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원 수당까지 깎아야 했나

이번 추경 통해 본예산 1조200억 증액
작년 결산세입 1조원… 과잉축소 논란

속보=청주시 2011년도 본예산 9천256억원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자 2면>

전년도 실제 세입 규모가 1조원을 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올해 본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예산이라고도 불리는 본예산은 전년도 10월께 집행부에서 편성된다. 이후 12월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청주시는 민선 4기였던 2009년 말, 2010년 본예산을 1조5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민선 5기 출범 이후 문제가 생겼다. 2009회계연도 결산을 해보니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펑크가 났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회기에서 남은 돈이다. 본예산에는 예측치가, 결산 후 이뤄지는 추경에는 실제액이 반영된다.

2010년 본예산과 9월 이뤄진 2차 추경에서의 순세계 잉여금은 상당히 달랐다. 일반회계부문에서 446억원 차이가 났다. 이자수입도 85억원 줄었다.

청주시는 2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서 200억원가량 삭감된 9천85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12월 3회 추경에선 9천757억원까지 줄였다. 민선 4기가 자랑하던 '예산 1조원'이 민선 5기 출범 후 곧바로 무너진 셈이다.

민선 5기 청주시는 그해 10월, 2011년도 본예산을 짰다. '곳간이 비었으니, 살림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 속에 익년도 각종 비용을 줄였다.

민간 보조금, 경상비가 30% 가량 축소됐다. 전 직원 고통분담이라며 수당까지 대폭 깎았다. 그래서 나온 본예산이 9천256억원. 시는 그러면서 "재정난을 2011년 한해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4월 1회 추경을 통해 9천97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올렸다. 순세계 잉여금 예측치가 일반, 특별회계 합해 292억원이 늘었다.

이후 지난 6월 전년도 결산이 이뤄졌다. 순세계 잉여금 실제 액수는 예측치보다 많았다. 1회 추경 때 증액된 예측치에서 61억원이 더 늘었다.

이는 이번 8월 2회 추경에 반영됐다. 총 예산 1조200억원. 순세계 잉여금에서만 본예산보다 353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긴축재정을 운용하며 세출을 9천363억원으로 줄인 결과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잉여금을 잘못 추계한 결과다.

본예산보다 대폭 늘어난 나머지 배경은 지방채(285억원)와 각종 국·도비, 교부세 등이다. 이런 부분은 매년 추경에서 발생되는 요인이다. 결국 올해 본예산과 2회 추경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잉여금 추계 오류로 집약된다.

2010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해도 올해 본예산은 지나치게 적은 규모다. 청주시 1년 치 곳간은 최근 몇 년 간 1조원 수위를 넘나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1조 규모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올해 본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 잉여금이 줄어드는 등 변수 요인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론 세입 1조원 규모를 유지했다. 일시적 재정 악화 상황에 지나치게 엄살을 떤 꼴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올해 본예산을 9천200억원대까지 대폭 줄일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민간 보조금과 직원 수당까지 삭감할 정도의 재정난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