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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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기온이 낮아 춥겠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0도·청주 3도 등 영하 2도~영상 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7도 등 16~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고교생을 폭행하고 경찰 허벅지까지 깨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 2명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들이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B 순경의 허벅지를 깨물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남서쪽은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시간당 20~40㎜의 빗줄기가 쏟아지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역 30~80㎜, 중남부지역 20~60㎜다. 기온은 가을비가 멎기 전까지 높게 유지되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4~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7~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한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손님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면허 없이 불법 한방 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오전 1시 58분께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250여 마리가 폐사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40분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돈사 1개 동이 모두 타 이 곳에서 기르던 돼지가 폐사하는 등 8천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나눈 면담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지법 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충북동지회 위원장 40대 A씨 휴대폰에서 압수한 송 전 대표와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날 재생된 27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국민운동' 등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다"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왜 특히 북에서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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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옥천군 의회, 건의안 채택

김기준 기자soknisan8688@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1.08 13:01:39
최종수정2023.11.08 13:01:39

옥천군 의회 의원들이 8일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 옥천군 의회

［충북일보］ 옥천군의회는 8일 제31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2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기존 중앙공모 사업방식과 다르지 않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투자심사와 차등 지원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가 스스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규룡 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지방의 기금확보 경쟁을 심화하는 것이 아닌 인구감소 대응에 따른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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