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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미대응…뒷북치는 진천군의회

진천군의회의 뒷북치는 의정활동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된 구제역에 민의기관으로서 적극 나서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군의회는 당시 충북도내 최초로 발병된 구제역으로 지역 농가는 물론, 군과 방역당국이 초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민의를 챙겨야 할 군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그러고도 한동안 침묵하던 군의회는 구제역 한달이 훌쩍 지난 7일에서야 슬그머니 정부 건의문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이 현재 진천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단 한건의 구제역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무의미한 대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2014년 세차례 구제역 발생에 지역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다고 했다.또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지원과 철저한 관리 해 왔지만 과거 구제역 발생 전력이 있는 2곳의 대형 농장에서 또다시 2014년 도내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했고, 백신 접종 소홀이 의심된다고도 했다.이어 세 차례 구제역 발생 농장은 삼진 아웃제를 도입 허가 취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군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구제역 발생 초기 유영훈 군수가 충북도지사와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건의했던 일이다.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인 이양섭 도의원도 지난해 12월 19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던 사항이다. 결국 군의회가 발표한 건의문은 이미 앞서 사용했던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불과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당시 이 의원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용, 매몰비용의 국비부담률 상향조정과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방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 사전검사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제안했다.군의회가 낸 건의문에도 대부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결국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는 빈축을 자초한 셈이다.지역 축산 농가들은 "군과 도의원들은 구제역 발생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군의회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진정세에 들어선 이제 와서 군의회가 정부 건의문을 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용 대부분이 군과 도의원들이 이미 주장한 것이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 제6대 진천군의회는 올해 초인 1월27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 15일 만인 2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김기형 전 의원의 제안으로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확대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어 7대 의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5.0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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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도 넘은 직권남용'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장이 군 인사 개입은 물론 자신의 개인일에 군 공무원을 수족처럼 일을 시키는 등 막무가내 식 슈퍼 갑 질 행태에 공무원들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6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5급 사무관 승진과 과장급 자리이동, 6급 이하 직원 1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였다.평소라면 평온한 인사였지만 신 의장이 인사 불만을 표출하면서 부 군수와 인사담당자들을 호출해 "자신과 상의 없이 인사를 했다"고 면박을 주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는 후문이다.군 안팎에서는 "집행부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군 고위 인사를 불러 따진다는 것은 투명한 인사정책을 구현하는 집행부 방침에 딴지를 거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행위다"고 비판하고 있다.앞서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7월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직원 6명을 대동해 746만원의 예산을 들여 거제도로 연찬회를 다녀왔다.이때도 신 의장은 연찬회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휴식 중인 직원에게 개인 운동을 위해 체육 용품을 챙기도록 한 뒤 인근 체육시설을 함께 동행하도록 강요했다고 직원들은 증언하고 있다.이를 두고 군 공무원들은 "의회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근무 하는 것은 맞지만 근무시간이 한참 지난 뒤 의장 개인 일에 직원들을 불러 수족처럼 활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다"고 비난했다.이 같은 행위로 인해 진천군청 내 잡음이 일면서 부적절한 신 의장 처신에 대한 불만 여론이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5.0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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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예산 전액 삭감" 진천군의회, 언론 길들이기?

“기사(군 의회 관련)를 쓰던 말 던 알아서 하라.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만 차후 홍보 관련 예산은 올리는 대로 전액 삭감하겠다” 진천군의회가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작심을 한 듯 언론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진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진천군이 올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8억6천563만원의 홍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예산 중에는 ‘생거진천수박통합브랜드개발비’3천만원과 ‘초평붕어마을 붕어찜축제’5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4억3천600만원 등 대부분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된 예산을 삭감 처리해 불만을 샀다.이 과정에서 일부 농업단체 주민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해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군의회는 “미리 상세하게 살피지 못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농업단체는 “의회가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주기로 약속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돌아갔다.당시 언론은 이 문제를 취재하고 단체 입장과 집행부 의견을 가감 없이 보도했을 뿐 언론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 같은 언론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후 지난 2일 군의회는 담당 공무원을 호출해 “보도내용과 관계없이 집행부가 언론관련 관련 홍보예산을 올릴 경우 이유여하 관계없이 삭감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결국 언론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이를 두고 군청 안팎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도하는 언론에 홍보 예산이라는 밥그릇에 재갈을 채워 이참에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취지로 분석하고 있다.지역 정치권은 “자신들의 의정비는 슬그머니 인상하고 정작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예산을 삭감하고 언론이 비판 보도를 하자, 아예 추경에 관련예산을 상정하면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발상 자체가 의아 스럽다”며 “군정 전반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와 언론이 제각각 동상이몽으로 갈 경우 결국 혈세를 내는 주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5.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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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한달…'손 놓은' 진천군의회

올해 충북도 최초 구제역 발생으로 지역 축산농가와 군, 방역당국이 사태 수습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민의를 챙겨야 할 진천군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더욱이 진천 도의원들은 구제역 발생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가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에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인 이양섭 도의원은 지난 19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용, 매몰비용의 국비부담률 상향조정과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방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 사전검사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제안했다.결국 구제역 발생 삼진 아웃제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진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이번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은 진천출신의 이양섭, 정영수 도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수시로 의원간담회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의 A농업회사법인은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계열농장으로 이미 2002년, 2011년에 이어 세차례나 같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찾아내고, 소규모 축산농장과의 일률 적용시 농가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했다.이 같은 도의원들의 적극적 움직임과 달리 민의에 적극 앞장서야 할 진천군의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제6대 진천군의회는 올해 초인 1월27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 15일 만인 2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김기형 전 의원의 제안으로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또 6대 의원들은 자원해서 방역초소 근무를 했고, 수시로 현장 방문은 물론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하지만 7대 군의회는 구제역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이렇다 할 제안이나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반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현재 진천지역에선 9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만5천여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 연인원 1천500여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초소 및 살처분 등 소요예산만 6억3천여만원, 보상 금액도 40여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축산농가는 “지역주민들은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진천읍 장관리 A법인 농장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지만 민의 대변자인 의회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큰 목소리를 내주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2.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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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협약체결시 군의회 동의 필요" 논란

진천군의회가 최근 의결한 조례와 집행부가 올린 내년도 본예산 삭감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어 시끄럽다.진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2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진천군이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 협약이나 계약 등을 사전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 한 김상봉 의원은 "진천군이 군비가 들어가는 MOU 등을 체결한 뒤 의회의 의결을 묻는 과정에서 부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군이 추진하는 협약 사업에 대해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집행부는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군은 특히 민자유치 사업은 협약을 맺기 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군수가 서명한 협약서를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군 행정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한 이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곳곳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군의회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4억3천600만원을 삭감해 당장 내년부터 일부 마을은 버스 운행이 중단돼 군민들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다. 또 생거진천 수박통합브랜드개발 지원비 3천만원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일이 발생했다.궁여 지책으로 군의회는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주기로 약속해 겨우 이들을 진정시켰다.하지만 집행부 반응은 곱지 않다.진천군의 한 공무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무조건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는 것은 일방적 의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뽑아 준 군 의회가 자신들의 의정비는 올리고 정작 주민들과 밀접 된 예산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쓴 소리를 내고 있다.이처럼 계속되는 집행부와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민선 6기 진천군의회 의정 활동이 그리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2.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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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농업관련 예산삭감…농민들 항의 방문

"미리 상세하게 살피지 못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준점에 대해 죄송하다.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다."진천군 의회(의장 신창섭)가 농업관련 예산 삭감으로 농민들의 갑작스런 항의 방문에 호된 홍역을 앓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생거진천수박연합회(회장 서범석)회원 10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진천군의회를 방문해 "무슨 이유로 수박통합브랜드개발비를 삭감했는지"를 따져물으며 항의했다.앞서 진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진천군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올린 우수농산물 홍보관리를 위한 3천만원의 생거진천수박통합브랜드개발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 했다.이들 회원들은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 수박값이 크게 하락돼 농가 대부분이 거의 파산 직전에 몰리는 위기 상황을 맞았지만 의회가 어떤 방식이라도 농가들을 위해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냐"며 "현재 진천군 관내에는 덕산농협의 오감드레와 덕산 꿀 수박, 진천농협의 숯채화, 진천 꿀 수박 브랜드 등 4개 수박 브랜드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일원화 해 수박 시장 경쟁력 대응차원의 개발비 지원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삭감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어 삭감했다.(회원들 주장이)맞는것 같다. 잘못을 인정한다. 다른방법(추경)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집행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진천군의 한관계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질무을 하지 않아 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별도 설명을 하지않았다"며 "통상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업무는 사전 설명 또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의아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개선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집행부가 잘못한 것처럼 떠넘기는 의도는 바람직한 선진 의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서범석 회장은 23일 본보와 통화에서 "관내 4개 수박브랜드 난립으로 사실상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명품 수박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이를 묶어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탄생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발비를 요청한것이다"며 "의회가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주기로 약속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그는 또 "현재 진천군의회 6대 의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 실질적 농업경제를 피부를 느끼지 못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것 같다"고도 했다.한편 이 같은 농업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련 업계의 주민들 항의성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진천군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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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뒷전…진천군의회 '밥그릇 챙기기' 눈총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가 의정비 인상에는 혈안이 되고 정작 군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산은 무차별적 삭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2일 진천군의회와 진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의회가 내년도 예산 중 총 8억6천500만원을 삭감했다.그러나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꼭필요한 군정홍보와 주민 편익제공을 위해 세운 것이라 의회의 무차별 횡포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전국 대도시와 지역에서 진천군 홍보 및 판촉 행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군의회는 현재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산업단지 분양 홍보예산 4천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평붕어마을 붕어찜 축제예산 500만원, 생거진천수박통합브랜드개발비 3천만원,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 예산 5천만원, 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홍보예산 2천500만원 등 지역현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칼질 수준으로 삭감했다.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콤바인 구입비 7천만원과 진천 공예마을 전시판매 민간위탁 운영비 2천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4억3천600만원 등 농민과 지역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세운 예산도 과감하게 잘라냈다.이 같은 군의회의 무분별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진천군정 홍보에 초 비상이 걸렸다. 특히 타 시도 자치단체가 앞다퉈 대도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군 의회의 즉흥적 예산삭감이 오히려 진천군 홍보를 뒤쳐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열심히 농사짓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도 홍보 부족으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칫 지역 농특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 농촌경제 위기까지 몰고 올 우려까지 제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군의회는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400만원)와 전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4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군의회는 집행부가 올린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하면서도 표와 직결돼 있는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은 비교적 손을 대지 않고 관대하게 예산을 통과시켰다.게다가 진천군의회는 기존 의정비 2억2천680만원에서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인 1.7%인상된 2억2천894만원으로 인상했다.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는 혈안이 되면서 정작 군민들과 밀접한 각종 예산은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진천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에는 군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대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의회의 무조건 자르고 보자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것 같다"며 "일부 의원과 집행부 간 쌓인 감정을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빼들어 사용했다면 이른바 '갑'의 횡포에 가까운 처사다"고 비난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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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군, MOU 체결 전 의회 동의 받아야"

앞으로는 진천군에서 양해각서(MOU)나 합의각서(MOA), 계약 등 협약에 대해서는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는 지난 10일 열린 233회 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을 발의한 김상봉 의원은 "군비가 투입되는 협약과 계약 등을 체결 한 뒤 의회 의결을 묻는 과정은 모순된 점이 많다"며 "이 같은 사업은 앞으로 의회 사전 검증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했다.군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군예산 외의 사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고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 양해각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조례에 적용되는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이 조례에 적용될 의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는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했다.또 군수가 제출하는 군의회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조례안은 군에 이송돼 군수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2.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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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행정감사 위원장 김상봉 의원 선임

진천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진천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김상봉 의원을 선임했다.오는 12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실과소별 2014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군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다.김상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분명한 책임을 묻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 했다.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29일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5년 예산안과 2014년 3회 추경예산을 다룰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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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군정 질의 답변 요지

진천군의회는 26일 오전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요지△염정환의원:현재의 길상사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유영훈 군수:길상사는 진천에서 태어나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흥무대왕 김유신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충청북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지역 대표적 문화유산이다.지난 1927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됐고, 6·25전쟁으로 소실, 1959년 다시 개축, 1975년 전면 신축정화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만일 길상사 이전을 전제로 할 경우 최초의 자리였던 태령산 밑 김유신 탄생지로 이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인다.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김유신탄생지와 태실 종합정비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김유신 탄생지는 국가 사적이라는 위상 및 인물과 관련된 아무런 시설도 없어 볼거리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당을 이곳으로 이전 복원,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종친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다.△이영자의원:웰빙테마장터 부지 내 농산물 유통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은-정연철 부군수: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웰빙테마장터 부지 내 농산물 유통센터의 부지 활용방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진천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진천시 건설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파급효과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김상봉의원:국제학교 유치 추진관련 명문학교 육성 계획은-유영훈 군수: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대안형 국제학교는 2014년 3월 설립 주체인 대경대(중암학원 학교법인)와의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8일 양자간 대안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0월 대경대학교와 함께 대안형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해외명문 학교 우수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 소재 뱅크 스트리트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합의를 마친 상태다.이 학교는 201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천군 관내학생 및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 중, 고 전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1단계는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소재 (구)옥동초등학교의 기존 시설을 활용,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대상 총 11학급, 1학급당 15명 내외로 총170명 정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구)옥동초등학교 사용을 위해 충북도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이후 단계적으로 기존 1단계 포함,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대상 총 140학급, 2천200여명 내외 규모로 향후 진천군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박양규의원:관내 보육시설 지원 현황은-맹정호주민복지과장: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14개소,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이 34개소로 총 48개소이며, 총 정원 3천111명에 2천550명의 어린이가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464명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다.어린이집의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24개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 35개소,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 47개소,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26개소 등 총 37억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85명, 처우개선비 336명, 근무환경개선비 210명, 복리후생비 175명, 누리과정 담임수당 83명,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 47명 등 총 11억400만원을 지원했다.△장동현부의장: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 소재지 블랙홀 방지 대책은- 유영훈 군수:2008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한 충북혁신도시 조성 공사가 유보지와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들이 올해 말로 1단계 준공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신도시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 지난 6월 진천군 지역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전했고, 내년 1월 B7블럭의 LH아파트 749세대가 첫 입주를 준비 중이다. 2016년까지 나머지 5개 공공기관 모두와 6개 아파트 약 4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군출장소 외 6개 공공시설을 2만6천987㎡의 부지에 약175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6년까지 순차적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음성군과의 다른 행정체계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및 택시요금을 일원화하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확충했다.지역내 인구가 혁신도시로 몰리는 빨대효과, 블랙홀 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나 기존 도심지의 주거 공간 부족과 난개발 등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계획적인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큰 우려 없을 것으로 보인다.약11만평 규모의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성석리 일대에 약13만평 규모의 시가화 개발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진천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대명루첸아파트,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2018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도시 블랙홀에 대한 우려 없이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진천시 건설의 기폭제가 되어 진천군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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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환경특위 현지조사 활동 마무리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가 지난 3일부터 11일간 운영한 환경특위(위원장 박양규)현지조사를 마쳤다.이번 환경특위는 지역내 각종 환경시설의 위해성을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총 1천436개소의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 중 30개소를 선별 현지조사 활동을 펼쳤다.특히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환경위해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문제점을 중점 조사했다.조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 방지시설이 미흡한 4개 업체와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6개소는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또 오수 및 폐수를 채수해 검사의뢰 한 20개소는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했다.환경특위 위원들은 현지 방문을 통해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및 의견교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문제점 보완 및 발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박양규 환경특위 위원장은 "이번 환경특위 활동을 통해 관내 각 환경관련시설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등을 의원들과 협의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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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헬기 불시착 사고 현장 상황 점검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는 지난 8일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부근 논에 불시착한 공군헬기를 수습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공군관계자들을 만나 위로 격려하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신 의장과 의원들은 12일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수습대책에 나서고 있는 군 당국 관계자들에게 조종사 등 승무원들은 물론 주민 피해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불시착한 공군 제6탐색구조전대 소속 HH-32 헬기는 정부가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 차관을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 일환으로 들여왔으며, 사고 당일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했다가 엔진이상으로 논에 불시착햇다.이 사고로 헬기 날개 부분 일부가 파손됐지만 동체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10.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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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

진천군이 관내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한다.17일 230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이영자(비례대표) 의원은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에 따른 주차 포화 상태와 통행 불편 해결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물었다.답변에 나선 이승철 진천군 경제과장은 "진천중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 상업지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국비를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과장은 "총 65억원(국비·지방비 각 32억5천만원)을 들여 1천375㎡에 지하 1층, 지상 3층, 240대 주차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 했다.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은 교통체계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와 4회에 걸친 공청회에 이어 폐쇄회로(CC)TV 시범 운영 후 58.8％의 주민 의견을 들어 201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진천읍 중앙동로 롯데리아~신명약국 420여 m 구간 상가주를 중심으로 일방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이월면과 덕산면 방향에서 진천읍을 찾아오는 소비자가 롯데리아~신명약국 구간 상가를 이용하려면 시가지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롯데리아~신명약국 구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중앙동로 로터리(진천농협 앞)에서 전통시장 제방으로 연결하는 중앙동9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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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비 보조 사업 도비부담률 높여야"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은 "충북도의 광역단체 사무와 정책사업의 도비 부담률이 낮게 산정돼, 각 시·군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증가시킬 경우 진천군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비 부담률 상승 필요성을 주장했다.진천군은 충청북도 도비 보조 사업이 2011, 2012년도 군비 부담률이 61%수준이었다가 2013년도 군비 부담률이 51.5%로 다소 감소하면서 재정 여건에 상승효과를 보여 주었으나, 2014년도 군비 부담률이 53%로 소폭 상승, 또다시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도비 보조사업은 2011년 129억원, 2012년에 208억원, 2013년 195억원, 2014년 243억원으로 2013년 소폭 감소 추세에서, 2014년 대폭 증액으로 군비 부담액이 28억원 증가했다.진천군 자체수입은 2011년에 633억원, 2012년 692억원, 2013년 762억원, 2014년 767억원으로 연평균 6.7%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재정자립도는 2011년 26%, 2012년 27.9%, 2013년 29.7%, 2014년 28.4%로 소폭 증가에서 2014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의 자체사업 추진에 커다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김 의원은 "진천군은 충청북도에 시·군의 재정 압박에 대한 문제점과 충청북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도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반드시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09.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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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전반기 의장, 여당의원 선택 될까

진천군의회의 원 구성에서 여당이 과연 주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진천군의회가 7일 제7대 전반기 원을 구성한다.이날 진천군의회는 228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재적 의원 7명 가운데 4명(비례대표 포함)이 새누리당, 2명이 새정치연합, 1명이 통합진보당으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의장단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다.새누리당은 유일한 재선인 신창섭(64·가선거구) 의원 외에 모두 초선 의원이다.이로 인해 자연히 전반기 의장 후보로 신 의원이 거론되는 모양새다.의장 후보에 가장 근접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 나돌고 있는 신 의원은 지난 5대 초선으로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현재 진천군의회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독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6대 후반기 의장을 지낸 염정환 의원과 야당 출신의원들의 협공에 의한 단일 의장 후보를 낼 경우, 1표 또는 2표의 여당 의원표가 이탈 할 경우 의외의 변수도 예측된다.실례로 지난 3대 증평군의회에서 후반기 의장이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의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해 무소속 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사례가 있다.진천군의회는 새누리당이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후반기 의장 순서 등을 놓고 내홍을 겪는 다면 의외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진천군의회 한 의원은 "지금 정황으로 볼 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만일 새누리당에서 전·후반기 의장 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 의외의 결과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고 전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조항원 (2014.07.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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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미대응…뒷북치는 진천군의회
- 조항원 (2015.0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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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도 넘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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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예산 전액 삭감" 진천군의회, 언론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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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한달…'손 놓은' 진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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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협약체결시 군의회 동의 필요" 논란
- 조항원 (2014.12.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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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농업관련 예산삭감…농민들 항의 방문
- 조항원 (2014.1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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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뒷전…진천군의회 '밥그릇 챙기기' 눈총
- 조항원 (2014.1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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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군, MOU 체결 전 의회 동의 받아야"
- 조항원 (2014.12.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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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행정감사 위원장 김상봉 의원 선임
- 조항원 (2014.1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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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군정 질의 답변 요지
- 조항원 (2014.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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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환경특위 현지조사 활동 마무리
- 조항원 (2014.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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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헬기 불시착 사고 현장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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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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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비 보조 사업 도비부담률 높여야"
- 조항원 (2014.09.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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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전반기 의장, 여당의원 선택 될까
- 조항원 (2014.07.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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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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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