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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색' 현실 '그대로'… 현행 위탁 한계

[충북일보] 무책임한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가족 공동체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애꿎은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내몰렸다. 보호는커녕 매를 맞는 아동이 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남의 손에서 양육된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은 매한가지다. ◇전문위탁가정제도 도입 절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에는 맹점이 많다는 게 상당수 실무자들의 진단이다.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지 않고 있는데다 실질적인 혜택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김민경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실효성이 담보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피력했다. 김 팀장은 "일반위탁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지만, 위탁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정부도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양육보조금이나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지방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역시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지만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방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현재 시행되는 가정위탁의 한계점도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현재 상당수 가정위탁이 조부모에 의한 대리위탁이나 친인척위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하는지 등 1차적인 걱정을 하는 가정이 많다"며 "특히 심리 치료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반가정의 경우도 영아나 장애, 피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정립되지 않다"며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위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전문위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인프라, 즉 전문인 양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양육보조금에 대한 현실화와 관련 매뉴얼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실질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의 모니터링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일선 읍·면·동의 담당 직원의 잦은 이동과 업무 과중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현실화·지역사회 참여 '관건'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이나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각기 다른 환경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현실적인 재정 지원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손태수 충북혜능보육원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 손 국장은 먼저 "양육보조금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돼 지자체 별로 지원체계가 상이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가정위탁이 가장 바람직한 위탁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며 "상당수 보육시설이 가정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지원금 책정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설(100인 이하)에 입소한 아동 1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 달에 25만원 안팎이다. 주·부식비로 22만원이 사실상 전부다. 학급별로 참고서 구입비와 1년에 한 번 체험학습비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손 국장은 "이곳에 들어온 아이들 한명 한명마다 모두 사정이 있고, 그에 맞는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이나 자립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원금 책정 기준은 그저 머릿수나 단순 의식주 등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수당 7~8만 원만 추가로 지원될 뿐 관련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비용은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탁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손 국장은 "원가정 형태의 위탁이 강조되고 있고, 친인척 등 대리위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며 "가정 위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손 국장은 "무작정 보호의 시각으로 위탁 아동을 바라볼 게 아니다"라며 "보다 능동적인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제'가 아닌 '활성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6.1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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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언니·오빠…서로 보듬는 아이들

[충북일보] 이제 막 뒤집기를 성공한 아이였지만 엄마, 아빠의 환한 웃음은 보지 못했다. 학교 전교 회장에 당선됐지만 임명장을 내보이며 자랑하지 못했다. 남들은 어렵다는 취업문을 겨우 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외식 한 번 하지 못했다. 부모는 있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가족 해체, 경제적인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육시설로 들어오게 됐다. 5일 찾은 청주시 옥산면의 충북혜능보육원. 청주시내에서 30여분 떨어진 외진 마을에 위치에 있었다. 이곳엔 60여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다. 옹알이를 시작한 영유아부터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했다. 이날 취재진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모두 학교에 가고 없었다. 다만 보육 교사에게 안겨 병원에서 막 도착한 20~30개월 남짓한 아이들만 반겨줬다. 이곳에서 만난 장애가 있는 한 아이는 최근 청주의 한 종합병원을 통해 입소했다고 했다. 병원과 지자체에서 위탁 가정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 아이를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아동들의 입소도 눈에 띄게 늘었다. 불과 4~5년 사이에 혜능보육원에 입소한 다문화 아동이 3~4명으로 증가했다. 후원 분위기는 주춤해졌다. 일회성일지라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각종 기관이나 기업체를 통해 후원 물품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사회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면서 이런 후원 손길이 줄고 있다. 법정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보다 훨씬 파격적인 세액 공제 등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까닭에 특히 기업체의 직접 후원이 감소세다. 여기에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어수선한 정국까지 겹치면서 후원 문화는 더욱 위축됐다. 그나마 충북혜능보육원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기부나 후원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의 부재를 입소 아동들이 서로 채워주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연주회를 열며 사회성을 기른다. 이를 통한 사회 교류 활동에도 나선다. 생일을 맞거나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날이면 파티를 열어 축하해준다. 남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크다. '사회복지사, 음악교사, 동물심리치료사'. 입소 아동들의 꿈에서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떠밀리고 내몰린 아동들이지만, 이들은 어두운 사회를 밝혀주는 '촛불'이 되려 한다. 그래도 가슴 한 편은 여전히 허전하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보육시설은 통상 위탁의 가장 마지막 장소로 여겨진다. 가정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할 때, 위탁 우선순위는 가정위탁, 대리(친인척·조부모)위탁, 그룹홈 등의 순으로 고려된다. 이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비로소 시설 입소가 추진된다. 때문에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6.12.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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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충북聯, 복지시설 봉사

[충북일보]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는 지난 13일 충북혜능보육원을 찾아 식료품·가전제품을 전달한 뒤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직원들도 함께 했다.
- 임장규 (2016.05.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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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충청본부, 혜능보육원에 쌀 전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본부장 박재준)는 26일 청원군 충북혜능보육원에 쌀 20kg 20포대와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을 모았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 이정규 (2011.1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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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색' 현실 '그대로'… 현행 위탁 한계
- 최범규 (2016.1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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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언니·오빠…서로 보듬는 아이들
- 최범규 (2016.12.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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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충북聯, 복지시설 봉사
- 임장규 (2016.05.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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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충청본부, 혜능보육원에 쌀 전달
- 이정규 (2011.1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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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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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