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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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드리머' 꿈 짓밟지 말라

[충북일보] 정치나 경제, 뭐 하나 속시원한 소식 없이 2016년 새해가 밝은 지 20일이 지났다. 세계 각국에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든 결과 미국은 건국한 지 2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세계 최강국이 됐다. 21세기 한국에서는 '세종 드림(Sejong Dream)'을 좇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2030년까지 신도시만 50만명 규모로 만들어질 이 도시에서는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2년 7월말 시 출범 이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만 약 11만명으로, 시 전체 인구(21만명)의 절반이 넘는다. 시 출범에 앞서 2010년 8월 세종시민(당시 연기군민)이 된 필자도 '세종 드리머(Sejong Dreamer)'에 속한다. 아메리칸 드리머와 마찬가지로 세종 드리머의 특성은 매사에 적극적이다. 재테크 등 세상 돌아가는 정보는 물론 이웃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많다. 세종시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소통 공간인 '세종시닷컴' 카페의 경우 2011년 5월 개설 이후 21일 현재 회원 수가 7만여명,방문객이 연인원 3천만명을 넘는다. 2004년 3월 개설돼
- 최준호 (2016.01.2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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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결 없이는 미래 없다

[충북일보] 연초부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청년층의 자조 섞인 탄식이 곳곳서 베어난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매일 이리저리 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대학졸업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줄 알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좌절감뿐이다. 취업전선에서 몇 년째 헤맸지만 허드레 일감조차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거짓 출근 30대 죽음의 메시지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두 단어 '헬조선'과 '수저론'은 올해도 여전하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가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모텔의 객실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무게가 실린다. 변사사건은 쉽게 묻혀 지지만 이 30대 남성의 자살 사건이 가슴 먹먹하게 하는 까닭은 경찰 조사로 드러난 변사자의 지난 1년간 행적 때문이다. 이 남성은 생을 포기하면서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유서 내용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는 공무원 합격과 취직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대출도 일으켰다
- 장인수 (2016.01.19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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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러 외교라인부터 재점검해야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약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 한반도가 동북아를 넘어 유리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에 충실했다. 미국과 일본에 앞서 중국을 챙기며 나름의 '균형외교' 성과를 거뒀다. 이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최상의 정치·경제 협력 파트너로 발돋음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핵심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다.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도록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한 뒤 중국횡단철도(TCR)와 접속하는 방법과 남북의 동해안축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시나리오다. 한국과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신의주 공동경제권,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나진·핫산 프로젝트 등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TCR과 TSR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한때 역대 최고의 우호관계를 구축했던 중국
- 김동민 (2016.01.14 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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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보육대란, 무책임의 극치다

[충북일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의 지루한 핑퐁게임은 논리로 맞서는 단계를 넘어섰다. 초읽기에 들어간 보육대란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네 탓만 있는 누리예산 세싸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교육감들을 고발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광역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임의 편성 등에 반발한 시·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도 잇따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인 411억9천만원이 강제 편성된 데 반발,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의 재의를 요구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모두 5곳이다. 하지만 재의요구는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그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달 중 재의
- 장인수 (2016.01.12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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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충북일보]옛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겼다가는 도리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속담을 곱씹어 보면 이미 사람들이 고양이의 식성을 비롯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양이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격언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다. 특히 '눈먼 돈'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조금 횡령'은 일상화 된 듯싶다. 최근 충북지역에는 노인복지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충북 증평군과 보은군에서 벌어진 이 일로 정부보조금 관리감독이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은지역 65세 이상 노인 2천여 명에게 한 달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횡령한 보은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간부 A씨에 대한 수사에…
- 엄재천 (2016.01.07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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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화합이 먼저다

[충북일보]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와 기대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이다. ****던져진 현실적 과제 많다 무작정 희망을 앞세우기에는 현재 나라 안팎으로 처해 있는 제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아니, 자칫 뒷걸음질 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불길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으며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국책기관이나 민간연구소는 새해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3% 안팎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경제주체들에게서도 불안은 감지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대규모 정리해고 등 상당한 진통을 동반될 것이란 예측이 제시되는 이유다. 가계부채 문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100조원 이상 늘어 1천200조원을 넘긴…
- 장인수 (2016.01.05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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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정이 정치인은 가라

흔히 정치인들의 공통점으로 강한 성취욕을 첫째로 꼽는다. 자기과신과 권력, 권좌에 대한 강한 집착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공통점 범주에 포함된다. 2015년 을미년 끝자락에 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판에 감동이 없다 도내에서는 모두 22명(15일 기준)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맹주를 잃은 제천·단양에서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몰렸다. 벌써 10명을 넘어섰다. 내년 4·13 총선 고지 탈환을 겨냥해서다. 총선 주자들의 당선을 위한 눈물겨운 선거전이 시작됐다. 한데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할 중앙 정치권은 아직 혼돈의 정국 그 자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당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 중진들이 내홍 봉합 책으로 내놓은 조기 선대위 구성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비주류 진영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0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신진 인사 발굴로 기성 정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아
- 장인수 (2015.12.29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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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제대로 되려면

[충북일보] 정부가 얼마 전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의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 단위 규제철폐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 철폐를 요청하면 중앙 정부가 직접 법 개정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략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도 도입한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경계해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신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철폐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프리존은 산업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한 지역을 의미한다. 충북의 경우 '화장품산업'과 '바이오의약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앞으로 도내 규제 프리존에서는 화장품 제조와 제조판매 시 업등록으로 간주, 결격사유 증명 및 시설 구비의무 면제 등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가 완화된다. 지자체 또는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 관리자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도 면제된다. 업체에게는 필요한 서류의 공동품질관리자 제공의무가 부여된다.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도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
- 장인수 (2015.12.22 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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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엄격한가

[충북일보] 아버지는 어린 우리에게조차 무엇이든 쉽게 주시는 법이 없으셨다. 노력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깐깐하셨다. 그런 아버지에게 두 얼굴이 있었다. 집 안과 밖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다. 집 밖에서는 덕이 많은 인물로 통하셨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엄격하셨다. 밥상머리에서는 더욱 엄하셨다. 어른 먼저 수저를 들었다간 불호령이 떨어지셨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는 기본이었다. 저녁 9시 뉴스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가끔 귀가시간이 늦으실 때가 있으셨는데, 우리에겐 꿀 맛 같은 시간이었다. 방 불은 끄고 누나들과 함께 이불 속에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TV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시청했다. 그러나 온통 신경은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아버지의 집 밖 인기척 소리에 쏠려있었다. 아버지의 존재는 납양특집 '구미호' 시리즈물보다 더 무서웠다. 아버지의 구두소리와 헛기침소리가 집 밖 골목 초입부터 들려오면 서둘러 TV를 끄고 후다닥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콩당콩당' 심장뛰는 소리가 이불 속을 가득 메웠다.…
- 최대만 (2015.12.17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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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 도입의 함정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자체 중앙 예속 우려스럽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무리한 사업을 막고 부실 지방공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부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실명제도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담당자, 사업 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주문하게 된다. 지자체는 예산안 편성권 등이 제한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라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져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
- 장인수 (2015.12.15 1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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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출판기념회' 이땅에서 사라져야

[충북일보] 인터넷과 SNS가 판을 치는 뉴미디어시대에도 선거철만 가까와지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는 행사가 있다. 바로 출판기념회다. 이 행사는 예부터 주로 학자들이 낸 책을 기념하기 위해 베푸는 모임을 뜻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이 벌이는 주요 이벤트가 되면서, 대중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각종 매체에 발표했던 기사나 기고문 등 '함량 미달 콘텐츠'를 제3자에게 부탁,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와 기념회 참석자는 대체로 '갑과 을' 관계다. 그러다 보니 '을' 입장인 참석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금을 책값으로 낸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의 시집 강매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가 된 노 의원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는 하루에만 무려 5천여권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시인이 낸 시집도 몇 년에 1천권이 팔리기 힘든 오늘날 국내 출판시장 현실에서, 대단한 '갑(甲)질 효과'라 아니할 수 없다. 책 판매 당시 노 의원이 위원장이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 중 하나인 대한석탄공사
- 최준호 (2015.12.09 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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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러운 정치권의 약속불감증

[충북일보]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니 탄식이 절로난다. 개탄하기도 민망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의지있나 여야는 당초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지난달 2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데 그 시한을 어겼다. 이후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위해 몇 차례 회동했다. 지난 6일에도 그랬다. 이들은 이날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헤어졌다.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앞서 선거구 획정 협상 시한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9일)까지 정해놓고 있다. 현재로선 협상을 통한 시한 내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고유 기능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를 절충하고 조정해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 스스로 현안 해결의 시한을 정하고도 번번이 어기고 있다. 정치 조정력과 협상력의 부재 탓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다.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혼란스런 분위기다.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려스럽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이 무효 처리가
- 장인수 (2015.12.08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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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콘트롤타워 논란

[충북일보] 테러(Terror)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다. 지난 11월 13일, '피의 금요일'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했다.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던 파리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다. 무려 130명의 사망자와 더 많은 부상자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테러는 독버섯과 같다. 최근까지 아프리카 말리, 인도네시아, 미국 등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기습적인 테러를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06년 5월 2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다 괴한의 커터 칼 공격을 받아 오른쪽 뺨에 11㎝의 자상을 입었다. 지구에서 추방되어야 할 테러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내가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 김동민 (2015.12.03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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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조건

[충북일보]문화예술은 각 자의 삶에서 단지 부분적 영역인 데 그치지 않는다. 총체적 범주다. 모든 단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형성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문화생활'이나 '문화적 향유'는 특권계급에만 한정된다. 피지배계급층은 문화가 실종돼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갈등과 반목은 안된다 실종된 문화를 되찾고, 바람직한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 12월에 공식출범했다. 당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뒤 지역 문화예술계는 충북도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강형기 충북대 교수를 추천했다. 충북도는 이를 수용했다. 출범 후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반 강화와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확산,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충북문화재단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당분간 문화재단이 수장 없는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강 대표 퇴임에 따른 공백이다. 도는 차기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 진통도 예상된다. 도는 충
- 장인수 (2015.12.01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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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람을 찾다

[충북일보] 정말 생소한 일이 벌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영결식만 아니었다면 이번 일은 경제계에서 최고의 이슈를 끌어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도체산업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 부문에서 그 어떤 나라도 추월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른 자리였기에 반도체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 묻혔던 것도 사실이다. 세상이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꼽을 때 아주 작은 곳에서 반도체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성근로자가 불임이 올 수 있다든가 하는 얘기들이었다. 하지만 빗장을 걸어 잠근 기업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5일 그 빗장을 세계 처음으로 풀었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는 산업보건전문가 5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법률전문가 1명 등 외부 전문가 7명을 주축으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꾸렸다. 목적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검증을 위해서 였다. 회사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선정된 검증위는 SK하이닉스
- 엄재천 (2015.11.26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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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충북일보] "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심해 한복판으로 나가, 해저 숲에 사는 사냥감을 추적합니다. 내 가축은 드넓은 바다 목장에서 안심하고 풀을 뜯지요. 나는 그곳에 나 혼자 경작하는 넓은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쥘 베른이 지은 소설 '해저 2만리'(1870)의 한 대목이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필요하다 소설 속 잠수함은 바다에서 식량을 채집 가공한다. 조개의 족사(足絲·실 모양의 분비물)로 옷감을 짠다. 연체동물에서는 염료를 뽑는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시설을 갖췄다. '해저 2만리'는 한 작가의 상상력이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례다. 바다가 없는 충북서 어린이들이 해양에 대한 원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이다. 때마침 민선6기 충북도도 내륙에서 최초로 국립 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뜻을 함께하는 필자는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또 다시 강조한다.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시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미래비전을 제시할 '국립 청주해양과학관'이다. 청주해양과학관은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성이 높게 나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5월부터 2개
- 장인수 (2015.11.24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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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교육예산 대책은 없는가?

[충북일보]충북도내 일선 학교가 예산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 예년에는 풍족했던 학교 예산이 지금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충북도교육청의 예금 잔고가 5억원까지 내려가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자금 부족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매년 자금난은 있어왔다. 올해만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년도에는 자금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자금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로부터 충북도교육청에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때문이다. 지방채를 합해 약 370억원이라는 자금이 적게 내려왔다.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와 교원명예퇴직수당은 내년부터 수요액을 만영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 재정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할 학교교육 환경개선비는 612억원, 교원명퇴수당은 11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세입예산규모도 올 추경대비 1천797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이전수입 636억원이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242억원, 자체수입 20억원, 차입금 709억원이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자금유입
- 김병학 (2015.11.19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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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똑똑히 하라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즌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지난 13일부터 돌입한 충북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태생적 한계 여론 불식시켜야 도의회는 제2회 추경 심사도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2016년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갖는다.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진행한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피감기관마다 자료준비와 제출에 분주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매년 한 차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벌인다. 행감은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 처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크게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사무 감사와 각종 예산의 경비지출을 감사하는 재무감사로 나뉜다. 집행부를 통해 미리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행감 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 관련법규와 조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처리 현황을 분석한다. 시민의 혈세가…
- 장인수 (2015.11.17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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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뜬 중부내륙선철도

[충북일보] 도시발전의 기본은 기반조성부터 시작된다. 밥그릇이 커야 밥을 많이 담을 수 있다. 인구가 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기틀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기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이다. 제안과 집념으로 기적 일구다 얼마 전(4일)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의 기공식이 있었다. 충주 현지에서다. 중부내륙선 철도공사는 1조9천269억원이 투입된다. 94.3㎞의 철도와 8개 역을 신설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1단계 이천∼충주 54.0㎞ 구간과 2단계 충주∼문경 40.3㎞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충주 운행 시간이 64분으로, 현재 고속버스 이용 시간(1시간 40분)보다 36분 짧아져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문경∼김천 간 경북선을 거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선과 이어진다. 충북과 경북·경남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 착공까지 이끈 뒷얘기가 큰 감동을 준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층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로 충분하다. 주민들의 건전한 정책제안이 얼마나 중요한…
- 장인수 (2015.11.10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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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충북일보] "개인이라도 실망이 된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상제님을 부르게 되거든, 하물며 한 국가에 임금이 되어서 억조의 민중을 통솔하는 자이야 어떠하겠으며, 또 더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만물들이 모두 시르죽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상제님의 마음인들 편하게 될 것입니까· (중략) 이에 약소한 제물을 올리면서 어린 회포를 진술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호천 상제께서 나의 쌓인 정성을 살피시고 나의 서정하는 말씀을 굽어보셔서, 잘못된 허물을 용서하시고 애련한 생각을 특히 내리시어, 흐뭇하게 비를 주심으로써 모든 마른 것을 소생시키며 여러 가지 곡식도 잘 되게 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백성들과 억만의 생명으로 날짐승 물고기들 여러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 살아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지극한 소원이 여기에 더 할 것이 없겠나이다." 농심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다 세종대왕이 가뭄이 극심해지자 친히 호천상제께 올린 기우제 축문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간절하게 비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세종대왕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인지 7일 후 일부 지방에서는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내렸다고 전해진다. 극심한 가뭄이 한반도 전역으로
- 장인수 (2015.11.03 1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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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소위, 이번엔 충북에 양보하라

[충북일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일부 파행을 겪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자리를 놓고 지역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안소위에 포함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경쟁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30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벌이고, 오는 11월 2∼3일 경제부처, 11월 4∼5일 비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예결위원은 50명이다. 이 가운데 소위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맡고 있는 예결특위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각 7명씩 소위 위원에 포함될 수 있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위원을 선발하면서 권역별 안배를 했다. 그만큼 예산안소위 포함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의 핵심이 될 수 있고, 여야 입장에서도 지역구에 대한 전략적 예산배정을 위
- 김동민 (2015.10.29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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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시대의 비애

[충북일보] 최근 '헬 조선'이란 단어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청년 세대에, 아니 인구 전반에서다. 헬 조선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뜻한다. 청년 세대의 비참을 표현하는 조어는 많았다.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 '오포 세대' 등이다. 인구·청년실업, 사회문제다헬 조선이라는 신조어는 다른 조어보다 함의가 좀 더 총체적이다. 우리는 지옥에 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아프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과거의 모든 끔찍한 표현들을 종합해 마침내 비참의 최종 심급을 상징적으로 구현 한 듯하다.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 생산가능인구가 내년 3천70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다. 내후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와 수요가 감소하기 마련이다. 디플레이션이 깊어지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2031년부터는 일본처럼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 분석도 제시된다. 45년 뒤인 2060년이면 총인구는 4천40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이 중 절반인 2천200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나머지 절반인 2천200만 명을 부양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바빠진 이유다. 정부는
- 장인수 (2015.10.27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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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의 불편함

[충북일보] 최근 지역의 경제이슈는 경제 활성화에 목 매여 있다.충북도를 비롯해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울림은 아직 미미하다.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청주지역에 15조원이 넘는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했다.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문제는 투자시기가 언제쯤에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다.SK와 함께 LG그룹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1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투자계획은 분명 지역경제에 대단한 울림으로 작용할 것이다. 4%경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는 충북으로서는 다행한 일이고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하지만 도내 곳곳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역행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충북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여름 공사추정 금액 23억7천여만원 짜리 본관동 노후 병동시설 개선공사(건축)를 입찰공고 냈다가 번복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샀다.예초 입찰참가자격도 충북도 지역제한 대상공사로 제한했던 공고를 이틀만에 취소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이 공사는 조달청으로 의뢰해 전국발주로 진행되면서 충북지역
- 엄재천 (2015.10.22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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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권력의 함정

[충북일보]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 곁에는 항상 사람이 따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갈량으로 대표되는 현자들이 한 축을 이룬다. 또 다른 축은 중국 한나라 말기 영제(靈帝) 때 조정을 장악했던 십상시(十常侍)처럼 평소엔 굽실거리다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무리다. 지도층 조력가들 전횡 일삼아두 부류 모두 평소엔 이웃이나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도움이 될 조력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씁쓸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신뢰한다던 조력자들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곤 했다. 국정을 뒤흔든 '비선 잔혹사'가 넘쳐났다. 역대 정부는 모두 한 차례 이상 비선 실세 논란을 겪었다. 논란은 모두 검찰 수사와 대통령의 최측근 또는 가족이 처벌을 받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때마다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폭락했다. 정식 지휘 계통이 아닌 비선 실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불합리성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직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 문제로 '영포회'의 존재가 불거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었다. 노무현 정
- 장인수 (2015.10.20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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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엘지路

[충북일보] '로(路)'는 2차선이상의 간선도로에 붙여진 이름이다. 차 도로라면 거의 그렇다. 도로명은 지명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사회상, 생활상을 단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 만큼 도로명은 중요하다. 도로명은 지역 역사와 함께한다청주에 기업의 이름을 딴 도로명이 처음 탄생한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도로명주소부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청주산업단지~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산업단지를 잇는 도로명을 '엘지로'로 하기로 의결했다.고시·공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도로 사이에 LG 계열사인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LG이노텍, LG하우시스, LG생명과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도로의 '엘지로' 명명은 충북도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측도 도로 명명을 희망했다. 이후 청주시가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결실을 맺었다. 역사를 대신하는 도로명이 있다. 서울의 무수한 도로 중 유일하게 외국 수도이름을 딴 도로가 있다. 바로 테헤란로다.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고작 4㎞ 도로다. 주변 삼성동 역삼동 대치동은 이른바 강남의 대명사다. 이곳은 한국 경제의 중핵과도 같은 지역이다. 70년대 초만 해도 자갈밭이던 곳이 상전벽해한
- 장인수 (2015.10.13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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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드리머' 꿈 짓밟지 말라
- 최준호 (2016.01.2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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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결 없이는 미래 없다
- 장인수 (2016.01.19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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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러 외교라인부터 재점검해야
- 김동민 (2016.01.14 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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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보육대란, 무책임의 극치다
- 장인수 (2016.01.12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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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 엄재천 (2016.01.07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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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화합이 먼저다
- 장인수 (2016.01.05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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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정이 정치인은 가라
- 장인수 (2015.12.29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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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제대로 되려면
- 장인수 (2015.12.22 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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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엄격한가
- 최대만 (2015.12.17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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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 도입의 함정
- 장인수 (2015.12.15 1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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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출판기념회' 이땅에서 사라져야
- 최준호 (2015.12.09 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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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러운 정치권의 약속불감증
- 장인수 (2015.12.08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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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콘트롤타워 논란
- 김동민 (2015.12.03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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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조건
- 장인수 (2015.12.01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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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람을 찾다
- 엄재천 (2015.11.26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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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 장인수 (2015.11.24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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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교육예산 대책은 없는가?
- 김병학 (2015.11.19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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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똑똑히 하라
- 장인수 (2015.11.17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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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뜬 중부내륙선철도
- 장인수 (2015.11.10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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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 장인수 (2015.11.03 1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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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소위, 이번엔 충북에 양보하라
- 김동민 (2015.10.29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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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시대의 비애
- 장인수 (2015.10.27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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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의 불편함
- 엄재천 (2015.10.22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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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권력의 함정
- 장인수 (2015.10.20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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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엘지路
- 장인수 (2015.10.13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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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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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