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Ⅳ 제천대학 폐교철회 촉구 항의 방문

제천시민사회단체 등 방문단 구성, 노동부와 대학법인 방문

한국폴리텍 제천Ⅳ대학 폐교철회 촉구를 결의했던 제천 시민사회단체 및 학생대표단이 대학법인과 노동부를 정식 항의 방문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의림포럼 관계자 5명과 주민대표 및 동문ㆍ재학생 대표 등 8명의 항의방문단은 이날 오전11시 노동부를 방문해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피 신청인으로 한 폐교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신청인 의림포럼 사무국장 윤성종)를 접수했다.

방문단은 신청취지로 지난 9월 30일 대학법인이 폐교결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의 발생은 물론, 그동안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한 주민의 권리 침해가 심대하게 예상됨으로 폐교결정을 즉각 취소함은 물론 철도 특성화 대학으로 기능전환 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단은 "미 협약 기관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통한 폐교는 그 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에 해당하기에 폐교는 위법한 결정" "제천시가 평가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평가를 받은 사유와 평가기간(3년) 동안 대학 운영 발전을 위한 법인의 예산 지원중단 등 적극적 자구노력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학의 존치와 발전을 위한 제천시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대학 폐교에 따른 1만5천평 규모의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 등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단은 오후3시에는 폴리텍 대학 법인을 방문해 허병기 이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대학법인의 폐교 결정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노동부에 전달한 폐교 철회의 주장을 전달하고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 대학폐교결정에 대한 원인무효소송 및 대학 폐교중지 가처분 소송, 대학부실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학교부지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다툼이 제기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방문단은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묵살될 경우 청와대, 국회, 여야정당,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기됨은 물론 '폐교철회 광화문 상경집회' 등의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단의 노동부 및 대학법인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앞으로 폐교철회에 대한 논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