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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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예측해야 지역경제가 산다

[충북일보] 한국경제가 안개속이다. 한마디로 내우외환(內憂外患) 형국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사드(THAAD) 배치 문제까지 악재로 부각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한 내수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충북도 대응 자세 고무적이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劉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당분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내에서 반한 감
- 장인수 (2016.08.09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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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즉병(聞則病) 불문약(不聞藥)

옛말에 '문즉병(聞則病) 불문약(不聞藥)'이란 말이 있다. 뜻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들으면 병이요, 못 들으면 약이라'는 말이다. 풀이하면 자기에게 걱정거리가 될 말은 그것을 들으면 근심하기 때문에 병이 되고,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근심도 하지 않게 되어 약으로 된다는 뜻이다. 마음에 걸리는 말은 처음부터 듣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이다. 첨단 IT로 무장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말을 되새겨야 한다. 부동산은 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의 부동산은 사실 수도권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참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한 2년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승률을 자랑했다.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소시민들이 막차를 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부동산 투자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초저금리시대를 살면서 돈을 잃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유용하지 못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지역
- 엄재천 (2016.08.04 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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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트랙과 흙바닥 운동장

충북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교육환경 문제 때문이다. 그 정점에는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 시공이 학교체육환경 개선의 상징일 만큼 조성 붐이 일었다. 혈세낭비·건강위협 자초하다 우레탄 트랙이 흙먼지가 날리지 않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소재로 알려지면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트랙을 까는 학교가 늘었다. 당시 시설투자 협약식을 가지면서 체력 증진을 위해 잔디를 깔았던 독일의 '골든 플랜'에 비유될 정도였다. 도입 당시 중금속 오염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묵살됐다.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가 안전한 체육활용을 위해 선호되던 것도 옛말이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다수의 우레탄 트랙에서 한국표준규격(KS)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부터다. 현재 전국적으로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2천800개교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충청권 학교 388곳 중 263곳이 납 기준치를 초과했다. 충북도내 초·중·교 79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크롬, 수은은 다행히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 장인수 (2016.08.02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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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위력은 어디까지인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사교육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교육 공화국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교육이 취업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사교육의 위력이 다시한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대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사교육 경험과 비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8.2%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3년 전에 비해 취업사교육을 받는 대학생은 줄어들었으나 1인당 연평균 취업사교육비는 233만원으로 3년전에 비해 1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은 3년 전인 2013년 57.3%에 비해 39.1%P 낮은 수준이다. 반면 1인당 평균 취업사교육비는 3년 전에 비해 늘어나 올해 조사결과 1인당 취업사교육비는 연평균 223만원으로 지난 2013년 연평균 207만원 대비 평균 16만원이 높은 수준이었다. 과거에는 취업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다수 취업사교육을 위해 몰렸으나 최근에는 그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조사 당시 취업사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느
- 김병학 (2016.07.28 1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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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향세(故鄕稅) 도입인가

가을바람에 홀로 시를 읊으니/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창밖에는 밤이 깊도록 비가 내리고/ 등 앞에 앉은 이내 마음은 만리 고향으로 달리네. 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이 당나라에 가 쓴 시 '추야우중(秋夜雨中)'의 한 구절이다. 고향을 그리는 내용들로 절절하다. 예나 지금이나 고향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유별나다. 고향에 대한 공통점은 그리움, 잊을 수 없음, 타향에서 곧장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다. ***지방재정 불균형 심각하다 최근 농촌지역 고향이 해체 일보직전에 있다. 갈수록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된다. 쇼핑, 의료 등의 기반이 도시에 집중화된다. 농촌경제는 말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균형 배분과 과세확대에 집중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고향세'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출향민)는 일부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지자체)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형태다. 고향세는 2008년 당시 창
- 장인수 (2016.07.26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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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 문제라고

[충북일보] 예정대로라면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까지 정치권과 사회 각 분야에서 찬반 논리가 뜨겁다.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시행도 해보지 않고 걱정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필자는 오늘 김영란법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한끼 식사비까지 법으로 정해 놓고 살아야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30~40년 전과 비교할 때 적어도 우리는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덜 성숙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교육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청렴 수준은 어떠한가.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좇는 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치밀해지고 지능화됐다. 몇몇 미꾸라지들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도 그대로다. 현직 검사장이 백억대 재산을 불리기까지 자행해 온 온갖 불법적인 행위가 최근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부터 국민을 개, 돼지로 비
- 최대만 (2016.07.21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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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국책사업의 함정을 경계한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신음하고 있다. 국책사업 논쟁 때문이다. 흔히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말한다.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은 종류나 특성, 기능에 따른 정의가 아닌 사업 규모와 주체를 말한다. 때문에 사회적 통념은 있으나 법적인 개념 정의와 지위는 없다. 부실…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런 국책사업이 소모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악순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실 시행에 따른 책임자는 없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사업은 혼란만을 야기 시켰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학관 건립과 한국 문학 발전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국 24개 지자체가 문학관 유치에 불꽃경쟁을 벌였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옥천군이 합류했다. 현재 이들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도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
- 장인수 (2016.07.19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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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외국어, 진부한 우리말 '이제 그만'

[충북일보] 업무 상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다. 즐겨 찾는 종류는 'PARLIAMENT'다. 다행히 대학가에 위치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팔러먼트 푸른색'이라고 말하면, 알바 대학생들이 "아, 팔리아멘트요"라고 잘못된 정정을 하며 즉시 찾아준다. 하지만 고령자 등이 근무하는 대다수 일반 가게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레종,에쎄,메비우스,캐멀…. 어려운 '꼬부랑 글자' 중에서 제대로 찾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소용없다. 결국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매장에 들어가 담배를 집어든다. 머쓱해하는 점원에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최근 인터넷에는 '편의점 알바 담배 이름 종류 외우기'란 글도 올랐다. 지역 특성 상 아파트 관련 기사를 많이 쓴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받다 보면 어려운 외국어나 외래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영어 좀 한다는 카투사 출신인 기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용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웨어러블 원패스 시스템'과 집안의 조명과 가스밸브, 난방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홈 앱 2.0'…현관에 설치되는 '스마트 인포 디스플레이 2
- 최준호 (2016.07.14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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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경제가 걱정이다

[충북일보] 계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때맞춰 가고 온다. 경제 위기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계절이 오감을 느낄 겨를이 없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연봉이 깎인다. 취직이 안 되고 장사가 신통치 않다. 벌여놓은 사업은 사면초가다. 중소 기업인들은 헉헉댄다. 이런 홍역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는 법이란 '긍정의 힘'도 한계점에 달했다. 올 하반기 경제는 더 걱정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사드(THAAD) 배치 문제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기류다. 현실화 될 경우 수출에 타격받을 것이 자명하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劉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
- 장인수 (2016.07.12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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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自淨) 능력' 상실한 새누리당

[충북일보]자정(自淨)은 한 조직이 어떤 조치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위기의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중앙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공당(公黨)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 후 3개월 가까이 심각한 계파싸움만 벌이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내부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들은 적어도 '막장 드라마'를 쓰지는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한줌의 재로 남을 권력을 놓고 내부 총질이 끊이지 않는다. 언론과 국민이 앞다투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더욱 험한 꼴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나의 이익과 너의 허물만 보고, 동료의 장점과 나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는다. 충북도당이 6~7일 연속 개최한 충북도의원 총회를 취재하면서 '깜깜한 절벽'을 경험했다. 공식 세비(歲費)가 아닌 의정활동비를 받는 주제에 마치 '적과의 혈투'에 임하는 최전방 장수 같은 착각에 빠져 연이틀 지역 정·관가에 충격을 안겨줬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
- 김동민 (2016.07.07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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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가 판치는 사회

[충북일보] 심청이는 판단미숙의 저능아요. 춘향이는 요행수에 운명을 건 투기녀다. 흥부는 제몫도 챙기지 못한 멍청이다. 부양가족의 호구지책도 세우지 못한 나태하고 무능한 가장이다. 전통사회의 모범시민이었던 과거의 인물들에게 내린 선고다. 갑질, 부지기수다 효행과 신의, 우애와 배려는 차후의 문제일 뿐이다. 우선은 '나'부터다. 잇속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인 세태다. 얼마 전 몇몇 지인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귀결점이다. 오늘날 철면피 장본인들의 행태는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친인척 채용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얼마 전 새누리당 의원 2명 더민주 의원 1명 등 3명이 친인척 보좌관 부적절 채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 의원에 이어, 친인척 채용 2호를 기록한 이는 새누리 박인숙 의원이다. 나머지 2명은 새누리 김명연 의원과 더민주 안호영 의원이다. 사실관계는 엇비슷하다. 5촌 조카 및 동서, 매제, 6촌 동생이 등장한다. 서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 표정관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갑질 사례는 또 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관과 비서관 월급 상납 행태다. 월급 상납은
- 뉴미디어팀 (2016.07.05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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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충북일보]최근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지역과 북부·남부3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그렇지만 브랜드 아파트와 지방업체 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산업경기 침체와 신규공급물량 적체 및 미분양 증가에 따른 하락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수도권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6% 오르고 지방은 0.04%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13주째 연속 심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0.11%), 부산(0.06%), 강원(0.06%), 경기(0.04%), 인천(0.03%) 등이 상승했고, 대전(0.00%)은 보합, 경북(-0.16%), 충북(-0.10%), 대구(-0.09%) 등이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 기준금리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 엄재천 (2016.06.30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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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의 혼돈상

[충북일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유치 경쟁에 따른 소모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악순환,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 등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다. 갈등과 낭비를 조장하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그렇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 안으로 내놓았다. 제3의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는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경남권과 경북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고됐던 후유증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대 국민사과를 통해 일단락 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위로 재 부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추진도 혼란만을 야기 시켰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 뉴미디어팀 (2016.06.28 1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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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와 대학의 수난

[충북일보] 교사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 대학의 교수들이 현재 '성과급' 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 연급법을 개정해 약 500조원의 공무원연금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통해 신분보장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행정은 그 성과를 측정해 계량화 할 수 없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동료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에게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을 돌아가면서 점수를 주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성과급에 반발해 이의신청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대학들의 사정의 심각하다. 국공립대도 2006년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 돼 교수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다 임금피크제 성격을 가미해 현재의 조교수, 부교수와 정교수를 이분법적으로 갈등의 구조로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교
- 김병학 (2016.06.23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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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천하의 큰 장사다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200년 전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백성을 섬기며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길을 제시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이다. 청백리란 선비의 전형을 뜻한다.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다.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봉공하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은 관직자 들이 해당된다. 청백리 표상은 황희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은 어느 날, 황희가 정승이 되었음에도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담장도 없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조판서에게 비밀리에 담장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공조판서 일행은 집 둘레에 담장을 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쪽의 담장이 무너지면서 황희가 방문을 열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희는 "백성 가운데에는 가난하게 담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종에게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했다. 그의 청렴함에 세종과 다른 신료들은 크게 감복했다. 예나 지금이나 청렴은 공직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요즘 공무원들의 자화상은 어떤
- 장인수 (2016.06.21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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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의 전쟁

[충북일보]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왔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달라." 얼마 전 이승훈 청주시장이 주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부한 내용이다. 인간들이 만든 재앙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그 위세가 대단하다. 시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 놓을 정도다. 어느 사이엔가 미세먼지 예보는 비나 바람 같은 날씨예보와 함께 중요한 생활정보로 자리 잡았다. 외출할 때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다. 그만큼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25일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 들어 맑은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서울 시내는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예부터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으로 불린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4년 미세먼지 농도가 52㎍/㎥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도 충북은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 4월 한 달간 하루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하로 '좋음'이었던 날은 사흘에 하
- 장인수 (2016.06.14 1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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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뻣뻣해진 세종시의원들 고개' 좀 부드러워지려나

[충북일보] 부모와 함께 살다 분가하는 자식은 집 마련하랴, 살림 장만하랴,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 '막내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 형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멋진 집(청사)은 마련해 줬지만, 효율적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 부족한 게 많다. 특히 이 도시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특별자치시다. 행정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기초와 광역 지자체를 합친 구조로 만들었다. 게다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반면 광역시 행정 노하우는 거의 축적된 게 없다. 먼저 출범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행정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종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못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별자치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씽크탱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행정 현장을 30여년간 취재하고 연구도 해온 필자는, 세종시 출범 초기에 시가 독자적 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먼저 설립된 연구원들이 이른바 '밥값'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통합 운영하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다. 다행히 세종
- 최준호 (2016.06.09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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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적 압력'만이 능사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시끄럽다. 찬반양론이 여전하다. 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입법예고 들어간 김영란법 오는 9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 법 시행령은 지난달 13일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을 도입하는 법률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구조다. 직무와 무관한 기부·후원·증여를 하고 선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돈을 주면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재석의원 247명 중 228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법률이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헌법소원이 청구돼 현재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공을 20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김영란법은 명분에 추동되고 여론에 떠밀려 깊은 사려 없이 입법된 흔적이 역력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인원은 224만
- 장인수 (2016.06.07 1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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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20대 국회 최고령(76) 김종인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객(政客)이다. 그는 11~12대와 14대, 17대, 20대까지 무려 5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화려한 삶을 영위했다. 정치권에서 김 대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로 평가된다. 군사독재 시절은 물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에도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1990년 1월 22일 집권당이었던 민정당과 야당인 민주당, 공화당 간 3당 합당 당시 장관이었던 김 대표는 곧바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는 등 권력의 심장부에 존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난 4·13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었다. 김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지적하고 싶어 이처럼 장황스러운 서언(序言)을 꺼낸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충북 괴산에
- 뉴미디어팀 (2016.06.02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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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충북일보] 제20대 국회가 개원했다. 3당간 '황금분할 구도'를 형성한 20대 국회가 첫 발을 내뎠다.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 많다 이미 4·13 총선에서 민심의 향방이 확인됐다. 정확히 읽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임무가 20대 국회에 주어졌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됐지만 새누리당 보다 1석 많은 123석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하면서 확고한 캐스팅보트로 자리매김했다. 개원 첫 날인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새 출발과 민생을 다짐했다.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떨쳐내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의총을 통해 정상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꼽았다. 더민주 의총에선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20대 국회는 국내외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구조조정, 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류다.…
- 장인수 (2016.05.31 1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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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은 중장기계획이 먼저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프리미엄 시장은 이제 막을 내렸다. 대신 실입주자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 7~8년 사이에는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자칫 발을 잘못 담갔다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아파트 청약결과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전망할 수 있다. 최근 총 4개 단지에 대한 청약 결과, 메이저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의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달 말 첫 번째로 분양에 들어간 우방건설의 아이유쉘 1차분은 청약 1순위에서 평균 0.85대 1로 미달됐다. 2순위에서 범위를 넓혀 간신히 청약을 마쳤다. 바통을 이어 받은 우미건설의 우미린 역시 1순위에서 415가구, 2순위에서 5가구가 각각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 해 7월 청주 호미지구에서 기록한 36.3대 1의 청약 신화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이달 중순 진행된 우방 아이유쉘 2차분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1순위에서 평균 1.49대 1로 1차분 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전용면적 차이에…
- 엄재천 (2016.05.26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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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자강능력시험기다

'충청대망론'이 부쩍 회자되고 있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다. 얼마전 지역의 중진 국회의원과 저녁을 함께했다. 당연히 선거 얘기가 오갔다. 충청대망론은 재미있는 화젯거리였다. 저녁 안주 삼아 오간 '충청권 정치'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제는 정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충청대망론' 20년 만에 탄력 3김(金) 시대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JP)바람을 뛰어 넘어설 기세다. JP는 주도적으로 가담한 혁명정부에서도, 내각제를 고리로 3당 합당한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도 권력 중심에서 밀렸다. "우리가 핫바지유·" 1995년 자민련을 창당한 그는 '충청도 핫바지론'에 힘입어 지방선거, 15대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대권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지만 공동정부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1997년 DJP연합 이후 충청은 큰 꿈을 꾸는 영남, 호남지역 정치인들의 구애 대상이 됐다. JP는 과거 충청권 맹주로 불렸다. 하지만 JP는 권력의 2인자에 그쳤다. 그 때와는 지금의 정치 구도는 많이 달라졌다. 충청권 맹주론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대신 대표 정치인을 언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충청권을 아우르
- 장인수 (2016.05.24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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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규모 국공립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옥천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실을 찾아 도립대의 향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지사는 이날 "대학 구조조정에서 가장 취약한 게 도립대 아니겠냐"며 "독자생존이든, 통합이든 살아남기 위한 비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도립대의 운명에 대해 속내를 비췄다. 또 충북대 등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을 봐서는 대학이 유지되는 길을 찾아야하지 않느냐"며 "도립대 스스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답변이 논란을 가져올 것을 예상한 듯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전국의 대학을 동일 선상에 놓고 경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할당제 등을 적용해서 지방대학에도 활로를 터줘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올초 충북대에서 한국교통대와 충북도립대와의 통합논의가 도마위에 올라 교통대와 도립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4개월여가 흐른 지금 이 지
- 김병학 (2016.05.19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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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부끄러운 민낯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을 맞는다.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기 한 중심에 서있는 셈이다. 한데 지방의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적절한 처신· 비위 난무하다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은 누구인가. 그들은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정무직지방공무원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을 집합적으로 결정한다. 지방행정 운영상황을 감시·감독해야 할 소임도 주어져 있다.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권능과 기능 의무는 본무를 제대로 수행케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규범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성실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직위남용 금지 의무를 실천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필자가 지방의원의 지위와 의무를 다시 떠올린 것은 배신감 때문이다. 그 만큼 기대가 컸던 탓이기도 하다. 충북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진다. 추문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의회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제 정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토호세력의 권력 차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다. 비위행태가 이미
- 장인수 (2016.05.17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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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화장품·뷰티산업에 길을 묻다

10조원 시대를 넘어섰다. 국내 양대 화장품 생산업체의 작년 매출액이다. 화장품 수입액 기준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는 집계다. 화장품시장의 성장세가 파죽지세(破竹之勢) 그 자체다. 대박의 꿈, 시장진출 너도나도 대박의 꿈을 지향하는 업체들이 앞 다퉈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류다. 얼마 전 신세계도 화장품 제조사와 손잡고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한류 연예인들을 앞세워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골판지, 보안카메라, 구두약 생산업체에 식품업체, 건설업체까지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년 만에 화장품 제조업체는 500개, 제조판매업체는 3천 개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너도나도 화장품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도 화장품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오래다. 충북도는 화장품산업을 6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했다.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한 주춧돌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도 해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규제 프리존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 충북도는…
- 장인수 (2016.05.10 1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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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예측해야 지역경제가 산다
- 장인수 (2016.08.09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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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즉병(聞則病) 불문약(不聞藥)
- 엄재천 (2016.08.04 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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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트랙과 흙바닥 운동장
- 장인수 (2016.08.02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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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위력은 어디까지인가
- 김병학 (2016.07.28 1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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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향세(故鄕稅) 도입인가
- 장인수 (2016.07.26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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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 문제라고
- 최대만 (2016.07.21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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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국책사업의 함정을 경계한다…
- 장인수 (2016.07.19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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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외국어, 진부한 우리말 '이제 그만'
- 최준호 (2016.07.14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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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경제가 걱정이다
- 장인수 (2016.07.12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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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自淨) 능력' 상실한 새누리당
- 김동민 (2016.07.07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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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가 판치는 사회
- 뉴미디어팀 (2016.07.05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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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 엄재천 (2016.06.30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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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의 혼돈상
- 뉴미디어팀 (2016.06.28 1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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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와 대학의 수난
- 김병학 (2016.06.23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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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천하의 큰 장사다
- 장인수 (2016.06.21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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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의 전쟁
- 장인수 (2016.06.14 1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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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뻣뻣해진 세종시의원들 고개' 좀 부드러워지려나
- 최준호 (2016.06.09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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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적 압력'만이 능사 아니다
- 장인수 (2016.06.07 1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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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 뉴미디어팀 (2016.06.02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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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 바란다
- 장인수 (2016.05.31 1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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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은 중장기계획이 먼저
- 엄재천 (2016.05.26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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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자강능력시험기다
- 장인수 (2016.05.24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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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 김병학 (2016.05.19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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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부끄러운 민낯
- 장인수 (2016.05.17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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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화장품·뷰티산업에 길을 묻다
- 장인수 (2016.05.10 1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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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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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