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 선정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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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용전터널 인근에서 A(42)씨의 차량이 B(31)씨가 몰던 SUV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SUV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다른 SUV와 C(43)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4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A씨 등 6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일대 도로가 약 1시간 동안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에 돌진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커플 중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미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는 도주 우려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B(20·여)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범행의 적극성과 계획성,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통해 심리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함께 타고 가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가 내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7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도내 낮 온도는 27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7도 등 14~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북 중·북부 중심으로 비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고, 낮 최고기온은 24~25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오후 11시 50분께 충주시 앙성면 한 간장 제조 공장 내 기숙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기숙사 1개 동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낮 온도는 2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7도 등 12~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오전 11시 12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0대)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공무원자격사칭·개인정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2회에 걸쳐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고, 경찰은 형사 10여명을 서울로 보내 A씨를 추적해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관련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정보 일부는 의뢰인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의 신원과 정보의 목적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의뢰비 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을 토대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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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 선정

주택철거 뒤 재산세 상승문제 해결
선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이종억 기자eok527@daum.net

웹출고시간2024.06.02 14:51:57
최종수정2024.06.02 14:51:57

［충북일보］ 세종시가 빈집정비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기업(생업)경영 개선, 주민편익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을 이끈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분야별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사례 89건 중 신규사례 40건과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사례 2건, 우수사례 1건이 뽑히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사례로 빈집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빈집철거 후 재산세 상승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이 꼽혔다.

시는 주택이 철거된 뒤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면하거나 공용·공공용활용 동의 때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했다.

신규로는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 K-FOOD 스타기업 ㈜한국소스 1호 민원해결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사례가 확산돼 각 지자체의 빈집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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