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도의회, 그린벨트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도의회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최근 이 건의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청주시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그린벨트가 50년 넘게 유지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국 대비 1.4%에 불과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주민들의 삶이 확연히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 현도면은 취수탑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수많은 행위 제한이 있는 곳"이라며 "마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온갖 개발 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연대회의는 "민간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호재를 누리기 위한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이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벤트성 재물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며 "도의회는 그린벨트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 매수, 주민지원 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지난 11일 열린 41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청주시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등의 개발 제한이 50년째 유지돼 생활여건 악화와 재산권 제한 등 피해가 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