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시장 "대형마트 입점 불허 고법 항소 신중 검토"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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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6~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선착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하고 시운행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등 수색 장비 10대를 동원해 대청호 선착장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민·김민기자
［충북일보］ 발달장애인을 십여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천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7일 오후 4시 1분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2.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4~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0도 등 18~21도다. 미세먼지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9~30일은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5~9도, 낮 기온은 17~19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7일 새벽 0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52)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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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시장 "대형마트 입점 불허 고법 항소 신중 검토"

장인수 기자jis4900@hanmail.net

웹출고시간2009.06.22 19:16:3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제소한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남상우 시장이 22일 "고법에 항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남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리츠산업의 청주지역 대형마트입점을 불허한 것에 대해 청주지법에서 패소판결이 났다"며 "비슷한 사례로 원주, 전주, 창원 등지에서도 패소했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어 "창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패소해 시 금고에 74억원, 시장 개인재산 74억원을 압류한 상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패소한 뒤 손해배상청구나 재산압류까지 진행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 시장은 "이러한 문제는 시장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고문변호사에게 과연 항소에 실익이 있는지 엄밀하게 판단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지법 행정부(재판부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리츠산업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내 대형할인점 건립을 불허한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리츠산업은 지난 2007년 12월 흥덕구 비하동 일대 5만㎡의 부지에 소매시장, 산업자재지원상가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월 청주시가 시행자 지정신청은 받아주고 할인점 입점은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 같은 해 8월 6일 소송을 제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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