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차 추경 감액 사유 집중추궁

곳간이 샌 청주시의 올해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6일 열린 298회 청주시의회 2010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초 예산 1조57억원에서 214억원(2.1%)이나 감액된 청주시 2차 추경 예산의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주 의원은 "올해 당초 잉여금을 77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계했느냐"고 물은 뒤 "올 2월 말 잉여금 잔액을 파악했는데도 지난 6월 1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9월 2회 추경으로 넘겼다. 선거와 관련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청주시가 올해 예산을 부풀렸다는 소문이 있다"며 "지난해 각종 사업비를 지나치게 당겨 쓴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택 의원도 "지난 6월 1회 추경 때 예산 부족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전임시장이 '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회 추경 때 증액된 상당 부분이 민간보조, 용역에 투입됐다"며 "전임 시장의 선심성 집행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상 의원은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으로 줄어든 잉여금의 원인을 물은 뒤 "왜 이 같은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다면 예산 전문가가 무엇하러 있느냐"고 따졌다.

또 "조기집행으로 잉여금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조기집행을 했어야 했느냐"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선심성, 전시성 조기집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광옥(한나라) 의원은 "의원들이 너무 확대해석 하는 감이 있다"며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어야 하는데 내년도 3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62건이나 된다"며 "민선시대를 맞아 여기저기 눈치 보며 예산편성을 할 게 아니라 '내 집 살림'이란 생각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잉여금은 최근 3년간의 잉여금 평균액으로 추계했다"며 "예산 조기집행, SOC사업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잉여금이 크게 줄었다"고 답변했다.

감액사항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9대 의회 이후에 결산검사를 최종 승인 받았기 때문에 6월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1회 추경안도 6·2지방선거 이튿날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