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모금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이장·통장에겐 공포의 '지로용지'
단체장에 찍히지 않으려면 자비 납부까지
목표액 미달하면 2차·3차 추가 모금 '부담'

대한적십자사의 모금 활동 방식이 논란거리다. 전공노는 "모금 방식이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사실상 모금 활동을 거부하겠다"고 강경책까지 내놨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해답은 적십자사의 모금 방법에 있다.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회비를 걷는다. 집중 모금기간은 보통 연말연초 2달 정도다.

적십자사의 주된 모금 방식은 '지로용지 배부'.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 회비납부 지로용지를 보낸다. 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 8천원 이상, 개인 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에 따라 5~70만원 이상 등이다. 학교와 종교기관은 전년도 모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충북적십자사 최근 5년 모금액

납부 여부는 당연히 자율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총 50만6천명에게 지로용지를 배부, 90%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금액으론 16억4천여만원이 모였다.

적십자사는 목표액에 미달하면 대개 2차, 3차 모금을 한다. 지난해 충북은 3차 모금 후에서야 특별회비를 더해 목표액을 간신히 넘겼다. 보통 1차 모금에선 60%, 2차에선 70% 정도가 납부된다고 한다.

매년 이런 식으로 목표량을 채우다보니 모금 과정은 처절함, 그 자체다. 적십자사는 집중 모금 기간을 2주 정도 남기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사무소에 지로용지를 배부한다. 각 가정과 회사에 나눠주는 일은 이·통장들의 몫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겨난다. 회비 납부는 자율이지만, 각 읍·면·동에겐 사실상 반 강제나 다름없다. 자칫 실적이 저조하면 시장·군수에게 속된 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읍·면·동에선 이·통장들을 압박하게 되고, 이·통장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비나 마을기금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십 수 년째 지속되는 악순환이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오죽하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이·통장들에게 구걸하기까지 하느냐"며 "분명히 잘못된 모금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적십자사도 이런 나쁜 관행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구호 활동이란 '대의(大義)'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모금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자율적으론 모금이 거의 되지 않는 사회적 현실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