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원대 박인목 이사장 불구속 기소

구성원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원대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이 지난 10일 박인목 이사장을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 한남동 담보 제공건과 성화동 토지 보상금 유용, 경영권 편취,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허위 예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학교 운영수익금 임의사용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서원대학교 직원을 학교법인 사무국으로 파견한 뒤 교비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박 이사장의 인척이 학교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과 교수회 임원들의 직급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 각종 고소, 고발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8일께 서원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현금 53억2천만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차용금과 개인 보유금 20억원만 예치한 뒤 또 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55억2천만원을 예치, 서원학원 이사들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속이고 이사선임 결의 및 취임 승인을 받아 이사장으로 취임한 혐의다.

검찰은 서원학원 이사들을 조사하는 등 추가수사를 벌인 결과 박 이사장이 당시 관선 이사들을 속이고 이사선임 결의를 받아낸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이사 승인은 단순히 종전 이사를 교체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박 이사장의 재산출연으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학원 정상화가 가시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당시 현금 출연이 이사장 취임의 조건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박 이사장이 서원학원에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억8천만원을 횡령하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 2천880만원을 탈세했다는 교수회의 고소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이사장을 소환해 학원 인수당시 자신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단에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처분한 경위, 청주시 성화동 일대가 수용되며 받은 토지 보상금 가운데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3년 12월 박 이사장이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부채해결을 위해 쓰겠다며 53억원 입금통장을 제시했으나 모두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서원대 교수회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서원대 사태는 지난 92년 운호학원(서원학원의 전신)의 부도사태 이후 관선이사 파견, 이사장의 횡령, 해외도피 등으로 이어지면서 16년을 끌어오고 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