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의계약 위법"

황영호 부의장 재경위 감사서 지적…계약 2년 연장은 인정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수의계약의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황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298회 청주시의회 2010년 2차 정례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입점상가와 시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특혜시비 의혹과 임대수익의 답보, 세외수입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는 입점상가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일반입찰을 하겠다고 입주상인들에게 통보했으나 입주상인들이 동요·반발한다는 이유로 2년 유예조치했다"며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실무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입점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을 연장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는 또 다시 수의계약이 진행돼 특혜의혹 시비 등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 상인들에게 2년 연장 갱신허가를 통보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2년 뒤에는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이날,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옥 의원은 "청주시의 관광시책과 상품개발 현황이 너무 미흡하다"며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 도시를 상품화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관우 의원은 "세계대회는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 유치해야 하는데 청주시는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주먹구구식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세계 스쿼시대회 유치과정과 반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 위원장은 "도매시장 부정거래 지도단속 조치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인력보강이 돼야 하므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기 바란다"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 의원은 "충북희망원 시설폐쇄 사유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청서 반려와 함께 정상운영을 촉구하고 시설폐쇄 강행 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영아들이 적절한 곳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근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놀이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를 철저히 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대상지 선정 시 시설 노후화 및 파손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 공정성을 기해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