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중치료실 태부족… 충북 '1병상당 45명'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의 경우 1병상 당 신생아 45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185조2천335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어렵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 치료실 부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신생아가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전국 97개 기관에서 1천812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1병상 당 고위험 신생아 25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특히 1병상 당 경북은 141명, 전남은 80명, 충북은 45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했다. 세종시의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사업을 펼치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예산 및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병상수는 오히려 36개가 줄었다.

복지부의 정책 효과성이 낮은 것은 보여지는 대목이다.

현재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50개소의 450병상에 대해 최초 1회 시설·장비비 15억 원, 매년 운영비 병상 당 연간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체적으로 병상을 줄인 것으로, 지원대상은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권역을 나눠서 공모와 심사를 거친 뒤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복지부의 지역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신생아 1천 명당 3.9병상"이라며 "문제는 모든 출생아를 포함한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출생아는 감소하지만 고위험 신생아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출생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과 동 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 전문의가 상주하는 지역별 국립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