 초 민간전문가 시행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선정 등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건축가 공개모집에는 신진건축가 33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의 전문가들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공공건축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 품격 있는 청주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세종시 집값이 '고공행진 (高空行進)'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게 주요인이다. 최근에는 인근 공주시에서도 세종시로 인한 이른바 '낙수효과( 落水效果·trickle-down effect·인기 지역을 따라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 전세가 상승률도 8년만에 최고 기록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8월 1주(3일 조사)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주간(週間) 상승률은 2.77%였다. 세종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주(2.95%)보다는 약간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 다음으로 높은 시·도는 △대전(0.20%) △경기(0.18%) △충남(0.17%) 순이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 주와 같은 0.13%였다. 또 충남 공주시는 전체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1.13%였다. 비수도권 8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충남 상승률이 지난 주(0.20%)보다 0.03%p 떨어졌으나, 공주는 전주(0.77%)보다 0
[충북일보] 충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충북일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안팎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아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정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모두 13만2천호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한강변 고밀도 고층아파트는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천박한 서울'이라고 언급했던 사례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목표는 총 2만 세대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는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인근 지역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 사장과 이 사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 여부를 심의하
[충북일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차)'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공포된 이 법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은 세종시에서는 시 출범(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 시행된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나 상속 등이 이뤄진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들에 적용된다. 세종시의 적용 대상은 조치원 등 10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9개 동 지역(신도시)은 농지와 임야다. 이 기간 부동산 실제 소유주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전국적으로 1978년·1993년·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3차로 시행된 2006년 당시 충남(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포함)에서는 접수된 민원 9만 2천805건 가운데 90
[충북일보] 세종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1개월 사이의 주택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세종이 서울의 3배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6년 간 단위면적 당 상승률은 4배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4년 이후 매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최근 1년 간(2019년 7월~2020년 7월)의 시·도별 주택 평균 매매가격 변화, 2014년 이후 매년 7월 기준 서울과 세종의 매매가격 추이를 분석했다. ◇세종 중위주택 ㎡당 평균 매매가 500만 원 돌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2017년 5월 출범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각종 관련 정책을 발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섬 지역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집값이 올랐다. 주택 1채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7월 3억498만 원에서 올해 같은 달에는 3억3천28만 원으로 2천530만 원(8.1%)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7월~2016년 7월에는 2억4천237만1천 원에서 2억4천661만 5
[충북일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적용되며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조법과 관련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
[충북일보] 영동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 적용 지역과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현재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읍·면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 담당부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와 사전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대원이 충북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8년 연속 시공능력평가액 1위를 기록했다. 2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정부 위탁을 받아 '2020년도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도내 업체 중 시공능력 1위는 ㈜대원(4천357억6천만 원)이 차지했다. ㈜대원은 지난 2013년부터 8년 연속 충북 도내 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원은 2020년 전국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6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7위(5천637억 원)보다 12계단 하락한 순위다. 충북 도내 시공능력 2위는 ㈜원건설(2천530억7천500만 원), 3위는 ㈜대원건설(2천168억5천900만 원)이다. 업종별로 1위 업체는 △토목공사업은 ㈜대원(1천825억 원) △건축공사업은 ㈜대원(3천971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테크윈(1천714억 원) △조경공사업은 ㈜대원(1천49억 원)이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 업체별 1건 공사의 시공가능금액을 매년 평가,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 공공공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