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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네트워크로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2일 충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전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충주·음성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및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기관 상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청주지검 충주지청,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스마일센터, 충주 경찰서, 음성경찰서, 충주시청, 음성군청, 법률구조공단 충주 출장소,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등 13개 기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상담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져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교류가 없어 피해자가 각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재정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실무적인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대전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기관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주지 · 심리상담 ·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리가 먼 지역의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주지청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조성에 앞장서 원스톱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7.11.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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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 사장 등 4명 구속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7일 임직원 채용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공사 임직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납품, 승진 및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감사원 감사 등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뢰한 전직 감사관 B(67)씨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현 6급 검찰수사관)인 C(47)씨, 전직 기자 출신 형사알선 브로커인 D(54)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고, 인사 채용 비리 가담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최근 2년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 불합격인 남자 13명을 합격시키고 합격인 여자 7명을 불합격 시키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임원 재직시 업무 관련 9개 업체로부터 총1억3천31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으며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뇌물 수뢰액 전액을 기소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추진 보전 조치를 취해 불법 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한국가사안전공사가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 제·개정 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과 관련, 업체와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기술기준위원회의 견제기능을 추가하고 구성원 기준 세분화와 다양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7.09.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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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밀어주고 8천여만원 챙긴 충주시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지난달 29일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8천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사 알선 대가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 건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김모(53)씨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7.07.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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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통조림 제조·판매 업자 불구속 기소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충주시내 A식품 대표 김모(67)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46) 차장과 김 대표의 동생, 아들 등 이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3∼5월까지 유통기한이 2013년8월까지인 복숭아 원료 10t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4만캔을 제조, 이 가운데 8천캔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차장 등 3명은 같은 해 3월 유통기한이 2013년12월까지인 꽁치소스 150㎏으로 꽁치 통조림 2만캔을 제조해 전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원료 유통기한은 황도 복숭아는 3년, 백도는 2년, 꽁치 소스는 8개월이며, 이들은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익 제보를 받고 지난해11월~지난16일까지 5개월간 제보자와 단속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충주공장과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를 해 혐의를 입증하고 대표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또 충주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도과 꽁치소스를 전량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복숭아 통조림 약 3만 2천 캔을 압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7.04.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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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2곳 요양급여 수십억 '꿀꺽'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3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하고 64억원의 의료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 2곳을 적발, 회장·이사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원무과장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성군에 있는 이들 요양병원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사를 고용,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모두 64억원을 가로채 '의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병원의 이사장과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사실을 돕고 운영을 함께한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한 뒤 거짓으로 발기인대회·창립총회를 열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3년 8월 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4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많이 타내려고 간호와 직원 숫자를 늘리고 치료비를 부풀려 급여청구를 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환자 유치를 강요하고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병원 회장 정모(69)씨를 구속 기소하고 행정원장 이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B요양병원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2월 병원을 개설하면서 2013년 5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 이사장 이모(5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무과장 전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속성상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 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7.0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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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표창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지난 2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업무 등 유공자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 위원 이석기(58·중앙중 교사)씨 등 6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청주지검 검사장 표창장 및 부상을 전수했다. 또 같은 소속 위원 신종수(동진아이엔에스 대표)씨 등 3명에 대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주지검충주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청주지검충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등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법무부장관 표창:이석기(58·중앙중 교사),△검찰총장 표창:유영욱(50·건축사무소 예건 대표),박경화(59·상담사)△청주지검 검사장 표창:김기명(60·대덕개발 대표),조보영(60·아이샘어린이집 대표),김봉규(65·김봉규법무사사무소 대표)△청주지검 충주지청장 표창:신종수(50·동진아이엔에스 대표),전상국(47·대원건축사사무소 대표),선한길(61·건국대글로컬캠퍼스 교수)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12.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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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무·학계 공동 워크숍'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공동 주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 워크숍'이 22일 오후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태형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창수 건국대글로컬캠퍼스 총장의 환영사, 김사흥 충주·음성범피센터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홍해숙 검사가 '충주 아동학대 사건 현황', 이애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의 '사례 및 피해아동 조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또한 김명숙 충주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지원실장과 송혜련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워크숍은 신지원 검사의 '아동학대 특례법 도입에 따른 수사절차 변화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와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병준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경감)이 참여한 토론 등이 계속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충주지역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아동학대 사례 및 피해아동 지원조치에 대해 분석했다. 또 최근 '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수사절차와 향후 피해아동 지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피해아동 보호 및 가정의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 김주철 (2016.1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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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성지역 4.13총선 선거사범 1명 구속·10명 불구속

[충북일보] 청주지검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4.13총선과 관련,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된 후보자의 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4.13총선과 관련, 관내 충주와 음성선관위로부터 3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한 결과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 외에 수고비 등을 제공한 후보자의 부인 A씨를 구속하고, 회계책임자 및 이를 제공받은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총 13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1천524만 원을 직접 지출(정치자금법위반)했으며,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 외의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천330만 원을 제공(공직선거법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인 B씨는 A씨로부터 75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했으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1억8천300만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로부터 1천524만 원을 받아 선거사무원 등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제공한 자원봉사자 C씨, B씨로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비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선거사무원 D씨, 480만원을 받은 E씨, 285만원을 받은 F씨,500만원을 받은 G씨,500만원을 받은 H씨등 6명은 불구속입건됐다. 또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추가 발행·배포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I씨와 이를 받은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J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 외의 점심값, 회식비 등 명목으로 현금 282만원을 제공한 후보자의 고교동창인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10.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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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충북일보=충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음성군에서 시행한 영농지원사업 보조금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음성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A(59)씨 등 9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 전 이사 B(52)씨, 농기계도매인 D(55)씨와 공모해 음성군이 시행한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금 1억 500만 원을 편취한데 이어 조합회계담당 C(여·46)씨,축산농민 E(59)씨, F(58)씨, G(41)씨, H(60)씨, I(56)씨와 공모해 '2015년 초식가축 섬유질가공사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1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B(52)씨, C(여·46)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D(55)씨와 E(59)씨, F(58)씨, G(41)씨, H(60)씨, I(56)씨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음성군에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52)씨가 구매할 트랙터(1억5천910만원)를 마치 법인이 D(55)씨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거래내역 등을 조작한 뒤 음성군 및 음성축산농협으로부터 보조금(6천만원) 및 대출금(무이자 4천500만원)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축산농민 5명이 2015년도에 각각 이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조사료의 양을 부풀려 신고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다음 각 농민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즉시 되돌려주는 방법(이른바 '통장찍기')으로 만든 허위 조사료 구입내역을 음성군에 제출, 부당 보조금 합계 약 1천400만 원을 편취했다. 충주지청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 부당수령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행화된 비정상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07.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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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검찰, 회사원·자영업자 등 마약사범 4명 구속 기소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올 상반기 회사원·자영업자 등 마약사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간부 A(48) 씨는 지난 3∼6월 집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마약전과 5범인 B(52·회사원)씨는 2015년 11월~ 지난4월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물론 6.74g을 소지하고 C(52·자영업) 씨에게 제공한 혐의, C(52·자영업) 씨는 지난 2~4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0.9g을 소지한 혐의, 마약전과 2범인 D(42·회사원) 씨는 2015년 11월경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특히 조직폭력배 간부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투약을 계속하다가 검찰이 재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재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통을 호소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마약 검사를 실시해 투약 사실을 확인, 긴급체포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책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올 상반기 구속기소한 마약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 충주·음성 지역이 마약 청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07.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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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충주지청, 아동학대 사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충주지청이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 처벌과 치료를 병행토록해 주목된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적극적 개선 의지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회복 의사가 강한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고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충주지청은 이를 위해 지난19일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 충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췄다. 충주지청은 아동 학대 원인과 유형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을 8·16·20시간으로 세분화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해 6개월까지 치료를 받도록 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전문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졌지만, 체계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충주지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처벌보다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건을 선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가해 부모 및 가족 상담,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거나 재판에 넘겨도 교정 효과는 미미하다"며 "일부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틀을 갖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효과가 좋을 경우 대검찰청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전국 검찰 차원에서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해 일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04.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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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간 MOU체결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충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9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충주검찰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손잡고 4월부터 '아동학대행위자 맞춤형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함에따라 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 및 충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주검찰은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별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세분화(8시간, 16시간, 20시간)해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방문프로그램과 가족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며, 피해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아동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등의 다각적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활동에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지청 이태형 지청장은 "앞으로 우리 미래인 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04.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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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검찰, 음성지역 조폭 5명 구속

[충북일보=충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음성군 금왕 일대 신흥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성식구파' 조직폭력배 5명을 폭행 및 특수상해,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 유흥업소 상권 장악을 목적으로 '보도방'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다. 금왕읍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는 A(33)씨는 지난해3월 보도방 통합을 거부하는 보도방 업주들을 야산으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5~10월까지 계속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보도방 업주의 보도방을 강제로 통합한 후 '음성식구파' 조직원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유흥업소에 도우미 아가씨를 집중적으로 보내도록 강요해 특수상해와 강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C(33)씨는 2014년 12월 보도방 통합을 거부하는 보도방 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혐의, D(37)씨는 2013년 8월 도우미 아가씨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는다며 건물 계단 및 대로변에서 보도방 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2014년 9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유흥주점 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혐의, E(35)씨는 2013년 8월 다른 지역에서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자는 제의를 거절한 보도방 업주를 대로변에서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2013년 10월~2016년3월까지 대소면과 삼성면 일대에서 불법보도방을 운영한 혐의, F(38)씨는 2015년 9월 도우미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다며 맥주병으로 보도방 업주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관련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폭력범죄조직은 수사가 진행되면 '잠수'를 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범죄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어 앞으로도 지역주민 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폭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충주·음성지역에 조직폭력 범죄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04.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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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충주소방서 방문

[충북일보=충주] 이태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이 6일오전 충주소방서를 방문, 4.13 국회의원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지청장은 지난 5일 발생한 수안보면 고은리 산불화재 진압 등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없도록 안전관리에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지청장은 소방안전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했으며, 소방서 2층에 마련된 직원들의 심리 상담실과 다양한 헬스케어 장비를 갖춘 심신안정실도 둘러보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4.13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04.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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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법질서 저해사범 13명 적발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올3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1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무고사범 8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 2명, 공무상표시무효사범 2명, 위증사범 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62)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회사 소유의 기계를 아들인 B(24)씨에게 허위 양도하고 서로 공모해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는 법원 집행관에게 다른 회사의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사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하고, B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준설토 채굴·반출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채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약 2만5천㎥를 무단 반출한 C(62)씨와 D(42)씨를 공무상표시무효죄로 C씨를 구속하고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직장상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남편에게 들키자 직장 상사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E(35)씨에 대해서는 무고사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신뢰 저하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6.03.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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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철 (2016.03.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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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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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