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지방의 살림살이, 원칙으로 극복해야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복지비와 같은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일몰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폐지 방침을 천명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액 7천442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몰과 함께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기준 15조1천6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비과세·감면액 중 취·등록세는 8조4천700억 원, 재산세는 4조2천700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입원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이 22.5%로 국세의 비과세·감면율 14.3%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취득세의 감면으로 얼마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정부는 수년간 취득세 감면을 통한 부동산 경기 진작을 꾀하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들리는 소식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 뿐이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한 납세자나 대상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주는 조세지원제도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비과세·감면의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한계를 지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침해로 인한 세수결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감소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출 경우 새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지방세 47조8천억 원과 교부세 6조2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실로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뭄의 담비와도 같다고 하겠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하지만, 연장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충분히 검토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여 일몰연장에 여지를 남겨두었다.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5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끝은 새로운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그 원칙은 향후 5년간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나가야 할 의무로 다가설 것이다. 단호한 원칙을 세웠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원칙과 예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