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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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9일 오후 11시 50분께 충주시 앙성면 한 간장 제조 공장 내 기숙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기숙사 1개 동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낮 온도는 2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7도 등 12~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오전 11시 12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1t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0대)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공무원자격사칭·개인정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2회에 걸쳐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고, 경찰은 형사 10여명을 서울로 보내 A씨를 추적해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관련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정보 일부는 의뢰인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의 신원과 정보의 목적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의뢰비 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을 토대로 B
［충북일보］ 8일 오후 7시 7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1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6시간여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폐기물 저장고 1개 동과 폐기물 170t과 굴삭기, 파쇄기가 불에 탔다.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장동 내 파쇄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음성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네팔 국적 외국인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55분 음성군 대소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같은 국적 외국인 B(31)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벅지와 어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온 차량 부품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28일 오후 2시께 A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인 줄 몰랐다. 고라니로 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범행 당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충북지역은 당분간 낮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4도 등 8~1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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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임성민 기자ehwjrghks@daum.net

웹출고시간2024.05.30 16:36:46
최종수정2024.05.30 16:36:46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54)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월 8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의 득표율이 당시 2위 후보보다 7.75% 포인트 높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출마한 선거에서 관련 규정이나 재산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질책이 가볍지 않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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