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어업 감소액, 연평균 8천445억원

이에 따른 15년 누적 생산감소액은 연 평균 8천445억 원으로 추정되고, 15년 간 누적 생산 감소액은 12조6천683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I와 KMI는 지난 2007년 4월 영향분석 이후, 시간경과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8월 재분석을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영향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은 △곡물(보리·두류·기타)의 경우 연 평균 218억 원, 누적 3천270억 원 △채소, 특작(마늘·양파·고추·과채류·인삼·기타)의 경우 연 평균 655억 원, 누적 9천828억 원 △과수(사과·배·포도·감귤·복숭아·기타)는 연 평균 2천411억 원, 누적 3조6천162억 원 △축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기타)의 경우 연 평균 4천866억 원, 누적 7조2천99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율상 축산업 분야관련이 57.7%를 차지해 가장 큰 폭으로 생산 감소액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 뒤를 과수업분야가 28.6%, 채소·특작업 분야 7.8%, 곡물 2.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농·축산관련 96.5%, 수산관련이 3.5%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피해예상 품목은 축산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고, 과실류는 계절관세 도입에 따라 비수기 관세인하 때 피해가 예상된다.

쇠고기는 관세(40%)를 15년 간 균등 철폐된다. 생산액 감소 규모가 5년 차에 1천40억 원이고 15년 차에는 4천438억 원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관세(22.5~25%)를 4~10년 간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생산액 감소 규모는 5년 차에 1천640억 원이고, 15년 차에는 2천65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1차 대책을 지난 2007년 11월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축산분야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조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왔다. 이어 지난해 8월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올해 1월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을 설명회로 풀어가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미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산업 지원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축산발전기금 확충 △감귤지원 확대 △FTA이행지원센터 설치에 나선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종자산업 육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어업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도입 △수산직불제 도입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임차농가 보호 등 '농지법' 개정(2011년 12월29일)을 완료했다.

또 농어업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입사료 무관세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재정지원은 지원 규모 22조1천 억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해 총 재정지원 규모는 24조1천억 원으로 늘렸다.

세제지원도 지난해 8월 대책의 2천억 원에 이번 대책에서 8천억 원을 추가해 1조원 규모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지난 대책 대비 2조9천억 원이증가했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