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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신장식, 이해민 의원과 함께 '입틀막 방지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 탄핵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 웹출고시간2024.06.02 15:30:19
  • 최종수정2024.06.02 15:30:19
［충북일보］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이 2일 같은당 이해민 의원과 함께 속칭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도가 처참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적 행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은 본인 포함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의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 사주와 정권 비호를 위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 수위 법정 제재를 남용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등을 언론 제재 수단으로 삼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을 위반했다.

신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고의적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에 따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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