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지급 일파만파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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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6일 오전 7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의 한 창고건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9시 29분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에는 운전자 A(42)씨를 비롯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차를 갓길에세우고 서둘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이 37명으로 늘어났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이 업소를 방문한 500여명 중 1차로 150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나머지 330여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했다.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무원은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23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14명의 공무원까지 합하면 모두 37명의 공무원이 이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찰은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9급 직원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하고 성 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장부에는 A씨를 포함 현직 공무원들 신상과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
［충북일보］ 15일 오후 4시 57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내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부들이 건물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16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사이 가시거리 200m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추 3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4도 등 12~15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A씨(30)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재결합 문제 등을 상의했다.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A씨는 홧김에 B씨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충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또 발견됐다. 충주에서는 지난 1월 27일 수안보면 미륵리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후 이번까지 모두 31건이 확인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ASF 광역울타리 안에서 지난 10일 피해방지단에 의해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태면 구룡리 ASF 광역울타리 안에서 11일 수색팀이 발견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마리도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ASF 감염 멧돼지는 267마리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도내 ASF 양성 멧돼지 발견 건수는 단양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보은 73건, 제천 70건 등이다.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아프리카 외 지역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로 알려졌다. 이날 도내에서 면류인플루엔자(AI) 항원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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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지급 일파만파

충북지역 잇따라 취소 문의…신분 밝히지 않아 정치인·공무원 등 부정신청자 추정

장인수 기자jis4900@hanmail.net

웹출고시간2008.10.19 18:04: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올해 신청자들의 취소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마감한 2008년도 직불금 신청에 4급 이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건수가 1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지원 확충한다는 취지아래 올해 56만5천ha에 396억원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예산을 배정, 신청자를 받았다.

쌀 직불금 지급시기는 당초 이달 말 께로 예정됐으나 이번 파문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충북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 및 읍·면·동주민센터에는 부당수급 대상자로 추정되는 신청자들의 취소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3~4일 전부터 하루평균 본청에 2~3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관내 읍· 면주민센터도 하루평균 1~3건 꼴로 신청자들이 ‘취소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불금 취소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인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이들은 부정한 신청 당사자나 정치인,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신청인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 마찬가지다. 청원군 산하 한 면주민센터에는 최근 하루평균 직불금과 관련된 민원전화가 3~4여통씩 울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쌀 직불금 신청을 취소하기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시스템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제 와서 직불금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부정신청자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서 “신분을 떠나 실제 농사를 짓는다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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