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그림자 - 관리·구조적 문제

장부만 슬쩍 바꿔도 보조금 '꿀꺽'
지도·감독 어렵고 관할 기관마저 '이원화'
횡령 의혹 운영자 '자살'… 총체적 난국

그를 자살로 몰고 간 건 '횡령 의혹'이었다. 최근 이 기업에서 퇴사한 회계 담당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A씨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회계 담당자는 "근무일지 허위기재, 미근무자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4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인들에게 심적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A씨 측근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실제 부당사용액은 2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아 자살을 하게 된 이번 사건은 개인사를 떠나 사회적 기업 전체에 충격을 던져줬다. 사회적 기업의 관리적 측면에 대한 총체적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더군다나 A씨가 운영하던 사회적 기업은 2010년 충북노사정포럼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던 곳이다. 전 회계 담당 직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수억원대 횡령 의혹은 지금까지 덮어졌을 거다. 고용노동부와 충북도 등 관할 기관의 허술한 감시 체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에 대한 부정수급(근로자 1명분 17만원) 사실을 적발했지만, 환수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허술한 관리 체계는 지도·감독권의 이원화에서 비롯됐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충북도, 정부 개별 부처 등 3곳에서 각각 운영·관리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시행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2011년 이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은 충북도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각 부처별 특화 사회적 기업은 별도 관리 대상이다.

충북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수차례 정부 측에 건의했다.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원화된 관리·감독권을 모두 광역단체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매번 반대했다고 한다. 이른바 예산을 쥐고 있으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한 셈이다.

충북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34곳, 부처형 6곳(농림수산식품부 4곳, 문화재청 1곳, 산림청 1곳), 충북도 관할 61곳이 따로 등록돼 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청주고용지청 관할이다.

고용노동부 관할 사회적 기업은 최대 2015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 이후의 사회적 기업은 모두 충북도가 관할하게 된다. 그 때까지는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싫던 좋던 유지할 수밖에 없다.

관리 체계가 일원화 돼도 문제다. 지금의 허술한 지도·점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분기별 점검을 하고, 1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횡령 같은 경우 장부만 살짝 조작해도 쉽게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떠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단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도 관계자는 "서류에 의존하는 지도·점검 방식으론 모든 비리 사실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운영자의 높은 도덕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