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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04.24 18:57:47
- 최종수정2018.04.24 18:57:49
2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축사업자들이 지난 10일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26일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해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 중 15건을 인용하고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고 주변 축사 15건의 건축허가 취소가 결정됐었다.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15곳의 축사 중 12곳의 축사업자 10명이 제기한 것이다.
축사업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점심판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축사 건축주 17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제기한 착공금지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입식 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악취로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축허가에 따른 축사가 모두 들어설 경우 이 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어 민사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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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일 하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잘 보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 이런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국제행사 다 없애야합니다.
- 10,22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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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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