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택정책 10년 밑그림 - 추진 전략 및 과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1. 도내 주택 현황

2. 향후 10년 주택공급계획

3. 추진 전략 및 과제

충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17만6천17호의 새 집을 짓는다. 이 중 철거나 멸실 등으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뤄지는 '멸실 주택' 2만6천198호를 빼면, 14만9천819호의 순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10년 주택정책 방향을 '주거수준의 향상 및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0년 후 내 집 보유율은 현재의 61.9%에서 65%로 높아지며, 1인 당 주거 면적은 33.5㎡(약 10평)에서 38㎡(약 11.5평)로 넓어지게 된다.

◇5대 목표 기본 구상

도는 '도민 모두의 주거복지가 행복하게 이뤄지는 주거정책'이란 비전 아래 5가지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론 △맞춤형 주택공급(소득 세대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고령·1인가구 등에 따른 중소형 주택공급, 노후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 △저소득층, 노령자 및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공공임대주택 14%로 증가, 분납임대·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다양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주택공급(태양광·태양열 주택 건설, 공공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택정책(지역특화형 전문기능도시 육성, 전원주택 활성화) △세종시와 연계한 추진과제(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인구수용) 등이다.

◇권역별 주택정책 방향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내 1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청주청원권은 도심 중심부부터 새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우암산의 산지 경관과 무심천의 하천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적정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중부권은 진천과 음성, 괴산, 증평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수도권 기업 이전이 활발한 진천·음성의 경우 '직장·주거 근접의 원리'가 적용된다. 퇴근 후 '유령 도시'로 전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괴산엔 명산을 활용한 휴양림 및 별장형, 실버형 주거공간이 들어선다. 소형 임대아파트의 슬럼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평에는 가급적 국민주택 이상 규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북부권(충주·제천·단양)엔 남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콘도형 주거공간과 테마 빌리지, 전원주택 등을 대거 공급한다.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충주엔 고급인력의 정착 기반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노령화가 심각한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은 농촌인구의 마을별 인구변화에 따라 소멸형 마을,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형 마을, 인구가 증가하는 발전형 마을, 도시지역에 편입된 도시형 마을로 구분해 주거정비방향을 모색한다. 또 귀농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귀농인 임차제도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1조3천억 제원 확보 과제

2013~2022 충북 주택사업은 1조3천201억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 국민주택기금 1조2천882억원, 지방비 280억원, 국비 39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관련 예산 확보, 주택 전문부서 신설과 함께 '충북 주택·건축정책 시민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직원은 시민대표와 전문가, 대학교, 시민단체, 건설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다.

도 관계자는 "향후 10년 주택정책은 단순 팽창 공급이 아닌 질적·양적 복합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빈부간 주거 격차를 완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끝>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