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인허가 대행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최근기사

［충북일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각하·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
［충북일보］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조작해 청원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 등을 통해 위조한 허위 진단서를 자신이 복무하는 충북의 한 공군 부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료 확인서에 자신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과 입·퇴원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병원 날인이 찍힌 인장을 위조 복사해 기재했다. 이후 그는 위조한 진단서를 공군 인트라넷에 청원 휴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원 휴가 승인을 받는 등 전반적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4도 등 6~1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고, 낮 최고기온은 27~28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합성대마 등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운영 총책 A(36)씨와 중간 유통책 B(22)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을 판매한 홍보책과 투약자 등 25명은 불구속 송치되거나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원액 5천800㎖와 필로폰 181g, 캐타민 31g 등 시가 14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9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3천여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베트남에 있는 해외 공급책이 화장품 용기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택배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유통책인 B씨가 마약을 야산에 묻으면 운반책이 찾아가 10㎖ 단위로 소분한 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주택가 전기단자함과 소화전 등에 숨겨둔 뒤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청주지역 B회사에 임의로 양도한 뒤 그 대금으로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회사 이사회는 지난 1월 정기 감사를 하던 중 A씨가 회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오전 6시까지 순간풍속 15m/s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9도 등 6~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9~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적장애 여자 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 B씨를 속이고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B씨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그는 B씨의 지인까지 속여 1천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히 극히 나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인허가 대행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인허가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민원처리 개선 방안 토의

웹출고시간2024.05.19 13:39:59
최종수정2024.05.19 13:39:59

［충북일보］ 충주시는 17일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과 시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대행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건축사, 측량사, 공인중개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등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인허가 업무 절차 안내, 인허가 대행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청취, 시정 홍보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손현배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대행사가 민원인들과 인허가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며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업무처리 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인허가 대행사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속도낸다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