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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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청주 도심에서 5·18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8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청주 도심 폭주족 집결 예상지에 경찰 70명과 29대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 12건 △신호위반 6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1건 △인도주행 1건 △무등록 이륜차 1건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활용해 도로를 부분 통제 하는 등 폭주 행위의 집결 자체를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발생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위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6도 등 11~1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관련취업기관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20)씨가 평소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B씨의 휴대전화로 15회에 걸쳐 150여만원을 소액결제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3월 가출한 지적장애인 C(18)양을 모텔에 투숙시키며 폭행과 함께 돈을 요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도 또 다른 또래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소액결제로 1천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중고 거래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
［충북일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각하·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
［충북일보］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조작해 청원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 등을 통해 위조한 허위 진단서를 자신이 복무하는 충북의 한 공군 부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료 확인서에 자신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과 입·퇴원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병원 날인이 찍힌 인장을 위조 복사해 기재했다. 이후 그는 위조한 진단서를 공군 인트라넷에 청원 휴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원 휴가 승인을 받는 등 전반적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4도 등 6~1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고, 낮 최고기온은 27~28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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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정례회 개최

윤호노 기자hono7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5.20 16:21:39
최종수정2024.05.20 16:21:39

제1차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정례회가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충주시의회

［충북일보］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댐 주변 지역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댐 소재지 의회가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협약됐다.

현재 협의회는 충주시의회를 비롯해 춘천시의회, 보령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등 5개 시·군의회로 구성돼 있다.

댐 피해지역의 현안 사항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의 낙후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관리규약 의결, 지난 실무협의회 때 수렴돼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박해수 의장은 "그동안 피해를 받은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며 더욱 발전하는 댐 소재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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