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靑 vs 새-민 이견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병에 따른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검역중단 여부 등을 놓고 청와대·정부와 여야 정치권 간 이견차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검역중단"을, 민주통합당은 "수입중단"을 각각 촉구하는 등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오는 12월 대선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관계참모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28일 "청와대가 쇠고기 검역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조치로도 국민건강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27일 경기 용인시의 쇠고기 검역장을 방문, "미국 측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미국 현지에 민관 합동 역학조사단을 파견, 광우병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농장과 작업장 등 관련 시설을·방문해 발병 경위와 확산가능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선 조사 후 조치'로 가닥을 잡고 대응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으로 읽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기하며 신중한 자세로 이번 문제를 접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달 2일 '광우병 촛불집회' 4주년을 맞아 대규모 항의시위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청와대·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최종 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걱정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는 검역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데에는 법 체계상 걸림돌이 없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검역중단 여부 등의 '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지조사 결과와 향후 여론 추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