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성 민원… 도교육청 곤혹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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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역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충북 전역에는 지난 14일부터 줄곧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19일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하루 최대 3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2~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30~3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은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충북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밤중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30~32도다. 한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5~40㎜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제천에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제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B씨의 차량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제천 소재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얼굴 등을 다친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난동 범죄 등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신체적 피해 유무를 불문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광복절 청주 도심에서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4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37건(△안전모 미착용 25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기타 3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3건, 벌금 수배자 4건이다. 경찰은 지난 14부터 15일까지 폭주족 집결 예상지 2곳에 경력 100여 명과 순찰차 41대를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여 폭주 적발 사례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시민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청 등 전국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군·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낮 12시 11분께 "전국 시청 중 한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 내용을 세종남부경찰서로부터 전달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주시청 내부에 있는 인원을 대피시키고 소방, 공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수색 결과 다행히 별다른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주시와 제천시 등에도 경찰과 소방, 군 병력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내 각 시청은 오후 1시께 출입이 제한됐다가 약 1시간 30분 뒤 해제됐다. 음성군청은 2시께 대피했다가 10여분 뒤 정상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을 보낸 불상자는 이날 오후 2시께 폭발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 메일 내용과 형식·IP 주소등으로 볼때 지난주부터 접수된 일본발 폭파 협박 이메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낮 12시47분께 괴산군 칠성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10대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친구들과 함께 왔다가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한 A(19)군을 주위에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생명을 잃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전국의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군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16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청 중 한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점심시간 이후 충주시청 공무원을 일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충주시청은 오후 2시 30분까지 출입이 제한됐다가 해제됐다. 별다른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메일을 보낸 불상자는 이날 오후 2시를 전후로 폭발물을 폭발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접수된 일본발 폭파 협박 이메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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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성 민원… 도교육청 곤혹

학적부 내용삭제, 수능시험장 등 요구 ‘절차무시‘

김병학 기자kbh7798@chol.com

웹출고시간2007.08.06 08:28:3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억지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억지성 민원을 제기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정보공개신청의 경우 자료가 없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폐교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관렵법규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일부 민원인의 경우 무상임대를 요구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일부 민원인은 자신이 졸업한 A고교의 학적부에서 자신의 학적사항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기도 했고, 법규와 규정상 해결이 불가능한 수능시험장 확대 등을 요구해 관련부서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신의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등록금을 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확인결과 청주시내에 대형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 왜 학교에서 가방은 사주지 않냐는 억지도 있었다.

학부모 A씨는 교사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에게 용돈을 안 준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데 왜 월반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주문해 확인결과 성적이 하위권인 민원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들어 도교육청의 억지성 민원이 제기되면서 민원관련 부서가 직원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들어 처리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65건이 접수돼 이중 공개가 30건, 부분공개, 8건, 비공개 5건, 취하 22건 등이다. 이중 부분공개와 비공개 부분의 경우 대부분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확인후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으나 일부 억지성 민원의 경우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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