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청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총평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청주시에 대한 9대 청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작 전부터 시의회 안팎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26명 정원 중 초선의원이 16명이나 되는데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당적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7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의원들의 열의와 다선의원들의 노하우가 적절하게 조합되면서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다만 경험부족과 지나친 선거논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행감에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야는 '예산'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초예산보다 214억원이나 감액된 청주시 2차 추경예산의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1회 추경 때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선심성 예산집행 부분을 거론하며 집행부를 진땀 흘리게 했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도 집중 부각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충진 의원과 윤송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육미선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김성택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선거와 연관 짓는 게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돋보였다. 다선의원들은 베테랑답게 관련법을, 초선의원들은 공부하는 의원답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 몇몇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분석, 집행부를 끝까지 몰아 붙였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 위원장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 사용료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기는커녕 입주 업체에 또 다른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송곳질문과 함께 아쉬운 부분도 도출됐다. 고질적인 집행부와의 엇박자는 여전했다. 몇몇 의원은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와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구체적 대안제시도 미흡했다. 한 의원은 "대안 제시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경험이 쌓인 내년도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평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