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그림자 - 사회적기업이란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 쫓다 '휘청'
충북 101곳에 1천81명 종사… 전국 4.1%
경영난·인건비 부정수급 등 문제점도 노출

이시종 지사 등 충북도 관계자들이 성안길에서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충북일보 DB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회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여 이윤 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정부의 지원(인건비)을 받는 형태다. 궁극적으론 사회 서비스 확충과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추구한다. 과거 '보편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발전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선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이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돼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현재는 전국에 2천120곳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다. 충북은 101곳. 전국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는 3만명을 넘는다. 이중 취약계층은 60% 정도다.

사회적기업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1인 회사 포함) 등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절반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하며, 수익금의 30% 이상을 사회 서비스로 환원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7가지 중 4가지를 충족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최대 2년 간 직원 1인 당 104만원의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1곳 당 최대 50명분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예비 다음 단계는 '인증'이다. 최대 3년 간 유지할 수 있다. 예비를 거치느냐 여부는 자율이다. 예비와 인증 단계를 모두 거친 5년 뒤에는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의 궁극적 목적이 취약계층의 자립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현재 충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모두 101곳(종사자 1천81명). 전국 대비 4.1%로 도내 인구(3%)에 비해 많은 편이다.

사회적기업은 관할 기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충북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34곳, 중앙부처 관할 6곳(농림수산식품부 4곳, 문화재청 1곳, 산림청 1곳), 충북도 관할 61곳이다.

업종별론 환경(청소) 20곳, 농산물 판매 17곳, 교육(체험) 11곳, 주거복지 8곳, 제조 판매 8곳, 간병·보육 7곳, 문화예술 7곳, 기타 23곳(도시락, 버거, 제빵, 장류 등)이 등록돼 있다.

이 외에 9개 업체가 최근 2년 간 사회적기업에서 지정 종료되거나 취소됐다.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곳은 인건비를 부정 수급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들 기업의 도산으로 105명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은 크다. 하지만 아직 초기 정착 단계이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판로 개척 어려움에 따른 경영난, 인건비 부정 수급, 수익금 횡령 등이 대표적 예다.

충북도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조사 표본이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젠 등록 수가 100곳을 넘긴 만큼 조만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으론 5천만원을 세웠다.

명실상부 한국 경제와 복지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은 사회적기업. 시행 6년 간 많은 장·단점을 보였다. 이제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앞날의 운명을 결정할 때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도내 연구 조사가 시급하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