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전임군수 '청소행정'…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

게이트볼장 등 혈세낭비
부실행정 직원 징계 솜방망이… "책임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충북일보=영동] 속보=영동군이 예산낭비 등 안일하고 부실한 행정에도 책임지려는 공직이 없어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0·11일자 13면>

군정은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책임 행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에 혼신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야 군정을 추진하다 예산이 낭비되든 말든 그만 두고 떠나면 그 만이다. 관선 때와는 다르게 책임은 없지만 반면 지역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남아 있는 공직은 자신이 그만 둘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념과 소신 있는 충실한 업무 자세가 요구된다.

여기에 단체장이 사심 없는 군정을 펼치도록 '노'라고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가 절실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치적 쌓기에 급급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많다. 전시행정에 재동을 거는 공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로써는 어쩌면 봉급조차도 해결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다.

이는 곳 군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서 봉사자라는 의미의 공직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영동군 1년은 민선 4, 5기 때 전임 군수가 추진한 군정을 살펴보고, 확인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는 등 청소 행정을 하는데 허비했다.

군민과의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해 인데도 불구, 전임 군수의 실패군정 정비에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못 쓰는 땅을 사들인 게이트볼장에 14억2천여만원을 썼는가 하면 친환경대중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늦어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4억7천만원을 물어줬고 주민의견을 외면한 교량설치로 민원이 되자 수억원을 들여 접속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추가로 했다.

소송에 휘말려 수년간 공사가 지연된 영동산업단지와 부지매입 특혜 논란이 있는 초강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은 모두가 무리한 행정 추진이 원인이 된 대표적 사업이다.

군민들은 이 같은 부실행정에 실망하고 있다. 군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담당공무원의 징계도 했지만 그 때뿐이다.

모든 사업은 기획부터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때 제대로 된 행정이 된다.

유기적이고 책임지는 행정력과 면밀한 업무자세가 부실행정을 막는 지름길이란 지적이다.

영동의 한 사회단체 회원(55·영동읍)은 "군정을 추진하는 담당은 말할 것도 없고 참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실정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동군의 한 공무원(40)은 "대부분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하라는 대로 해서는 안 되며 공복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