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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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중심에 자리했다.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전진과 후퇴를 가늠하는 지렛대로 작동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다. 198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포기보다는 체제유지를 선택했다. 동시에 생존을 위해 핵에 관심을 기울였다. 겉으로는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핵을 개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즉, 1987년 남한에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제안하고 1992년에는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지만, 북한은 영변지역에 원자로를 가동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이중성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의해 포착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핵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관계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핵문제 등장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크게 변화한 모습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 정부의 교체가 몇 차례 이루어지긴 했어도 근본적으로는 핵문제를 전제로 하면서 경제협력, 인도적 교류협력, 문화협력 등을 추진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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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도 될까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 나라의 반응은 뻔히 예상됐습니다. 대통령은, 초등학생 목소리로 앵무새처럼 종이쪽지의 내용을 조근조근 읽는 대변인을 통해 종전선언을 들먹이며 위기를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낼 테고, NSC는 회의를 열기는 하나 그닥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로 객쩍은 소리를 할 테고, 국방부는 미사일의 성능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기를 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도발이니 심각한 위협이니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우물쭈물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할 테지 싶었던 것입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중차대한 시기에 떠난 먼 외국에서 이전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앵무새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고, NSC와 국방부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새해 벽두부터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의 모습은 분명 심각한 수준인데 맥 놓고 주저앉아 남의 나라 일 참견하듯 태평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미국마저 떨어질 불똥을 예상하며 심각하게 대응을 논의하던데 정작 코밑에 엎드린 우리는 유유자적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 격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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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소리 녹명(鹿鳴)

문명이 발달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澎湃)해지고 이웃과 화합하면서 살아가던 아름다운 풍습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슴은 단아하고 청초한 기품을 느끼게 하여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인 십장생의 하나로 여겨져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사슴들을 부르기 위해 내는 울음소리를 녹명(鹿鳴)이라고 하는데요. 이 녹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동물 중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 위해 운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울음소리를 들어 본적이 있는지요? 여느 짐승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은 것은 숨기기 급급한데 사슴은 오히려 울음소리를 높여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녹명'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인 시경(詩經)에도 등장합니다. 사슴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풀을 뜯는 풍경을 어진 신하들과 임금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녹명' 속에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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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진화의 시작

코로나 때문에 바뀐 생활들이 익숙해진 부분도 아직도 적응하기엔 너무도 힘든 부분들이 많다. 재채기를 할 때는 어떤 바이러스도 옮기지 않겠다는 신념과 혹시 모를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을 의식해서인지 전보다 훨씬 철저하게 나의 입을 막는 다던가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와도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코를 풀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채기를 하고 말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아니었지 않는가. 전보다 그런 예의에 더 철저해진 모습들과 그런 예의를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당위성이 생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 덕분에 더 나아진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덤으로 겨울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공기가 데워져서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것도 발견했다. 답답해서 쓰지 않던 마스크가 꽤나 익숙해지고 나니 코로나가 물러가도 이 유용한 물건을 애용할 것 같긴 하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며 유난이라고 생각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감기에 목이 아프다고 하니 의사선생님께서 마스크를 권유했었는데, 불편하다는 생각이 앞서 쓰지 않았었다. 지금은 완전히…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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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야

［충북일보］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청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은 대청호 규제 중 하나가 개선된 셈이다. 대청호 도선이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 대청댐 건설 이전인 1979년부터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 47㎞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이 운항됐다. 1983년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곤 했다. 그러다가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대청호 도선 운항 결정은 대청댐 건설 32년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의 친환경도선 신규운항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 동력선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했다.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만을 위한 운항에서 벗어난 셈이다.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를 최우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선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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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행복의 날개

행복의 날개 　　　　　　　　　　류상필 　　　　　　　　　　충북시인협회 오늘 아침 통화에서 감지되는 기쁜 하루 예감하는 이 좋은 사랑 느낌 그대 향한 그리움에 어울리는 자유로운 꿈 그 행복한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너를 사랑해
- 임선희 (2022.01.23 1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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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간 코로나로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나오는 뉴스에도 나름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폭 넓은 강 건너의 일로 생각했는데 전번 다녀온 화성에 있는 학교의 교육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첫 시간에 교육한 3학년 7반에서 무증상 확진 학생이 발생하여 밀접접촉자이니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날 오전 9시경 마음 졸이며 상당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로 갔다. 일이 생기면 날씨도 알아본다더니 왜 그리 춥고 찬 바람까지 윙윙 부는지 몸이 얼고 마음도 언다. 그런데 진료소의 검사대기 인원이 예상외로 길게 늘어서 있다. 훈련소의 한겨울 훈련 때 모두 상의를 벗고 구보를 하는 장정들만 있는 줄로 여기다가 배탈로 군대 병원에 가서 늘어선 환자 병사들을 봤을 때 같은 느낌이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리도 많다. 대기자들은 먼저 카메라로 QR 코드를 찍어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나서 검사를 기다린다. 환기를 의식하고 밖에다 천막진료소를 설치하여 오는 바람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 2줄로 2m 간격으로 그어진 노란 선을 유지하라니 20여 명이 모여 있어도 펭귄처럼 허들링(Huddling)도 못하고 바람과 추위를 선 채로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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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의 큐비즘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 소식은 밝지 않다. 얼마 전 무너진 아파트가 부끄럽고 초라한 뼈를 드러낸다. 가족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프게 울린다. 대선을 앞둔 매체들의 보도는 온통 네거티브로 도배를 하고 있고,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채 시간은 흘러간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가. 어떤 이는 백신 부작용으로, 다른 이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세사의 어두움을 바라보면 무질서와 혼돈 안에서 헤매는 양 어지럽다. 이럴수록 작은 일에서나마 밝은 기쁨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오후의 햇빛이 쏟아져 내린다. 산책하러 공원으로 나섰다.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볕이 따스해서 춥게 느껴지지 않는다. 녹지 않은 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1월이 반쯤 비낀 오후 산길에 햇빛 한 줌 풀어 놓는다 햇빛이 내 콧등에 걸리고 밤나무 가지에 아카시나무 가지 끝에 매달리고 겹치고 엇갈리며 그려낸 모자이크 무늬 따라 옮겨 다닌다 움직이는 무늬가 스커트에 감긴다 가느다란 기하학적 줄무늬로 어른댄다 한 줌 햇빛과 함께 산길을 돌아다니며 겨울나무의 숨소리 따라 겨울 산이 풀어지는 소리를 만난다 빗금과 평행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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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갯마루에 포착된 세상

질경이 나물을 무쳤다. 오래 전 대관령에서 도려 온 것을 말려두었다. 지난해 한 번 해먹고 남은 것을 푹 삶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들기름에 볶은 뒤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뒷맛이 향긋하다. 딱히 대관령이 아니어도 질경이보다 흔한 나물은 없다. 아득히 푸른 하늘과 수평선만 가물가물한 숲속이라서 그리 맛있게 자란 듯 감회가 새롭다. 창밖을 보니 골짜기마다 폭폭 늘어선 원시림이 천년 세월을 뽐내는 듯 장관이다. 아흔 아홉 고개는 아니어도 골짜기를 돌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아찔했다. 얼마 후 버스는 정상에 도착했다. 해발 873m라고 새겨진 돌비석 앞에서는 푸른 산의 요정이라도 된 것처럼 풋풋했다. 이렇게 높은 고개였던가. 지나온 길이 꿈결처럼 아득히 다가왔다. 구불구불 산줄기마다 마을이 들어서 있고 조개껍질만치 작은 집과 주변을 휘도는 냇물이 두 뼘에 들어올 듯 아련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골짜기가 일시에 물결친다. 바위 중턱과 나무기둥에 걸린 흰 구름은 천연 물보라다. 나 같은 사람도 시심이 떠오르는 정경에 잠깐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잠시 전 지나온 고개가 탯줄마냥 얽혔다. 버스로도 20분은 올라왔으니 20리는 족히 될 거다. 천야만야 낭떠러지를 돌아갈 때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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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력화의 돌파구, '워케이션(workation)'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텔레워크(telework)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가 증가하면서 '워케이션(workation)'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단순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근무시스템이다. 최근 이렇게 일과 휴식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한달살이'와 같이 아예 주거지를 떠나 자연 속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1년 '워케이션 실태조사 및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의 63.4%가 워케이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1.5%는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워케이션은 직무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워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 형태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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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 시끌 희망 농촌,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농촌의 부모님이 그립지만 아이들이 NO하면 그리움으로만 머무를 뿐 얼굴한번 뵙기가 어려운 실정. 자주 보아야 감사하고, 애뜻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말이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뭐 그리 거창 하겠는가. 웃을 일 많고, 이웃끼리 나눌 수 있는 정이 가득한 농업·농촌이야말로 가고 싶은 농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올해 초 농협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으며 농업·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증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처럼 거창한 역할들도 있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명부터 해보려 한다. 얼마 전 농협여성 조직인 남제천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 봉사활동에 함께했다.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농협에 나와 회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봉사도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더 늙어가는 기분"이라는 말씀에 소소한 행복을 자주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다. 요즘 가장 즐겨먹는 과일이 있다. 스테비아를 주입해 생산된 토마토계의 에르메스라 불리우는 토망고라는 이름의 과일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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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오미크론 종합대책 내놔야

［충북일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세다.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은 오미크론 때문이다. 오미크론은 머잖아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3주 동안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 사이 하루 확진자가 최대 몇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다. 충북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만5천902명, 사망자는 6천452명이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충북도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40명이 늘어 1만2천776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5명(40대 1명, 50대 3명, 70대 1명)이다.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영유아 확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339명이 나왔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1천59명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도내 확진자는 모두 66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27명, 진천 11명, 영동·증평 각 6명, 괴산 5명, 제천·보은 각 3명, 단양 2명, 충주·옥천·음성 각 1명이다. 도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진천 거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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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인과응보(因果應報)

인과응보(因果應報) 　　　　　　　　　　　　이수진 　　　　　　　　　　　　충북시인협회 젊어서는 아내가 제발 제발하며 싫어하는 짓 내가 골라서 하더니 나이 들어서는 내가 정말 정말하며 만류하는 것 아내가 골라서 하더니만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보란 듯 큼지막한 행서체로 단아하게 쓴 '인과응보(因果應報)'를 거실 유리탁자 안에 넣어놓고 가끔씩 눈을 흘기곤 하더라 꼭 그럴 때쯤이면 파리 한 마리 어김없이 날아와 무슨 가책(呵責)이라도 느꼈는지 그 탁자위에서 싹싹 빌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덩달아 나도 빌었다
- 임선희 (2022.01.20 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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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해…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 명절이 다가오면 세뱃돈 받을 생각에 부풀어 골목이 떠나가라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온 동네를 뛰어놀던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곤 한다.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깃든 설 명절 고향집과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추억은 해가 갈수록 더욱 그리워지고 생각이 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그리움을 한가득 머금고 고향 집으로 달려갈 것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만나 한 해의 소망이 담긴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설 명절 설레는 마음과 동반된 한순간의 부주의는 소중한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소방본부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설 연휴 기간 중 충북에서 10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9억9천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화재는 5건으로 평소 화재 평균인 4.09건보다 22.2% 더 많은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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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

우리 사회의 탄소세(炭素稅) 도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탄소세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 가격을 인상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점차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범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탄소세를 도입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탄소세로 인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화학, 조선 등과 같은 산업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에게는 세액공제나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조세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세를 목적세로 규정해 세수의 사용처를 지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탄소세는 난방용 및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조세부담이 더 높아질 수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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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인연의 무게

1월초 겨울방학식과 졸업식이 있던 날, 담임교사가 아닌 비교과 교사이기에 담당하는 학생이 없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학기 마무리를 위해 근무를 하고 있었다. 겨울방학식은 여름방학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여름방학식에는 '2학기에 만나자' 라는 말로, 만남에 대한 확신으로 다음을 기약하지만 겨울방학식은 어쩌면 약간의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평소 시끌벅적한 상담실의 분위기와 달리 적막했던 상담실에 한 여학생이 불쑥 찾아왔다. 그리고는 나에게 개인 사정으로 졸업식에 참석은 못하지만 올 한해 감사했던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나에게 꽃을 전달해주기 위해 학교에 왔다며 꽃다발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그 학생은 올해 겨우 두 번 만났던, 그리고 이제 졸업 후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아이였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선생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며 졸업식을 마친 한 남학생이 찾아왔다.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휴지를 빌리러 오곤 했던, 그리고 상담실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이나 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아이였다. 거의 매일 만났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해보기는커녕 늘 물건 던지지 마라 정리해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등의 잔소리만 해댔던 학생이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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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는 누가 하는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국정 농단, 뇌물수수 등의 죄목으로 22년 형을 받고 4년9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됐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약이 있었고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 행사하겠다', 사면 조건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국민 공감대'를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었기에 연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사면에 국민들은 놀라고 그 배경에 의견이 분분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①항에 보장되어 있으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①항과 충돌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을 사면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에 비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사면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래 일반사면은 없었던 반면 특별사면은 수 십 차례 있었다. 특별사면의 수혜자가 주로 재벌이나 정치인이었기에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의 정비가 지지부진한지도 모른다. 사면 제도를 두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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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소송 지원 조례 필요하다

［충북일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청주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 변호사회는 공익소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나 특정단체가 각종 사회적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소송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등 단체나 개인의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익소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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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소금기둥

소금기둥 　　　　　　　　　　　　장욱 　　　　　　　　　　　　전북시인협회 희디흰 소매 깃이 펏득 하늘 끝을 친다 어둠이 한 겹 고요를 떨어뜨린다 마음이 마음 위에서 세상을 내려온다 제 영혼 푸른 깊이까지 가을 잎 흔들리며 낡고 쇠락한 쪽마루 끝에 섰다 갈비뼈 휘파람 사이 맑은 외침 투명한 공명 시간의 벽 너머엔 결빙된 눈물 조각 침묵을 뚫고 정수리를 친다 지상 먼 땅끝을 흔들어 숨소리를 듣는다 솟는 불길 속으로 여리시 오소서 뜨겁지 않은 것은 타오르지 않는다 장단이 몸 안 가득 찰 때까지 흰 소금기둥이다
- 임선희 (2022.01.19 1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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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이 필요해

'사명감'이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한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8대 의무를 대표로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청렴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을 실제로 지켜나가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직업에 따라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람의 특성이 다르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직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다. 물론 모든 직업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공무원에게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라는 것은 직업 특성상 기본 전제이자 목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애초에 공적인 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간과하고 주어진 사소한 권력을 악용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도덕 수준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자격 미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규칙을 어기더라도 나만큼은 정도를 지키겠다는 신념쯤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비로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따라 인공지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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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는 대화

첫 만남의 첫 대화는 어렵다. 서로 간의 첫 이미지와 미래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녀들과 대화도 어렵다. 생각의 차이는 물론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그리도 멀고 깊을 수가 없다. 그 간격을 좁히려 다가서다가도 꼰대와 라떼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부부간의 대화도 어렵다. 황혼의 이혼이 늘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대화의 실패라고 한다. 동료와의 대화도 조심스러운 순간이 있다. 특히 이성의 동료 간에는 외모에 대한 칭찬도 오해와 불쾌감을 줄 수 있기에 늘 신중해진다. 한 국가의 지도자 간 대화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엄청난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 수많은 정보와 전략과 국제정세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10초만에 호감얻는 대화 기술,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기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는 대화기술, 상처주지 않는 대화기술 등 대화 기술서가 즐비하다. 그 만큼 우리 삶에서 대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연주 활동을 하면서 주로 농산촌 학교와 복지관 등 음악 소외 지역을 찾아간다. 처음으로 유치원 연주요청을 받아 곡을 선정하고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공연 도중 잘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라고 걱정 섞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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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금도 잃지 말아야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0여 일 남았다. 여야의 치고받는 양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양당 선대본부는 상대 후보의 비리만을 캐는 듯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올바른 인물을 검증해 차기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부인 선거가 된 듯하다. 후보에게 하자를 찾지 못하니 흠결이 많은 듯한 부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정식 언론인도 아닌 한 유튜버가 야당후보 부인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공중파 방송의 처사는 앞으로 시비 쟁점이 될 것이다.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부인들은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유튜버들에게 호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평소가지고 있는 속마음과 행태를 솔직하게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할 공중파 방송이 여당 후보 편들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언론의 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금도를 넘었다. 이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 권력이 공중파 방송을 사유화하듯 장악한 것인가. 이번 사건은 앞으로 한국 방송의 암울한 지평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이런 방송이 꼬리를 물고 나타날 지도 모른다, 자사 노조에서만 이를 항변했지, 다른 언론사들은 구경만 하고 침묵으로 지켜봤다. 대박이다, 시청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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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정의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대선 후보가 6.17%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 정의당은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존재감을 과시해 왔다. 장관인사청문회, 법안 제·개정, 정책 결정 등의 과정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첨예할 때면 집권당은 물론 야당도 정의당을 쳐다보곤 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정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충북 지역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 사상 최초로 청주시의원(비례대표)을 당선시키는 새 역사도 썼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정의당의 20대 대선 후보 심상정의 최근 지지율은 최저 2.2%에서 최고 5%대다. 2.2%의 지지율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 3.2%만도 못하다. 급기야 심상정 후보가 지난 12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갔으며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총사퇴했다. 닷새 만에 복귀한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어떤 당인가. '노동당'이라고 하면 북한의 노동당을 떠올리던 시절임에도 '민주노동당'을 창당해 노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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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에 지역특성 반영해야

［충북일보］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어려워 보인다. 선거 때마다 벌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급기야 전국의 지자체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호소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군 단위 지체자체 14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17일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
- 미디어전략팀 (2022.01.18 2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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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청령포의 한

청령포의 한 　　　　　　　　　　　　이담 안광석 　　　　　　　　　　　　충북시인협회 명예회장 삼지(三枝)솔에 걸터앉아 하늘 열린 한줌 공간에서 토(吐)하는 한숨에는 마디마다 멍이 시퍼렇다 두견새는 목매이고 새벽달도 훌쩍일 때 시름겨운 앞강은 어깨 들썩이며 흐르고 있다 삼백예순날의 혹한 속에서 따스한 햇살 찾아 한양으로 달려간 것은 오래 매미허물처럼 껍데기만 남아 있다 제 그림자 깔고 앉은 관음송(觀音松)이 함께 남아 애절한 가슴에 시름의 응어리를 토닥인다. *청령포 :단종(당시 17세)의 유배지. 강원도 영월에 있으며 사면이 강으로 둘러 싸여 있는 곳.
- 임선희 (2022.01.18 1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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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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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도 될까요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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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소리 녹명(鹿鳴)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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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진화의 시작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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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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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행복의 날개
- 임선희 (2022.01.23 1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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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받고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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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의 큐비즘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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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갯마루에 포착된 세상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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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력화의 돌파구, '워케이션(workation)'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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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 시끌 희망 농촌,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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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오미크론 종합대책 내놔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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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인과응보(因果應報)
- 임선희 (2022.01.20 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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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해…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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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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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인연의 무게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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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는 누가 하는가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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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소송 지원 조례 필요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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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소금기둥
- 임선희 (2022.01.19 1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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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이 필요해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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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는 대화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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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금도 잃지 말아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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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존재 이유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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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에 지역특성 반영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18 2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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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 청령포의 한
- 임선희 (2022.01.18 1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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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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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