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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논란에 무주택자들 혼란

[충북일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분양가 산정기준 외에도 청약통장 상실, 재당첨 제한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전환돼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올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최초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감정평가금액(시세의 최대 80~90% 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돼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일반분양 조건이 적용된 채 임대기간(1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된다. 또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며,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인 10년간 무주택 자
- 신민수 (2019.01.20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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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 부정개입 막는다

[충북일보=서울]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2배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갑질이 이뤄져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 안순자 (2019.01.20 1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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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매매시장, 세종 '뜨고' 강남 '진다'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난달 매매 거래량이 월(月)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거래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36.6%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8월로 각각 예정된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택 매매 증가율 세종이 전국 최고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매매된 전체 주택(신고일 기준)은 5만5천681건이었다. 이는 1년전 같은 달(7만1천646건)보다 22.3%, 최근 5년간 12월 평균보다는 35.6% 적은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이후 월간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 1월(5만8천539건)보다도 2천858건(4.9%)이나 줄면서,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신도시)과 함께 2017년 8월 3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매매 거래량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거래량이 2017년 12
- 최준호 (2019.01.20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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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적공부 일제잔재 청산키로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 지형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모델과 365m 편차가 있어 타 지형 정보와의 연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군은 2020년까지 지적공부 전체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키로 했다. 군은 2021년부터 지역적 오차가 없는 지구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공부를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14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해 2018년까지 모두 13만6천여 필지 중 약 10만 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마쳤다. 올해는 나머지 잔여 필지인 도해지역 3만6천여 필지에 대한 변환계수 산출, 좌표변환, 성과 검증을 추진함으로써 군 전체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에는 기존에 변환된 지적공부의 각 필지별 좌표 및 면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오류가 발생된 필지에 대해선 오류사항을 정비해 최종 변환작업을
- 주진석 (2019.01.20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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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아파트 관리 지원 사업비 작년의 2배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올해 8억여 원을 들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벌인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안 도로나 보안등,상하수도,옥상,어린이 놀이터,CCTV 등 15가지 시설의 보수 또는 설치비를 지원한다. 총 소요 비용의 80%까지, 사업 당 최고 5천만 원을 준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택과에서 직접 받는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올해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의 약 2배로 늘었다"며 "이에 따라 모두 20여 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44-300-5915 세종 / 최준호 기자
- 최준호 (2019.01.17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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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파트값 상승률, 매매는 '대전' 전세는 '세종'이 전국 최고

[충북일보=세종] 새해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대전은 매매,세종은 전세가 각각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주전보다 매매는 0.07%, 전세는 0.08% 하락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1주 사이 매매가가 오른 지역은 △대전(0.03%) △전남(0.02%) △광주(0.01%) 등 3곳 뿐이었다. 대전은 지난주(0.11%)와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주 0.09% 내렸던 세종은 상승률이 0.00%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대전의 경우 그 동안 많이 오른 서구와 유성구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중구는 매물이 많은 구축(舊築)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가 드문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실수요자가 유입되며 보합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도 △세종(0.31%) △대전(0.04%) △광주·전남(각 0.01%) 등 4곳만 올랐다. 상승률이 지난주(0.19%)보다 높아진 세종은 주거환경이나 대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 최준호 (2019.01.17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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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미암리에 민간아파트 770가구 건립

[충북일보=증평] 증평군 미암리에 중소형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증평군에 따르면 민간개발 시행사 ㈜유강산업개발은 지난해 증평군 미암리 578번지 일대 3만4천848㎡ 부지에 아파트 770가구를 짓기 위해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는 13동으로 전용 면적 기준 59.89㎡(24.9평) 337가구, 59.68㎡(24.9평) 229가구, 81.23㎡(31.8평) 119가구, 83.40㎡(32.7평) 85가구 등 총 770가구다. 시행사는 지난해 군에 사업승인 신청을 냈으나 같은해 11월30일 1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등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차량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위치를 조정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시설 위치도 재조정하라는 보완 조치를 받았다. 시행사는 이르면 1월 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낼 계획이다. 사업 승인이 결정되면 시공사 등을 선정해 착공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를 통과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될 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3개월 뒤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
- 김병학 (2019.01.16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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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내 일부 땅 공시가격 크게 오른다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일부 땅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땅값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전체 토지의 일부) 가격 조정안을 마련, 15일까지 전국에서 땅 주인 등 이해 당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람을 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세종 최고가 땅 공시지가,올해는 14% 올라 세종시내에서는 △신도시 일부 △조치원읍 서창역 인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기자가 국토교통부 공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세종시내에서 가장 비쌌던 나성동 745 상업용지(대지·면적 2천56.8㎡)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536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확정가격(㎡당 470만 원)보다 ㎡당 66만 원(14.0%) 오르게 된 셈이다. 이 땅은 지난해에는 전년(435만 원)보다 35만 원(8.0%) 올랐다. 따라서 올해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다. 반면 올해 세종시내 표준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싼 땅은 전의면 유천리 산 104(면적 2만2천413㎡)로 , ㎡당 2천200 원이다.…
- 최준호 (2019.01.15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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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 구성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심사위원 12명을 선정했다. 건축·토목·공동주택 분야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사위원은 오는 17일 위촉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9월 신청 접수된 노후 공동주택 62단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은 △도로 및 주차장 정비 22곳 △CCTV 설치 10곳 △담장보수 7곳 △어린이놀이시설 7곳 △재난방재시설 4곳 △영구임대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2곳 △기타시설 10곳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돼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박재원기자
- 박재원 (2019.01.15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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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로 융자 받아 세종시 농촌서 집 마련하세요"

[충북일보=세종]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외지인들에 의한 주택 (투자)수요도 많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도 일반 외지인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변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단독주택을 구입,일정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는 '우회적 방법'도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확정한 세종시가 15일부터 사업 참가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가 올해 각종 자금 융자(지원)를 통해 추진할 사업 물량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 지붕 처리 87동 등 모두 194동이다. 이 가운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농촌 낡은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세종은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을 새로 지을 경우 2억 원,증축이나 개조(리모델링)하면 1억 원 범위에서 연간 2%의 싼 이자로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단,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
- 최준호 (2019.01.15 1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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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종시 전세가 최고 거래 아파트는 '더샵레이크파크' 1층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내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는 어진동 '더샵레이크파크' 1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110㎡형이 작년 5월 보증금 6억 원에 거래됐다. 3.3㎡(평) 당 가격이 같은 시기 세종시 전체 아파트 평균 보증금(479만 원)의 3.7배인 1천792만 원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총 511 가구)는 2013년 7월 입주가 시작됐다. 특히 뒤에 원수산이 있고 앞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위치,호수와 인접한 일부 가구의 1층(가든 테라스 형)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지난해 대전시내에서 전세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유성구 상대동 도안트리플시티 9단지(30층)였다. 전용면적 186㎡형이 11월 보증금 8억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당 보증금은 세종 더샵레이크파크보다 377만 원 낮은 1천415만 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수 성수동1가의 '갤러리아 포레'였다. 전용면적 271㎡형(44층)이 11월 보증금 50억 원(3.3㎡당…
- 최준호 (2019.01.14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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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논란

[충북일보] 무주택자인 청주시민 A(29)씨는 이달 중 청주동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추가모집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고민이 깊다. 최소 보증금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을 놓고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청주시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당장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동남지구 내 10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주신청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판교에서 첫 입주가
- 신민수 (2019.01.13 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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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올해 첫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충북일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대구시 동구 신서동 1145)이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1까지 올해 1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한다. 참가 신청은 일정한 경력을 쌓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이메일(k25835@kab.co.kr)이나 팩스(053-663-8738)로 받는다. 신청서 양식은 감정원 산하 KAB부동산연구원(www.kab.re.kr)이나 감정원(www.kab.c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번 교육은 대구 본사에서 하루 6시간씩(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총 10일간 진행된다. 1인당 참가비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한국감정원장 명의의 교육 수료증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때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KAB부동산연구원(☏053-663-872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 최준호 (2019.01.13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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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충북 아파트 가격은 계속 추락

[충북일보] 얼어붙은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새해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2019년 1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지난 7일 기준) 충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0.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폭이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추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9% 하락해 울산(-0.29%)과 강원(-0.26%), 제주(-0.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은 '2018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을 발표했다. 감정원은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정부의 규제정책, 누적되는 아파트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임차인들이 인근 입주물량 증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일부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일시적 공급 집중으로 인한 미입주가 발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올해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2.4% 떨어질 것으로…
- 신민수 (2019.01.10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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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 신도시 주택 매매가 '오를까, 내릴까'

[충북일보=세종] 외지인들에 의한 투자 수요가 많은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국적 관심 대상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지난해 주택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1.1%)의 2배인 2.2%였다. 하지만 감정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제 여건 둔화로 올해 전국 평균 매매가는 1.0%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올해 세종시 매매가는 오를까, 내릴까. ◇한국감정원 "올해 세종시 주택 매매가 전반적 안정세 유지" 한국감정원은 이날 '2018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이란 내용이 별도로 올라 있어 주목을 끈다. 이에 따르면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치러진 조기 대통령선거 및 행정기능 강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어 발표된 9·13대책 등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기존 아파트 전세 물량이 소진된 데다, 행정안전부(올해 2월) 등 정부…
- 최준호 (2019.01.10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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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적통계로 본 토지이용 변화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7.2㎢(필지 수는 17만8천440필지)로 충청북도 전체 면적에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지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발전에 따라 10년 전인 2008년도와 비교해 전·답은 4.7㎢, 임야는 3.2㎢ 각각 감소했다. 그 결과 전체 녹지면적이 여의도의 약 3배에 달하는 면적이 줄어든 반면 대지나 공장용지 등은 3.0㎢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인 도로, 철도, 주차장부지는 3.5㎢ 늘어났다. 읍·면별 면적은 청성면 82.8㎢(15.4%), 청산면 72.4㎢(13.5%), 이원면 66.4㎢(12.4%), 군북면 65.6㎢(12.2%), 안내면 64.4㎢(12.0%), 동이면 60.3㎢(11.2%) , 옥천읍 47.5㎢(8.8%), 군서면 46.0㎢(8.6%), 안남면 31.8㎢(5.9%) 순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중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346.0㎢(64.4%)이며, 전·답·과수원 등 농지 103.0㎢(19.2%),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68.9㎢(12.8%), 대지 10.3㎢(1.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유
- 손근방 (2019.01.10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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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 '세종 풍선효과' 컸다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대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 강력이 규제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반사이익)'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 경쟁률도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면서, 전체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집계 기준 연간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1~2순위)은 15.34대 1이었다. 청약 실적이 없었던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전(78.65대 1)이었다. 이어 △대구(44.53대 1) △광주(39.05대 1) △세종(36.69대 1) △서울(28.81대 1) 순으로 높았다. 전국에서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20개 단지에는 대전에서 4개,세종에서는 1개 단지가 포함됐다. 1월 분양된 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둔산1단지'는 321.36대 1을 기록, 같은 달 분양된 대구 남산동 'e편한세상남산(346.51대 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에서 4월 분양된 '세종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109.25대 1)'는 세종시에서 1위
- 최준호 (2019.01.08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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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마무리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2017년부터 추진해왔던 속리산면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58필지 287만9천348㎡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등기관서에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과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사유도로의 군유지 편입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총 458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북암리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와 경계에 토지를
- 주진석 (2019.01.08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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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지가 급등에 충북 노심초사

[충북일보] 올해 서울 및 집값 급등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7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청취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용도나 지역, 건물구조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20여 만 가구를 추려내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발표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단독주택 21만여 가구 가운데 1만1천500가구가 표본으로 지정됐다. 이후 도내 각 시·군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오는 4월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 고가주택 및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최대 3배가량 급등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국 418만 가
- 신민수 (2019.01.07 2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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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절반 이상 올해 집값 하락 전망

[충북일보] 전국 공인중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1천868명의 협력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주택시장 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매매가격의 경우 전체 응답가 가운데 51.0%(952명)가 하락을 예상했으며,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4.7%(88명)에 그쳤다. 전·월세는 보합(전세52.3%, 월세56.6%)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은 매매·전세·월세 모두 보합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지방의 경우 매매는 하락(56.0%), 전·월세는 보합(전세52.3%, 월세56.6%)이 가장 우세했다. 매매가격 하락을 전망한 이유로는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차입여력 축소가 43.5%로 가장 많았고 △공급물량 증가 26.9% △지역 기반산업 및 경기 침체 10.5% △보유세 개편·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규제 9.6%가 뒤를 이었다. 반면 매매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개발호재 35.2% △신축 및 신규분양시장 호조 영향으로 인근 동반상승 18.2% △대체투자처 부재로 인한 풍부한 부동자금
- 신민수 (2019.01.07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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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서 3.3㎡당 매매가 비싼 10개 아파트는 어디?

[충북일보=세종]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서 세종시(신도시)는 서울과 함께 최대 표적이 됐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지난해에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종전보다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으로 장기적 도시 발전 전망이 밝아,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테크' 홈페이지(www.rtech.or.kr/rtech)를 개설,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매매가 비싼 10개 단지 중 새롬동이 4개 차지 한국감정원은 지역 별로 '단위면적 당 가격' 및 '연간 상승률' 상위(톱) 10개 아파트 단지를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종시내에서 3.3㎡(평)당 매매가가 가장 비싼 10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많은 4개는 새롬동(2-2생활권)에 있다. 이어 △어진동(1-5생활권) △도담동(1-4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이 각각 2개 단지를 차지했다. 이들 단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중교통 형편이 좋다는 것이다. 어진동 2개 단지를 제외한 8개 단지가 모두 BRT(간
- 최준호 (2019.01.0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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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동산 경매시장 '꽁꽁'

[충북일보] 충북 도내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심리가 법원경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18년 경매 진행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6일 지지옥션의 '통계로 살펴본 2018년 충북 지역 법원경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진행건수는 8천711건이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2017년 6천158건 보다 41.5% 증가한 수치로, 전국 최고 증가율이다. 도내 경매 진행건수 증가는 주거시설이 주도했다. 지난해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는 3천961건으로 2017년 2천78건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규모로 나온 공공임대아파트 경매 물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경매시장에 대량의 물건이 쏟아져 나왔지만, 응찰자 수와 낙찰률 등은 전년보다 저조했다. 경매시장에서는 물건의 '질'에 따라 응찰자 수와 낙찰률, 낙찰가 등이 변동한다. 물건의 질이 좋다면 모든 수치가 올라가고, 그 반대라면 수치가 내려간다. 도내 낙찰 관련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도내 경매 물건의 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경매가 진행된 8
- 성홍규 (2019.01.06 1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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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25조 조기집행… 건설업계 기대

[충북일보] 정부가 올 상반기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에 25조1천억 원을 집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수립했다. 지난 4일 정부가 확정한 '2019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재정을 합쳐 총 513조4천원(잠정)에 달한다. 이중 상반기에만 308조3천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부문별 조기집행 계획은 SOC사업 25조1천억 원이다. 여기에 8조6천억 원 규모의 생활 SOC예산도 전체 대비 65.0%인 5조7천억 원을 설정했다. 일자리사업은 13조4천억 원의 65.0%인 8조8천억 원이 상반기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 추진을 주목할 수 있다. 특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전남 목포에서 충북 오송까지 KTX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여기에 제천∼원주∼강릉 노선에도 고속화 철도가 연결된 상태다. 반면, 오송∼제천 간 충북선은 고속철도가 아닌 완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오송∼제천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하면 전남 목포
- 신민수 (2019.01.06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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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끝 모를 추락… '부동산 10년 주기설' 옛말

[충북일보] 직장인 유모(30·청주시 가경동)씨는 최근 아파트 구입 시점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새해에는 결혼을 위한 아파트를 장만하려 했지만 청주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지인들의 말에 따라 구입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다. 유씨는 "89㎡(약 24평) 크기의 아파트 가격이 3년 전 대비 5천만 원가량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 아파트를 사려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란 생각에 당장은 아파트를 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값 하락 우려 속에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2017년 12월 11일~2018년 12월 10일) 동안 충북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2.48%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6.87%)과 경남(-4.8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충북지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아파트 -6.07% △연립주택 -2,92
- 신민수 (2019.01.03 2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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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행정 평가 1위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도내 11개 시·군 중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평가항목 5개 항목(건축행정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과 도 자체 평가항목 2개 항목(안전점검 내실화, 보고자료 신속·정확성) 등 16개 지표로 진행됐다. 시는 복잡·다양해지는 건축의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도록 자체적으로 8차례에 걸쳐 '건축의 진화 Academy'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사 및 건축업무 담당자 등과 4차례 워크숍을 진행했다. 건축사 참여로 건축행정 개선점을 청취·반영하고, 시·구청에서 진행하는 안전점검에도 지역 건축사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 박재원기자
- 박재원 (2019.01.03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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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논란에 무주택자들 혼란
- 신민수 (2019.01.20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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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 부정개입 막는다
- 안순자 (2019.01.20 1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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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매매시장, 세종 '뜨고' 강남 '진다'
- 최준호 (2019.01.20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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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적공부 일제잔재 청산키로
- 주진석 (2019.01.20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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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아파트 관리 지원 사업비 작년의 2배
- 최준호 (2019.01.17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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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파트값 상승률, 매매는 '대전' 전세는 '세종'이 전국 최고
- 최준호 (2019.01.17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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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미암리에 민간아파트 770가구 건립
- 김병학 (2019.01.16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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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내 일부 땅 공시가격 크게 오른다
- 최준호 (2019.01.15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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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 구성
- 박재원 (2019.01.15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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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로 융자 받아 세종시 농촌서 집 마련하세요"
- 최준호 (2019.01.15 1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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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종시 전세가 최고 거래 아파트는 '더샵레이크파크' 1층
- 최준호 (2019.01.14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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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논란
- 신민수 (2019.01.13 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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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올해 첫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 최준호 (2019.01.13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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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충북 아파트 가격은 계속 추락
- 신민수 (2019.01.10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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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 신도시 주택 매매가 '오를까, 내릴까'
- 최준호 (2019.01.10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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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적통계로 본 토지이용 변화
- 손근방 (2019.01.10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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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 '세종 풍선효과' 컸다
- 최준호 (2019.01.08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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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마무리
- 주진석 (2019.01.08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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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지가 급등에 충북 노심초사
- 신민수 (2019.01.07 2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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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절반 이상 올해 집값 하락 전망
- 신민수 (2019.01.07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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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서 3.3㎡당 매매가 비싼 10개 아파트는 어디?
- 최준호 (2019.01.0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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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동산 경매시장 '꽁꽁'
- 성홍규 (2019.01.06 1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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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25조 조기집행… 건설업계 기대
- 신민수 (2019.01.06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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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끝 모를 추락… '부동산 10년 주기설' 옛말
- 신민수 (2019.01.03 2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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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행정 평가 1위
- 박재원 (2019.01.03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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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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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