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2030년부터 줄어든다,세종·충남권 2040년까지 계속 증가수도권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하고 세종과 충남은 204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2029년에 전체 인구의 50.2%인 2618만 명까지 증가한 뒤 다음해인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서울 인구는 2013년 993만명에서 2040년까지 916만명으로 77만명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 인구는 2013년 1214만명에서 2031년까지 1347만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132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종은 행정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충남은 천안,아산 지역이 개발돼 2040년까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이하 생략)"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부 홍보 사이트인 '정책 브리핑(www.korea.kr)'에 오른 기사다. 대부분의 중앙언론은 이 기사 제목과 내용을 거의 여과없이 보도했다.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 지방사람은 "이 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집중이 사라지고,마침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가 오는구나"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 곁에는 항상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다.역사적으로 보면 제갈량으로 대표되는 현자들이 한 축을 이룬다. 또 다른 축은 중국 한나라 말기 영제(靈帝) 때 조정을 장악했던 십상시(十常侍)처럼 평소엔 굽실거리다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무리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두 부류 모두 평소엔 이웃이나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소설책에서 보여주듯 흑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도움이 될 조력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리더는 자신의 뜻을 키우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인재를 가까이 했다. 아쉽게도 우리 현대 정치사는 씁쓸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신뢰한다던 조력자들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국정을 뒤흔든 '비선 잔혹사'가 넘쳐났다. 그 잔혹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윤회씨를 비롯한 3명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권력싸움을 하다가 문건이 언론에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진위여부를 떠나 '문고리 권력'이란 신조어와 함께 중국 역사의 십상시가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눌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이자,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복지 공약의 경우 복지 전문 정당인 야당보다 훨씬 파격적인 내용이 많았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파의 좌클릭이 돋보였다. 우클릭을 통한 중도세력 규합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압도했다. 이제 1주일 뒤인 12월 19일은 2012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꼭 2년이 지난 날이다. 당선 후 곧바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인수위 인선이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집권은 2년이 지났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보여준 것이 별로 없다. 인수위 시절부터 2년 내내 '인사참사'에 시달렸고,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복지공약 등 상당수 공약도 후퇴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남은 3년 동안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요즈음 부쩍 늘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최고 65%가 넘는 고공행진윽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대선 득표율 5
차기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은 기업인들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직위다. 이번 선거가 그 만큼 중요한 이유다. ***또 다시 갈등과 반목은 안된다 사실 그동안 청주상의 회장 선거 때마다 잡음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지난 21대 회장선거 때도 그랬다.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외부로 돌출되기 시작했다. 그 여파가 임원 총사퇴라는 파국에 이르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현 노영수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정상화를 선언한 뒤 오늘에 이른다. 당시 노 회장 선출에 이어 관심을 끌었던 후임 사무처장에 김창현 경제연수센터 부장이 임명됐다. 노 회장과 김 사무처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셈이다. 그러면서 청주상의는 향후 회장 중심의 협치(協治)와 사무처장 중심의 내치(內治)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후 노 회장이 직접 지자체와 협력사업 강화에 나섰다. 지역 경제단체 수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도 추진해 왔다. 이때부터 청주상의가 모처럼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청주상의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단순히 분야를 압축시켜 금융과 부동산 분야만을 살펴볼 때 서민들의 고충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한민국은 초저금리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침체를 활성화 시키고, 경제활동을 조금이나마 부추키기 위해 진행된 정책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얻어지는 사회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중의 돈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비롯해 기업들은 이런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고용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부동산 임대사업 측면에서보면 서민들을 옥죄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최근까지만 해도 부동산임대사업에서는 전세시장이 큰 걸림돌 없이 시장을 끌어왔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 턱밑까지 쫓아올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월세의 공습'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월세시장은 순식간에 전세시장을…
지난달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눈길을 끈다.농업인단체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원들에게 과일 한 상자씩을 선물로 준 경우라도 당선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곳곳서 과열·잡음 위험수위발단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24일 한 농민단체 회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보다 77표를 더 받아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B씨는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합회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다는 이유로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지만 부결되자 소를 제기했다.1심은 "A씨가 과일을 보낸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러나 2심은 "A씨가 선물을 보낸 대상에는 연합회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결국 법원은 회장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건넨 행위는 선거
영동대와 세명대가 제2캠퍼스를 아산으로 이전한다고 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캠퍼스를 이전하는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와 극심한 지역 불균형,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등이다. 이들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지만 영동과 제천 지역주민들은 공동화와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며 대학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자 일부 주민들은 국회에서 지방대들이 수도권 진입을 막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학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도내 대학가와 제천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세명대의 하남시 제 2캠퍼스 건립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세명대는 지난 2월 경기도 하남시 종합대학 유치 공모에 참여해 우선협상 대상 자격을 얻은 후 오는 2019년 개교를 목표로 25개 학과 학생 5천574명, 교수 300명을 수용하는 하남 제2캠퍼스와 한방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세웠다. 세명대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해 최근 충북도의회는 '세명대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제천지역 시민과 사회단체는 세명대의 하남시 캠퍼스
요즘 밥보다 더 많이 먹는 음식이 커피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 1위가 커피였다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다. 주 당 섭취 횟수에서 커피는 12.3회로 쌀밥 7.0회를 앞질렀다. 점심값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는 세태다. 일상에 깊이 파고든 커피시장'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된 셈이다. 이젠 '커피심으로 산다'고 해야 할 것 같다.역사상으로도 커피와 얽힌 사연이 많다. 바흐는 매일 밤 커피하우스에 묻혀 연주를 즐겼다. '커피 칸타타'를 작곡한 원동력이었다. 이 곡의 작사자인 시인 피칸다는 "천번의 키스보다 황홀하고 마스카트 포도주보다 달콤하다"고 극찬할 정도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한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커피광은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다. 발자크는 오직 결혼을 위해 작품을 썼다. 그는 결국 커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33살에 편지를 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 한스카 폴란드 백작부인에게 반해 청혼을 했다. 백작부인은 남편이 죽고 나면 발자크와 결혼하기로 몰래 약속했다.백작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발자크는 하루 15시간 이상씩 글을 썼다. 잠을 쫓기 위해 하루 평균 50잔의 커피를 마셨다. 평생 900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청주 지웰시티 3차 아파트 건설 승인 논란, 청주 삼겹살거리 활성화 위한 인도 확장 화단조성 공사 논란, 청주 성화초등학교 등굣길을 위협하는 빌라 건축 승인 논란'. 청주시가 문제 같지도 않은 이러한 문제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0일 열린 4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으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확대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시민이 안전한 도시 건설 △지속가능한 도심재생과 균형발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원칙과 기본이 바로선 신뢰행정 등 분야별 시정방향을 제시했다. 필자는 이중 원칙과 기본이 바로선 신뢰행정 구현을 이승훈 청주시장 체제에서 반드시 이루길 희망한다. 앞서 열거한 3가지 논란의 근본적 원인도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선 행정 구현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만 있으면 가능하다.지웰시티 3차 아파트 건설 승인을 놓고 해당지역이 시끄럽다. 주민들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
국어사전에는 타이밍(timing)을 적기(適期)로 순화하고 있다. 타이밍은 외국어지만 우리말처럼 많이 쓴다.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인 셈이다. 어쨌거나 타이밍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타이밍은 성공의 관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보여 주기식 행보는 안된다인생이나 기업, 국가의 명운도 결단의 타이밍에 의해 좌우된다. 주식투자, 요리, 농사도 타이밍이 최대 변수다. 기업도 신제품 개발의 타이밍에 따라 성쇠가 엇갈리곤 한다.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LED TV를 출시한 일본의 소니도 너무 앞서가 실패한 경우다. 소비자의 기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다. 이후 삼성전자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포착해 LED TV를 글로벌 히트상품 반열에 올렸다. 지금은 대세가 된 20도 이하의 순한 소주도 1993년 처음 출시됐을 때는 소비자의 반응이 냉담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부호 쭝칭허우 와하하그룹 회장은 '성공하려면 반보(半步)만 앞서 가라'고 했다.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있어서 타이밍은 업무처리의 생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의 세월호 성명은 참사 120일 만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지방의원 의정비를 보면 "국민은 '봉'인가"란 생각이 든다.두 가지 다 '돈'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조정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뜻하지 않게 이들 안건이 공론화되거나 결정되는 과정에 개입할 기회를 가졌다.안행부가 전국을 돌며 여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원들의 실력 행사로 4차례나 무산되면서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열린 2차 포럼에 필자는 언론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간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부청사인 데다,평일 낮 시간이어서 그런지 방청객 200여명은 대부분 공무원이었다. 명색이 '국민포럼'인데 왜 하필 이런 곳에서,이 시간에 여는 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날 포럼 분위기는 정치권과 정부가 주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성토장 같았다. 발언 내용으로 볼 때,상당수 토론자는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공무원 연금 적자의 심각성은 애써 외면하려는 듯했다. 필자는 "연봉이 많은 중앙언론사에서 20여년간 국민연금을 냈는 데도 앞으로 10년 후 매월 받을 연금
최근 지방정부 수장들의 회동이 잦다. 회동서 단체장들의 논의 핵심은 지방자치 정상화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조 체제를 유지, 목적달성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모양새다. 갈길 먼 '지방자치 정상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에 열린 제주 제31차 총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제29차 총회에서도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 정상화를 표제로 내건 바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권, 즉 자주권 확보가 절대 부족하며 또 절실하다는 의지에서다. 우리 지방자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걸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로 인한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만 봐도 그렇다. 제약된 자치권과 재정 여건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막고 있다. 지방재정 자주권과 행정 자율권의 모든 문제는 이 같은 현실에서 파생된다.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면 행로가 더 멀어 보인다.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이와 관련된 법령 재ㆍ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사실 지방자치와 어울리지 않게 비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형국이다. 주어진 권한마저
지방지 서울담당 기자에게 출향(出鄕) 인사는 아주 중요한 취재원이다. 그런데 고향을 매개로 형성된 취재원의 성향은 확실하게 구분되곤 한다. 충청, 특히 충북지역 출신 인사들도 종종 자리를 함께 한다. 충북 출신 인사 중 상당수는 고향에 대해 향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충북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는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검찰과 경찰 등 우리나라 최고의 권부(權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 인사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충북'이라는 무게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론 도움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신현돈 전 1군사령관과 관련된 뉴스가 언론을 도배했다. 지난 6월 모교에서 강연을 한 뒤 동창생들과 만찬 자리에서 술 몇잔 마신 것이 화근이 됐다. 신 전 사령관 일행이 오창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군화를 벗고, 군복이 단정하지 않은 채 민간인들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소식이 지난 9월 초 언론을 장식했다.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는 야당 의원들이 신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빗발쳤고, 국방부는 급기야 전역조치로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월 말 공개된 국방
'충청권 대망론'이 꿈틀대고 있다.충청도에서 대권 잠룡(潛龍)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잠룡은 새누리당에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있다. 충북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으며 대전에도 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하지만 또한 대통령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여야 정치권, 낯 뜨거운 행태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 시·도지사를 석권해 버렸다. 특히 새누리당에다 기존의 텃밭 정당인 선진당이 합당을 했으니 충청도는 정치적 구도가 호기였다. 그런데 지난 7·30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에 눈을 맞췄다. 앞서 1995년 JP의 자민련이 충청도 '핫바지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 총선거 모두 석권했다. 막대기만 꽂아도 자민련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할 정도로 핫바지로 상처 입은 충청인의 자존심이 용틀임을 한 것이다.충청도 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무섭게 폭발한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충청도에 의병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애국열사가 많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영·충·호남 시대를 맞아 충청도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정치 세력의 '변수' 역할만 하던 충청도가 이제는 '상수'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지다. 인구면에서도 호남
기준금리가 2.0%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금리 기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민들이 여전히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시중은행은 기준금리가 하락하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을 상대로 수익 창출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금융권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이 잇달아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그간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듯 대한민국은 초저금리 시대의 사회적 성향들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들이 바로 투자처를 찾는 방법과 초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만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우선 투자처로 해외 증시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그 중 중국 증시가 가장 눈에 띤다.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완연한 가을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음성군 대소면의 한 마을에서 80대 치매 노부부가 화마에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다. 불행은 지난 23일 새벽에 일어났다.모두가 잠든 새벽 5시20분께. 윤씨 할아버지의 집 부엌 가스렌지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노부부가 잠든 안방을 삼켰다.치매는 심각한 사회문제다소방당국은 밤새 켜 놓은 가스렌지의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마을 주민들은 슬픔에 잠겨있다. 금슬 좋은 윤씨 할아버지와 60여년 살아온 할머니 모두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는 점 때문이다.가족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떨어져 살면서 가족이 유씨 부부를 돌보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치매 노인들이 계속 방치되면서 유씨 부부가 겪은 참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충북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만 2만2천여명에 달한다. 충북도광역치매센터가 집계한 통계다. 치매는 본인과 가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는 계속…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감축을 통한 지방대 죽이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방대 살리기와 죽이기 정책이 병행하면서 지방대 정책에 대한 갈짓자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지방대 죽이기 정책으로 충북도내 대학들이 모두 내년부터 정원을 10명부터 400여명까지 줄이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에 따르면 10개 평가영역, 23개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이같은 평가기준은 기존의 평가 방식과 달리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정성평가가 강화됐다. 교육부는 내달중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착수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후 최우수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나머지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고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대학들은 강제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대
다문화가정 학생 10만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충북은 3천명을 돌파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많은 곳도 적잖게 생겨났다. 충북 3천명 돌파…편견은 여전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7천800여명에 달했다. 처음으로 전체 학생 수의 1%를 넘어섰다. 1년 전에 비해 1만2천여명(21.6%)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주민의 미취학 자녀 현황에 비춰보면 앞으로 3년 이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1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충북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 대비 1.5%를 점유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2천999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1천976명, 중학생 568명, 고교생 455명 등이다.이 중 국내 출생은 초등학생 1천862명, 중학생 517명, 고교생 327명 등 2천7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 입국은 217명, 외국인 가정은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일본 588명(19.6%), 베트남 583명(19.4%), 중국 522명(17.4%), 필리핀 511명(17.1%) 등이다.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난 2012년 2천113명, 2013년 2천520
청주 성안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K원장. 최근 큰 맘 먹고 많은 돈을 들여 병원분위기를 확 바꿨다. 중국인관광객(요오커)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병원내부를 치장했다. 1년 전부터 중국측 여행업계로부터 문의전화가 간간이 오더니 올 들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국인 고객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어 통역원까지 둬야 할 판이다. 중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K원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서울 강남 성형병원들의 비싼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국인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저렴한 청주지역 성형외과를 이용하려는 요오커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력도 강남 못지않으니 중국인들의 수는 급속도록 늘고 있는 추세다. K원장은 본보에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는 지자체들의 수동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비판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개개인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상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9만1천4명으로 지난해 6만9천965명에 비해 42% 증가했
잔인한 감사(監査)의 계절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지방의회는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감사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다. ***기대 자체가 공허한 일 돼서야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지자체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의 출석 요구 등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 피감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피감기관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자연스레 국회, 지방의회와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 지,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증은 마땅하고 필수적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나 심지어 호통치기, 면박주기와 같은
빈부 격차나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정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나 집단,개인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이미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지적 능력은 개인의 생존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50여년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본 요인은 교육,특히 '엘리트 교육'이었다. 소수 인재가 국내·외에서 학문과 기술을 익혀 대다수 국민에게 전파한 힘이 컸다.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소수 엘리트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다.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고교 평준화를 추진,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소수의 잘 사는 집 아이나 머리 좋은 학생들만 다니는 이른바 '특수학교'를 없애 학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나친 학업 경쟁을 없애자는 이들의 구호가,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8일은 민선6기 충북호가 출항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화려한 수식어로 출범한 민선6기였지만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대체적인 시각이 그렇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치르면서 상대 후보 측과 선관위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공약 최종 확정도 지연됐다. 여대야소 체제로 전환된 충북도의회는 파행 국면 그 자체였다.여야 지방의원들은 줄곤 밥그릇 싸움에 몰두했다. 본연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도정 발목잡기 행태도 곳곳서 나타났다. 혼돈정국 속에 활력 잃은 도정결국 민선6기 도정 집행에 있어 소신 행보보다는 숨고르기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민초들이 100일 맞은 충북도에 혹평을 내리고 있는 이유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나 싶지만 현실은 시간이 넉넉지 않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때를 놓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마련이다. 4년은 짧다.이제야 도가 혼돈을 걷어내고 민선6기 공약 실천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설 태세다. 다행스럽다. 이 지사는 향후 도정을 '경제 일으켜 세우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전국 대비 만년 3%에…
'다 그런 거지 뭐/다 그런 거야/그러 길래 미안 미안해/…/처음 만나 사랑 할 땐/ 상냥했던 그녀가/….'이미 5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는 흘러간 옛 노래로 기억되는 유행가 가사의 일부다. 배반을 아픔을 달래기 위한 자위의 노래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부와 정치인을 믿어야 한다고 짝사랑하던 민초가 그 사랑이 깨어진 후에 읊조리는 노래가 청승맞을 수밖에 없다. 쓰리고 아픈 속을 달래고 분노로 들끓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부르는 그 노래는 결코 노래가 아니다. 탄식이요 비명이요, 거식증 환자의 구토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민초들은 울고 있다그런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슬며드는 이유다. 작금의 현실이 그렇다. 충주시농민회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충주시청 광장 앞 분수대에서 농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열고 '농기계 반납투쟁'을 벌였다.이들은 이날 "국민과 합의 없이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무효"라면서 "농민, 국회의원, 정부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 온 농민들의 철저한 몸부림이다. 공직사회도 술렁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
최근 청주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청주경제의 중심이 서청주권으로 이동되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의 중심에는 역시 지역주민들이 있다. 민원의 입김은 소음과 냄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옛 대농지구 내에 ㈜신영이 지웰시티 3차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우선 청주상공회의소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을 필두로 경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또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입주민과 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까지 3차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특히 이들 아파트와 큰 길 하나를 두고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은 소수 민원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걱정이 태산이다.경제계의 주장은 나름 이유가 있다. 현재도 민원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받고 있는데 3차 아파트으로 청주공단 입주업체 일부는 민원으로 엄청난 액수의 소음 및 냄새 저감시설을 감당해야 한다. 이럴 경우 차라리 청주산단 이주를 결정하는 업체도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또 지웰시티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신영이 예초에 약속한 청주랜드마크 건립과 위배된다
"1년 이내에 기틀을 잡고 3년 내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크게 반성하라."4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치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주는 공자(孔子)의 엄청난 경고 말이다. 주민들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는다. 출범과 동시에 기틀을 잡으라고 요구한다. 이를 게을리 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리더라고 혹평한다. 3년이면 성과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되레 단체장이 갈등의 중심축민선6기 출범이후 아직까지 주민을 감동케 하는 자치단체장이 없는 듯하다. 되레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정책 수립 또한 더디고 새로울 것이 없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 새로운 시장을 맞아 출범한 민선6기 제천시. 이근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다툼이 점입가경이다.이 시장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전임 시장을 고소해 맞고소를 당한데 이어 언론과 지역주민과도 고소·진정 등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시장은 이들 고소 사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라는 취지의 배경 설명을 했다.문제는 이 시장의 이 같은 고소장 남발을 이해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