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디자인&아이디어 페어'

[충북일보] 청주대는 지난 3일 청석갤러리에서 '디자인&아이디어 페어'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선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가 지자체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디자인이 전시됐다. 출품된 작품은 제품디자인 43점과 공간디자인 23점으로, 행사에 참여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어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충북도와 함께 진행한 관학협력프로젝트인 △청주 IC 지주간판 개선 프로젝트 5점 △충북도의 자율형 도로명 번호판 개선 프로젝트 5점 △어두운 골목길 개선 프로젝트 10점도 제시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관학협력 우수사례'로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성홍규기자

도내 사립·전문대 법정부담금 '쥐꼬리 납부'

[충북일보] 충북 도내 사립·전문대 대다수가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아 대학 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재단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4일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도내 11개 대학 재단 중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기준액보다 많이 부담한 곳은 △꽃동네대(꽃동네현도학원) 102.6%와 △중원대(대진교육재단) 106.7% 단 2 곳 뿐이다. 그 밖에 9개 재단은 전국 141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평균(49.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극동대(동북학원) △충북보건과학대(주성학원) △충청대(충청학원)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서원대(서원학원)는 13%를 부담했으며 △청주대(청석학원)와 △강동대(극동학원)은 각각 8.6%, 2.8%를 부담해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기준액만큼 납부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이 포함돼 있는 '교비'로 대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겨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는 "청석학원은 청주대 법정부담금 30억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교비 지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청주대 경상대학 창업경진대회

청주대 총학생회, 16일께 등록금 반환 소장 제출

[충북일보] 등록금·적립금 반환 운동에 착수한 청주대 총학생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청주대 총학생회는 재학생을 상대로 2주 동안 등록금·적립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오는 16일께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총 200명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임원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우선 이 200명이 먼저 소송을 진행한 뒤 2주 동안 모집한 인원은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끌어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주대 동문 출신 변호사로 선임했다. 법원이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어 총학생회의 승소 가능성은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청주대는 적립금 2천928억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 중 6위, 지방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07위, 장학금 지급은 108위로 전국 하위 수준이다. 총학생회는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학생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200명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주 궐기대회 후 서류를 갖춰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경북대·동국대·상지대 총학생회 대표자들과 함께 재단의 비리와 횡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성홍규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획' 하나에 둘로 갈린 계층

[충북일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충북지역의 계층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단체는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고, 청년과 학생단체는 국정화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 국정화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이 충북에서 잇따라 열렸다. 먼저 충북재향군인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보훈안보애국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미래연합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미래연합은 "다양성의 가면을 쓴 좌편향된 역사교과서의 사용을 전면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 통일준비 차원에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우리사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해악이 되고 있는 역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래 국가를 짊어지고 국토방위를 수행해 나갈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이념 혼란을 초래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양한 학습이나 창의성을 존중하나, 분단 한반도에서 역사의 다양성은 국가 정통성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며 "충북미래연합 68만 회원 일동은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지지하며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날 오후 충북대 중앙도서관 앞에서는 청주청년회, 청주대 총학생회 등 7개 청년·학생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교사와 역사학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취업 지옥을 넘어 꿈과 희망, 일터, 사랑, 삶까지 저당 잡힌 '인생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학생들이지만 최소한 역사적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마지막 양심까지도 '교육 세뇌'로 앗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청년총궐기에서 전국 청년들이 모여 국정화 반대 요구를 내걸고 싸울 것"이라며 "고시 절차를 목전에 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홍규·최범규기자

청주대 범비대위, 김윤배 전 총장 '배임·횡령 혐의' 고발

[충북일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가 김윤배 전 총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2일 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청주대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 집필비용 6천여만원을 대학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확인,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기획처장 Y모씨가 계약직 직원과 조교를 채용해 김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을 집필토록 하면서, 자서전 집필 비용을 별도로 책정·지출하지 않고 인건비로 변용해 대학 교비회계에서 변칙 지출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범비대위는 "이런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1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 원고는 청주대 대외협력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측은 이에 대해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회고록은 당시 대학에서 추진하던 '청석학원 역사자료관' 조성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단순히 개인의 일대기가 아닌 교육목적의 청석학원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범비대위는 시중보다 3배 비싸게 조경공사 했다며 김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 성홍규기자

청소년 창의건축경진대회 개최

청주대 범비대위, 김윤배 전 총장 이사직 승인 취소 정식 요청

[충북일보] 청주대학교 학내 구성원이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이사직 승인 취소를 정식 요청했다. 1일 총학생회·교수회·직원노조·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공문 제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김 전 총장은 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김 전 총장이 재단 이사로 계속 있으면 추가 비리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이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사들도 김 전 총장의 거수기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회계부정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 이사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비대위는 이사직 승인 취소는 물론 학내 구성원들이 2014년 11월 제기한 김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재감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범비대위가 당시 밝혀낸 김 전 총장 관련 학내 비리는 적립금 허위 보고 등 총 19건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주대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체 소명자료만 검토한 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부 종결했다. 범비대위는 대학과 재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교육부의 형식적 조치였다며 종합특별감사를 통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수면위로 드러난 재단 비리를 이번에도 그냥 넘긴다면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겠다고 범비대위는 밝혔다. / 성홍규기자

청주대서 한국·중국영화인 세미나

[충북일보] 한국과 중국의 영화인들이 모여 양국의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29일 청주대는 중국수도사범대 과덕학원, 요성대학교와 함께 교내 새천년종합정보관 AV감상실에서 '4회 한중 국제공동프로젝트 발표 및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각 대학의 단편영화 상영으로 시작해 개막식, 합작단편영화 제작발표회, 토론회 순으로 이어졌다.청주대는 '한류 붐'과 함께 국제화되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국제교류의 확대를 위해 매년 중국의 두 학교와 함께 한중 학생 합작단편영화를 제작해왔다.청주대 영화학과 고현욱 학과장은 "영상과 영화산업에 종사하게 될 양 국가의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홍규기자

청주대 범비대위, 김윤배 전 총장 '전방위 압박'

[충북일보] 청주대 범비대위가 김윤배 전 총장 퇴출을 위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인다. 28일 범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김 전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증거도 추가 확보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교육부에 김 전 총장의 재단 이사 승인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불법행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됐다"고 하면서도 "5억원이 넘게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경제범뵈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가 된 사안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재단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이사들에 대해서도 장례비 교비지출 결의와 은행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주체라며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범비대위는 이번 주 중으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김 전 총장 이사승인 취소 요청을 계획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이 재단과 학교를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에 혐의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계속 집무를 한다면 추가 비리 발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이사승인 취소 요청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음주까지 법원에 제출한다는 예정이다.범비대위는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명원 총학생회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 제출도 준비하고 있다.범비대위는 내달 4일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달 10일 궐기대회·희망버스 행사와 박명원 총학생회장 탄원서명 운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홍규기자

檢,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 '봐주기' 논란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무·노무 비용 3천400만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200만원, 산소정비 비용 2천6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이런저런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 또한 6억7천50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추산했다.그러나 횡령·배임액이 큰 사건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은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이 밝힌 배임액은 5억원 이상이어서 김 전 총장은 이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특경가법과 형법상 배임은 형량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특경가법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1건 즉 단일 사건의 배임액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며 "김 전 총장의 경우 수년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받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동일한 수법과 동일한 피해자라면 연속성이 인정돼 포괄일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이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 청원경찰서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 김 전 총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김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중 은행 5곳에서 청주대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받은 기금을 재단 회계로 돌린 뒤 이를 재단 산하 초·중·고에 지급했다. 범행 수법은 물론 피해자(청주대)도 동일하다.김 전 총장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던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홍규기자

이석우 이사장 청주대서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