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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기자간담회 자청 "소득주도성장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밝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다시한번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해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자리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축하영상에서 밝힌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발언에 힘입어 마련한 자리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 최대만 (2018.08.26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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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충청 지지율 긍정·부정 '비슷' 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청권 민심이 반(半)으로 갈렸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큰 폭으로 늘어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등(比等)하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 집계(표집오차 95% 신뢰수준 ±2.5%p)를 보면 문 대통령의 취임 68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고용지표 악화' 악재의 영향으로 지난주 대비 0.8%p 하락한 55.5%(부정평가 3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경기·인천, 서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대전·충청·세종에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7.5%p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4.3%p 상승한 45.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2%p 상승한 8.2%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는 불과 1.6%p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연령별로는 20대(-4.8%p, 62.0%→57.2%, 부정평가 38.3%), 40대(-3.6%p, 66.4%→62.8%, 부정평가 33.6%),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3%p, 53.9%→50.6%, 부정평가 44.9%)에서 주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9.5
- 안순자 (2018.08.23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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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청원 답변

[충북일보=서울]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포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이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을 요구한 청원(35만 명)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20만 명)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청원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렸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 최대만 (2018.08.23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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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에 정부 위기관리능력 발휘하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19호 태풍 '솔릭'과 관련해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라"고 지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점검회의에서는 기상청장의 기상상황 보고에 이어 행안부장관의 태풍 대처상황 총괄보고가 있었고,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통일부의 대처상황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경남, 충남, 강원도의 대처상황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이날 긴급점검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소통·경제·사회수석, 안보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과 교육·행안·통일·농림·산자·환경·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산림·기상·소방·해경청장 및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솔릭'의 상륙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태풍이 지나갈 23일과 24일 이틀간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지만 임시 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민간 기업들도 직
- 최대만 (2018.08.23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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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태풍 대비 국가위기관리체계 본격 가동

[충북일보=서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22일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전날(21일)부터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대처상황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8.22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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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태풍 '솔릭' 철저한 대응 지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예정됐던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의 대비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 청와대는 21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연기됐다"며 "(시·도지사 간담회 연기는)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기된 시·도지사 간담회는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유로 이미 한차례 연기된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시·도지사 상견례를 단순한 행사 성격을 넘어 각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준비했다. 이를 위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을 돌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시·도지사 간담회는 주요한 의제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의 회의다 보니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마
- 최대만 (2018.08.21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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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고용정책 미흡 인정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악의 고용상황과 관련,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있는 일인 데다 올 2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10만4천 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4만2천 명 등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열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
- 최대만 (2018.08.20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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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충북일보=서울] 취임 1년을 맞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을 자신했다. 그는 지방으로 이미 이전됐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자리 잡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을 도입해 내년부터 지역주도형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로드맵은 어떠한 일정으로 추진되나? "지난 2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분권, 포용, 혁신) 및 9개 핵심과제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했다. 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9월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달라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도혁신협의회, 균형발전상생회의 등 지역 주도의 혁신
- 최대만 (2018.08.19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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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비서관 4명 임명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집권 2년차 조직개편에 따른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4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연설기획비서관에는 충남 보령 출신의 최우규 현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전북 남원 출신의 유민영(51) 현 에이케이스 대표를, 인사비서관에는 서울 출생의 김봉준(51)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는 같은 지역 남요원(56)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8.16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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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5당 원내대표 '세 가지 안' 합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 조속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등 크게 세 가지(안)를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5당 원내대표 회담 이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
- 최대만 (2018.08.16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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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평화'·'국민'·'경제' 가장 많이 발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읽어 내려간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문 정부의 핵심정책과 성공바람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73주년 광복절 및 제 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를 발표했다. 을 기념해 내놓은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는 '평화'와 '국민', '경제'였다. 4천506자 분량의 경축사에서 '평화', '국민', '경제'의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 4·27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 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바람이 녹아있었다. '평화'는 21회, '국민'은 20회, '경제'는 18회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평화경제와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발전'이란 단어를 12회씩 사용하고 '번영'을 10회 언급했다
- 최대만 (2018.08.15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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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9월 중 개최 예정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중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남북은 13일 북측 통일각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 수석대표로 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다음 달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양측 간 군사분야, 체육분야, 철도·도로·산림분야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판문점선언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 대화와 공동조사 등이 잘 이행돼 온 것에 대해서 평가했다"며 "이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9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확한 날짜는 (조 장관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 (2018.08.13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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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는 16일 국회 협치 위해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회동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갖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은 지난해 5월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답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일관되게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전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서로 간에 정치적 대립 이런 것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됐다"며 "이번에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다시 공론화를 제기하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밝힌 협치 내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회동에서는 그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성숙됐거나 진행된 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 최대만 (2018.08.13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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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 확대된 국민연금 개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합의하에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보험료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한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부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 최대만 (2018.08.13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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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14일 청주서 충청지역 시·군 담당자들과 소통 간담회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시·군 균형발전사업 담당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지역 26개 시·군의 균형발전사업 담당자들과 균형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및 LH, 국토연구원 등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에서도 참여해 토론한다. 균형위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주요 시·군 균형발전사업들에 대해 지역 담당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주요 시·군 균형발전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일, 13일에 이어 세 번째다. 균형위 관계자는 "추후 타 지역의 시·군 담당자들과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하는 현장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8.12 16: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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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8말 9월초 성사 무게

[충북일보=서울]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나선다.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여부다.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창립기념일, 유엔 총회 등의 대형 이벤트를 감안할 때 이달 말이나 9월 초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평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시기는 실무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8.12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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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율 역대 최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50%대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주중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6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5.2%p 내린 58.0%(부정평가 35.8%)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남북단일팀 논란이 있었던 지난 1월 4주차(60.8%) 이후 6개월여 만에 취임 후 최저치다. 세부적으로는 중도층(-6.8%p, 62.8%→56.0%)과 보수층(-6.6%p, 38.6%→32.0%), 진보층,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서울,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수준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도 40% 선으로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7%p 내린 40.1%로 2주째 하락
- 안순자 (2018.08.09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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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영무 교체설에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문 대통령 결심 사안" 해명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장관 기무사 하극상 사태와 관련한 송 장관 교체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 연속으로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송 장관 교체설에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 문 대통령의 결심 사안"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 수석은 전날 오후에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현재 여름휴가다. 개각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후 최종 결심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 교체설은 지난달 24일 송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계엄령 문건 보고 방식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 충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국방부의 거짓말과 하극상 논란은 청와대 리더십까지 의심받는 사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8.02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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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리비아 피랍 국민 구출 총력 지시

[충북일보=서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리비아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납치된 첫날(지난달 6일)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이 한 달이 다 돼서야 생존 소식을 전해왔다. 얼굴색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참으로 다행"이라며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의 안전과 귀환을 위해 리비아 정부, 필리핀,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를 납치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 리비아 근해로 급파돼 현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그가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몇 모금의 물로 축이는 모습을 보았다. 아직은 그의 갈증을, 국민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을 믿고 그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우리 국민 1명과 필리핀인 3명이 지난달 6일
- 최대만 (2018.08.02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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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시 신원 검증 강화"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71만4천875명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됐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 최대만 (2018.08.01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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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개 국가사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충북일보=서울]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가 각 시·도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0일 이에 대한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양되는 부처별 사무수는 해양수산부(119개),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담긴 해양수산부의 주요 지방이양사무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에 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이하 지방관리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100만㎡ 미만 물류단지 지정·고시의 시·도지사의 권한이 이번에 법률 개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업무였던 100만㎡ 이상의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 신청자는 중앙부처를 방문
- 최대만 (2018.07.30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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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현안 숙제 들고 휴가行

[충북일보=서울] 30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한 계획없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엄중한 국정현안이 산재해 있어 달콤한 휴식은 어려울 듯하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전날(29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나선 이해찬(세종) 의원의 발언이 휴가에 들어가는 문 대통령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년 정도 연속해서 집권하는 계획을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1년 좀 경과했는데 갈수록 여러가지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 평가를 잘 귀담아들으면서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임기 초기에 남북관계를 풀어냈기 때문에 저번보다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남북 교류를 풀 수 있도록 당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발언처럼 30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가짐도 다르지 않을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에서 보내며 국정 구상에 전념할 것
- 최대만 (2018.07.29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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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의원 지명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 의원을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개호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7.26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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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철저 규명해 관련자 책임 묻겠다"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들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정부라인과 군 수뇌부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청주(옛 청원군)출신의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
- 최대만 (2018.07.26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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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방분권 역주행 조직 통합 현실화

[충북일보=서울] 우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이 통합·운영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균형발전비서관을 7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한 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도 3~4명이나 추가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문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샀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날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 최대만 (2018.07.26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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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기자간담회 자청 "소득주도성장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밝혀
- 최대만 (2018.08.26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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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충청 지지율 긍정·부정 '비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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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에 정부 위기관리능력 발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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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5당 원내대표 '세 가지 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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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 확대된 국민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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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14일 청주서 충청지역 시·군 담당자들과 소통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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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8말 9월초 성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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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율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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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영무 교체설에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문 대통령 결심 사안"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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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리비아 피랍 국민 구출 총력 지시
- 최대만 (2018.08.02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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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시 신원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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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개 국가사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 최대만 (2018.07.30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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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현안 숙제 들고 휴가行
- 최대만 (2018.07.29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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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의원 지명
- 최대만 (2018.07.26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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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철저 규명해 관련자 책임 묻겠다" 강조
- 최대만 (2018.07.26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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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방분권 역주행 조직 통합 현실화
- 최대만 (2018.07.26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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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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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