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한·미FTA 피해 농민 추가지원대책 필요"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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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12시 24분께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인근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엽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등 부위에 총탄이 박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야산에 올랐다가 유해조수단으로 활동하는 60대 엽사 B씨의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사이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35~55km/h(10~15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9도 등 5~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8분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6~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선착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하고 시운행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등 수색 장비 10대를 동원해 대청호 선착장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민·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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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한·미FTA 피해 농민 추가지원대책 필요"

15년간 누적 피해액 12조6천6389억원

이민기 기자mkpeace21@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11.16 18:40:53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은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 관심이 집중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모두 12조6천683억, 연간 8천445억원에 이른다. 축산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천99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한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농민 추가지원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분명한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10월31일 여야정합의체에서 합의했던 농민과 소상공인 관련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현재 정부 일부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정합의체에서 합의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농사용 전기 확대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농어업 면세유의 일몰기관 연장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한나라당 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날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여야정간 '10·31 합의안'을 존중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에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9월6일 "정부는 한·미FTA 발효 후 약 15년 동안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 등에서 연간 5~6조원이 증가한다고 했다"며 "농촌은 8천억원 이상 손해를 본다.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에서 매년 증가하는 액수의 약 50% 정도를 농촌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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