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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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한 이유

[충북일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사태는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모금 과정의 불법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이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의 결탁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민주화가 정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였다.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려 했던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의 범위를 신규 뿐 아니라 과거까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로 한정한 공약만 지켜도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는 불가능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권에 도전하는 대부분 후보자들은 '경제민주화'가 던져주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마음이 싹 바뀌었다. 전두환 정권은 아웅산 테
- 김동민 (2016.11.22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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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는 어디에?

세종시 건설 계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조(元祖)'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 서울시청을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구상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 해 7월에는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한 뒤 철저한 보안 속에 이른바 '백지계획(白紙計劃)'을 수립, 정부에 '행정수도 이전팀'까지 만들었다. 백지계획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회,대법원까지 이전할 행정수도는 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장기지구'였다. 반경 10㎞의 이 곳에 1980년부터 92~96년까지 12~16년에 걸쳐 인구 50만명 수용 규모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박 전 대통령이 79년 10·26 사건으로 갑자기 시해당하면서 말 그대로 '백지화'됐다.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세종시'의 덕을 크게 봤다. 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신도시 건설이 2년 이상 늦어지면서 충청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이른바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
- 최준호 (2016.11.17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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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과 아지태, 그리고 김기춘

[충북일보] 우리는 흔히 간신을 표현할 때 후삼국 시대 궁예의 책사 아지태(阿志泰)를 꼽는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청도 청주 사람인 그는 성격이 교활해 남을 속이고 아첨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궁예가 왕위에 오른 후 폭군이 되어 횡포를 부릴 때 옆에서 아첨을 일삼아 총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鄭道傳)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새 왕조를 설계한 인물이다. 경상도 봉화 출신의 그는 과거에 급제한 22세에 충청도 충주에서 정팔품 사록(司錄)으로 관직에 입문했다. 정도전은 1384년(우왕 10년) 처음으로 이성계를 만났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함경도에 있던 동북면도지휘사 이성계와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된 셈이다. 정도전은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도담삼봉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아마도 충주에서 관직을 시작한 그가 남한강 곳곳을 답사하면서 도담삼봉을 발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정도전은 남한강 푸른 강물 한 가운데 우뚝 선 3개의 기암괴석 중 가장 높은 가운데 봉우리에 정자를 짓고 이따금 찾아와서 경치를 구경하고 풍월을 읊었다. 그리고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했다. 백성의 삶을 중시한 정도전의 삶…
- 김동민 (2016.11.15 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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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국민 불신 장막

[충북일보] 대한민국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도 이제 믿지 않게 되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폭발적인 신뢰도는 이제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대신 엄마, 아빠가 어린 자식을 데리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전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어린 학생들의 불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높은 장벽을 치고 있다. 그 어떤 말도 믿지 않게 되었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렇게 국민들을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의 감정을 촛불집회로 이어가고 있다. 핵심은 국정이 한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점이다.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 서로 믿지 않게 되면서 사회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 국민들은 언론매체 등에 전달되는 뉴스를 접하면서 점점 좌절하고 있다. 국정에서 손을 떼고 검찰조사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불신을 심
- 엄재천 (2016.11.10 2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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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한류(韓流)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 각국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했다. 1996년 한국의 TV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2년 뒤에는 가요까지 전파됐다. 이후 열풍은 중국 뿐 아니라 타이완·홍콩·베트남·타이·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2000년 이후에는 대중문화를 넘어 김치·고추장·라면·가전제품 등 한국 관련 제품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고품격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다. 세계 각 국에 확산된 한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최초로 열린 'K콘(Con) 2016 프랑스'에 참석해 K팝을 관람했다. K콘은 K팝과 K콘서트, K컨벤션이 결합된 것으로 우리 문화를 기업의 제품·서비스와 연계해 선보이는 한류 종합 행사였다. 당시 행사에는 샤이니, 방탄소년단, FT아일랜드, 블락비 등 한류 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다. 'K콘 콘서트' 입장권은 지난 4월 발매 개시 3시간 만에 1만석 모두 매진됐다. 추가로 마련된 2천500석도 1시간 만에 소진됐다. 입장권은 프랑스 외에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도 구입했다. 당시 유럽인들
- 김동민 (2016.11.08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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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자식사랑,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국인의 자식사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별나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유명한 철학관이나 작명소를 찾아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어준다. 능력이 있는 부모들은 자신들이 한자 옥편을 손에 들고 돌림자와 한자를 번갈아 해석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해 이름을 지어준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 또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다. 최순실 사태만 봐도 그렇다. 정유라의 사랑이 차고 넘쳐 중학교부터 엄청난 치맛바람을 불러오면서 전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보통가정의 자녀들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엄청난 사랑과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어야 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교육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정유라씨에 대한 최순실의 사랑은 차고 넘쳐 과욕이 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최순실씨도 어릴적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최씨를 교육 한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최씨와 함께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
- 김병학 (2016.11.03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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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의 두얼굴

[충북일보] 그토록 비정상의 정상을 외쳤던 청와대가 정상적이지 못했다. 비선(秘線) 실세가 국정에 관여했다. 충북 출신의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최순실씨 사건에 대해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라고 말했다. 평소 이 전 실장의 인품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 '봉건시대' 발언은 진심으로 보인다. 이 전 실장은 지난 5월 15일 충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충북지사를 역임한 그는 지역의 원로이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이 전 실장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누구보다도 공(公) 조직을 우선시했던 이 전 실장이 충격을 받은 것은 비선에 대한 놀라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최씨의 괴기(怪奇)에 크게 놀라고 있을 법하다. 대통령 비서실을 통할(統轄)하는 비서실장도 모르게 암약(暗躍)한 그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 세월호 참사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냈던 30%의 국민들도 마음을 돌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 김동민 (2016.11.01 1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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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 하나 편한 구석이 없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두통이 밀려온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짜증스럽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은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나뭇잎들로 가을정취가 물씬 풍기는데, 이 안은 지난여름 탁하고 무더웠던 공기가 아직 남아 있는 듯 끈적끈적하고 찌뿌둥하다.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 어제 마신 술 탓인지 부은 눈과 두통기가 약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몸 컨디션은 좋은 편이다. 정말이지 어젠 오래간만에 많은 술을 마셨다. 평소 자주 만나는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시는 선배 두 분과 함께 한 자리였다. 맘만 먹으면 내일도, 그다음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분들이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두 분 선배들과 폭음을 하고 말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폭음의 원인(·)이 된 술자리 화두는 '최순실'이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술 힘을 빌어 어렵게 말을 꺼낸 선배의 이야기였다. 선배 중 한분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모자동차대기업의 하청업체 대표로 있다. 말이 대표지, 직원들과 생산라인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때론 야근까지 같이하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다. 맨주먹으로 이런 마음자세로 20년간 이룬 회사다. 한때는 대전에서 20대 전도유망한
- 최대만 (2016.10.27 2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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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했던 역사적 사례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사람 관계에서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품(官品)을 부여해야 한다.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선(秘線)이 된다. 비선이 국정에 관여했다면 '농단'이 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헌, 취지는 좋은데 시기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피력했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헌은 국가개조에 준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에서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국정감사권 부활' 등은 이제 생명을 다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야권의 잠룡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도 지난 2007년 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제한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느냐
- 김동민 (2016.10.25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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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종시민이 보는 'KTX세종역 신설' 문제

[충북일보] 꼭 10년전인 2006년 일이다. 대전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본사 발령이 났다. 다행히 당시 집이 대전역 부근,신문사도 서울역 앞이어서 KTX 출·퇴근을 결심했다. 하지만 승차시간이 40여분에 불과, 출근시간에 눈 좀 붙이려 하면 금방 서울역이었다. 화장실도 거의 만원이어서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종점에서 내리는 출근과 달리 퇴근시간엔 더욱 불안했다. 몸이 녹초가 되다시피해도, 하차역을 지나칠까봐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 결국 3개월만에 KTX를 포기했다. 외지인 세종에서 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이해찬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 공약인 'KTX세종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초고속열차를 시내버스로 만드는 꼴'이다. 1시간 남짓 하늘에 떠 있는 서울~제주 비행기가 청주를 들르는 것과 뭐가 다를까. 참고로 기자는 세종 신도시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따라서 역이 생기면 재산 상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나 충청권 전체 이익을 위해 역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균형발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세종시는 충남·북이 전체 면적의 3%에 달하는 465㎢의 땅을 양보,우여곡절 끝에
- 최준호 (2016.10.20 1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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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의 선택과 도전

[충북일보] '新귀거래사' 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함께 귀농·귀촌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귀농·귀촌 상생대책추진단 출범 단연 충북은 귀농·귀촌의 1번지로 꼽힌다.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에 둥지를 튼 도시민만 무려 6만1천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귀촌인 개념이 확대되면서 귀농·귀촌 인구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귀농·귀촌인이 3만1천45명에 달했다. 정부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제시됐다. 귀농귀촌의 증가는 농촌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만 생활하던 농촌에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기존 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은퇴자들도 시골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농업 형태의 다양화,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새 판로의 개척 등 이제 시작이지만 농촌의 변모와 진화를 부축하고 있다. 아직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적이라 평가하긴 힘들다. 준비
- 장인수 (2016.10.18 1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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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오륜

[충북일보] 도덕(道德)은 무너졌다. 국가의 도덕에서부터 일상생활 중에도 이제 도덕은 무시되고 있다. 그 증거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탄생이 말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덕(道德)'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궁금하다. 지금의 아버지 세대, 7080세대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문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 이들 세대들은 한문교육을 받을 때 보통 천자문을 시작으로 논어, 맹자 등 사서삼경에 나오는 명언들을 위주로 체계적인 교육을 쌓았다. 그 중에서도 유교(儒敎)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綱領)과 5가지의 인륜(人倫)이 있는데 이를 삼강오륜이라고 한다. 삼강오륜은 원래 중국 전한(前漢) 때의 거유(巨儒) 동중서(董仲舒)가 공맹(孔孟)의 교리에 입각하여 삼강오상설(三綱五常說)을 논한 데서 유래됐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되어 왔다. 물론 지금도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윤리 도덕이다. 하지만 이런 윤리도덕이 죽어가고 있다. 7080세대들이 20대를 보낼 때는 신문(新聞)이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주요매체였다. 많은
- 엄재천 (2016.10.13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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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정치력에 휘둘려서야

[충북일보] '중원의 혈투'와 같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분위기다. 세종시에 전매특허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는 줄곧 상생발전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간 관계 설정에서 상생발전이 표제어가 된 지 오래다. ***반복되는 세종역 신설 소모전 하지만 BRT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인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KTX 세종역 신설 갈등으로 충북과 세종은 상생협약이 훼손되기도 한다. 말로만 충청권 상생협약이라는 혹평을 받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충남북과 세종시간의 고속철도 분쟁이 재연될 분위기다. 철도시설공단이 얼마 전 더민주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의 질의에 대해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8월 발주했다"며 "12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는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지만, 세종역 신설 가능성을 표면화한 셈이다. 충북민관정협의체는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를…
- 장인수 (2016.10.11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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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구조조정은 현실이다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오는 2020년부터는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현실을 대학들은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들은 이를 기회로 대학의 질적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의 원칙을 새롭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령인구 감소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해야 하고 대학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외부적인 변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교육의 질적 개선은 외면하고 양적 팽창에 주력해왔다. 대학들에 불어닥친 학령인구 감소를 정원감축이라는 명분으로 대학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대학의 입학정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8년 대학의 입학정원은 2만5천59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3천941명으로 1천658명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정원감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데에는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은 학생충원,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원축
- 김병학 (2016.10.06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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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한계

[충북일보]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첫 국감이기도 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여야, 여전히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진행한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도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벌여온 단식을 일주일 만에 중단했다. 20대 국회는 출범이후 파행이 거듭됐다. 국민들을 실망케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이라도 국감이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4일부터 애초 계획에 따라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당초 국감은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함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그래서 인지 피감기관마다 자료준비와 제출에 아우성이다. 충북도는 올해 피감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청 자료제출에 분주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사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
- 장인수 (2016.10.04 1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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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n분의 1시대'

'n분의 1 시대'가 열렸다. 태동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혼란 속 전환기에 서다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주도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이 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는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법적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만이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
- 장인수 (2016.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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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킬링'을 '힐링'으로 바꿀 해답은 균형발전

명절 때마다 반복되던 '열차표 전쟁'은 2004년 경부선 KTX가 개통된 뒤 다소 누그러졌다. 하지만 '자동차 전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세금에다 민간자본까지 더해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명절용 도로'를 전국 구석구석에 만들고 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올해 추석연휴는 지난해보다 하루 긴 5일간(9월 14~18일)이었다. "휴일이 늘었으니 작년보다는 길이 덜 막히겠지." 기자는 이렇게 자위하며 추석 하루 전인 14일 오전 7시 30분께 세종시를 출발,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대구 동쪽 경산시에 있는 형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목적지까지 평소의 2배가 넘는 5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새벽에 출발한 사람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우리나라에서 명절 교통난을 부추기는 근본 요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수도권이 전국의 가운데가 아닌 북쪽 끝에 위치한 게 '눈물의 씨앗'이다. 물론 최근에는 고육지책으로 나이 든 부모가 자식이 사는 서울로 역귀성하는 '어색한 풍습'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나 학교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간
- 최준호 (2016.09.22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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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청주공항 MRO 출구전략이 먼저다

[충북일보] 추석연휴를 마친 지역 정·관(政官)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곳곳서 충북도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쏟아낸다.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참여 포기 선언으로 청주국제공항 MRO(항공정비)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이 좌초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충북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로 부각될 만큼 메가톤급이다. 그래서 인지 정치적 셈법이 난무한다. 복잡한 구도 형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처 부실의 결과다 이시종 지사는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6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제시했다. 이 중 하나가 MRO산업이다. 충북의 비전을 설정한 이 지사 입장에서는 MRO산업이 곧 자신의 정치력과 직결된 셈이다. MRO산업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자 새누리당은 이 지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사실상 이 지사에게 실패 인정을 요구한 카드로 여겨진다. 이 지사는 MRO사업의 실패 인정도, 청장의 경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간 국내외 항공 관련 기업과 접촉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 청장 체제를 유지하는 게 새판짜기보다 사업 추진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MR
- 장인수 (2016.09.20 1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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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리퍼트 주미대사

마크 W. 리퍼트(Mark W. Lippert) 주한미국대사가 주목받았다. 서민적 외교 행보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2년 전 한국 땅을 밟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그가 청주를 찾았다. 2일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막식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서민적 외교행보 펼치다 그는 이날 개막식 인사말에서 "미국 선수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미국 선수들 경기 잘 할 거에요"라며 격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예의 바람이 일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건강과 스포츠 경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수들이 참가한 행사를 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투르지만 정감 있는 어투의 한국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에게 큰 박수로 화답했다. 리퍼트 대사는 직지 문화유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전통 한옥 온돌방에 숙박한 경험을 들며 "뜨끈뜨끈한 바닥에 허리를 대니 좋았다"며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면서, 뭔가 새롭고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즐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사로서 첫 지방 방문지로 안동을 간 것은 탁월한…
- 장인수 (2016.09.06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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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우려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과 전문계 고교학생들에게 시행되던 병역특례를 없앤다는 말이 나돌면서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병역특례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로 입대 예정의 젊은이들이 감소해 오는 2018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 2023년에는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해 농어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인력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의 병역특례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병력특례제도 폐지는 농촌인력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0%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
- 김병학 (2016.09.01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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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가 답이다

[충북일보] 중국 남송시대에 송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새로 집을 샀다. 덕이 높은 학자 여승진의 바로 이웃집이었다. 송계아가 이사 오자 여승진이 송계아에게 얼마를 주고 집을 샀느냐고 물었다. 송계아는 집값으로 1천100만 냥을 주었다고 했다. 여승진은 그 집은 100만 냥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계아가 집값을 너무 많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계아는 100만 냥으로 집을 사고, 1천만 냥으로 이웃을 산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웃이란 바로 여승진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다. 여승진은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그를 융숭하게 맞이하였다는 얘기다. 중국의 사서(史書)인 남사(南史)의 여승진전(呂僧珍傳)에 나오는 '백만매택(百萬買宅) 천만매린(千萬買隣)'의 고사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중국의 고사다. ***청주 '만득이 사건'이 남긴 과제 우리에게도 예로부터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좋은 동네, 좋은 이웃이 그저 만들어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사람이 마을을 만들고 마을이 사람을 불러들인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청주에서 일명 '만득이 사건'
- 장인수 (2016.08.30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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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 벌초와 정치

[충북일보] 무더위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을 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7호 태풍 '찬투'가 일본 근해에서 소멸됐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8호 태풍 '뎬무'도 베트남으로 머리를 돌렸다. 선선한 기운에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23일)가 지났다. 한데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며 무더운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예보한다. 폭염 때문에 농촌 고향집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에도 쉽게 갈아 앉지 않을 멍울이 맺혔다. 변칙이 있어선 안된다 그래도 가을은 온다. 추석명절이 머지않았다. 계절의 순환에는 어김이 없다.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이유다. 그때 그 시절 추석명절은 없이 살았어도 가슴 두근거리는 기다림의 대상이었다. 아니 없이 살았기에 양말 한 켤레라도 새것을 신어보고 제수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추석이 더 기다려졌는지도 모른다. 어른들이야 없는 살림에 제수 장만하고 어린것들 추석빔 장만할 걱정에 다가오는 명절이 오히려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어린 맘이 어디 그걸 헤아렸던가· 이제야 나이 들고 부모님이 쉬시던 한숨의 의미를 어림해 알듯하다.…
- 장인수 (2016.08.23 1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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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과 균형발전…

[충북일보] 전국 최고 '부자 지자체'인 서울시가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복지'가 아닌 '나쁜 정책'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19∼29세 저소득층 서울시민 2천831명을 선정, '청년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키로 하고 첫 달치를 이미 지급했다. 이에 대해 당초 시정 명령을 내렸던 보건복지부는 "상위법을 어긴 지자체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업을 강행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4일 직권 취소 처분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19일 대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나 비청년층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서울시는 장황하게 만든 자체 홍보자료(Q&A)에서 다음과 같은 찬성 논리를 내세웠다. 우선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인데도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나쁜 포퓰리즘'과는 다르다"며 "절박한 취업난에 놓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차별적 정책 아닌가"란 비판에…
- 최준호 (2016.08.18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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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궁이 쏜 큰 울림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지구 반대편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쏠려있다. 메달을 기대했던 선수들의 아쉬운 탈락에는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한다.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 금메달을 따냈을 때는 자신의 일인 양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매 순간 펼쳐진다. 곳곳에 도사린 파벌(派閥)의식 4개 종목 석권 위업을 달성하며 리우올림픽을 '퍼펙트 엔딩'으로 마친 한국 양궁의 스토리가 그 중 백미다. 곳곳에 파벌(派閥)싸움으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다. 파벌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인간의 무리 짓기는 본능에 가깝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퉈온 것이 인류 역사다. 파벌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어디에나 존재한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 로버트를 법무장관에, 매제이자 훗날 슈워제네거의 장인이 된 사전트 슈라이버를 초대 평화봉사단장에 기용했다. 사마란치는 IOC 위원장 시절 아들은 IOC 위원에, 딸은 스페인 빙상연맹 회장에 앉혔다. 무리 짓기가 보편적 현상이라 쳐도 한국인의 파벌의식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혈연과 학연, 지연으로
- 장인수 (2016.08.16 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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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관점으로 본 '김영란법'

[충북일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표적인 규제 법률이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심지어 그들의 배우자까지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규제완화 정책에 올인했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풀기도 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역시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규제제로화를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규제와 완화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오락가락하게 만들 수 있다. 공무원 집단은 '선도적 소비층'이다. 그들은 농산물 팔아주기, 지역제품 구매운동, 관공서 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등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늘 앞장서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공무원 사회가 급속이 얼어붙고 있다. 관공서 주변 음식점들은 벌써부터 매출감소에 울상이다. '밥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이드라인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공무원 등 주요 소비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관점에서 '김영란법'을…
- 김동민 (2016.08.11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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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한 이유
- 김동민 (2016.11.22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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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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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의 선택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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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정치력에 휘둘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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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학 (2016.10.06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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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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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n분의 1시대'
- 장인수 (2016.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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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킬링'을 '힐링'으로 바꿀 해답은 균형발전
- 최준호 (2016.09.22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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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청주공항 MRO 출구전략이 먼저다
- 장인수 (2016.09.20 1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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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리퍼트 주미대사
- 장인수 (2016.09.06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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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우려
- 김병학 (2016.09.01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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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가 답이다
- 장인수 (2016.08.30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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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 벌초와 정치
- 장인수 (2016.08.23 1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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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과 균형발전…
- 최준호 (2016.08.18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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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궁이 쏜 큰 울림
- 장인수 (2016.08.16 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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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관점으로 본 '김영란법'
- 김동민 (2016.08.11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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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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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