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구역 개편 '잰걸음'

편집자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창원 갑, 한나라당)의원이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전국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과거 계속돼 왔지만 한쪽에서만 주장하며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달 25일 합의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정당의 개편방안과 학계의 입장, 자치단체장의 견해를 정리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가장 열성적인 곳은 정치권이다.

행정부와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충북도가 취합한 행정구역 개편방안은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전체 230개 시·군·구를 60-70개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줄이고 70여 개 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방안이다.

큰 틀에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 안에 동조하고 있지만 권 의원안은 광역 시도를 존치해 다소차이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권 의원안도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와 같은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면서 전국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통합해 50-60개의 시·군·구로 개편하자는 견해다.

이 경우 기존의 자치구·군은 행정구·군으로 전환되고 행정구·군 안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설치해 운용하게 된다.

광역시장은 선출되지만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는 사라진다.

기존의 도는 국가위임사무만 맡고 통합시장은 선출되며,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안이다.

△자유선진당

이에 앞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달 27일 도와 도 통합해 연방정부를 구성, 초광역권으로 묶자는 '강소국 연방제론'을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연방제론에 대해 이 총재는 이날 "대한민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천만명 규모의 작은 부분으로 구성해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작은 국가를 만들면 이를 합한 '연방'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소국 연방제는)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을 중심으로 국가통합과 조정기능의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재정·교육·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적어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본 국가 대개조가 지금 이 시점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 폐지 등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