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 향후 입지는?

"실체없는 재정난" 한나라당 역공예상
올 예산증액 한 시장 공돌리기 무리수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출범한 예산조사특위는 올해 1월부터 3월초까지 총 11차례 조사를 했다.

성과도 냈다. 순세계 잉여금(일반회계 부문) 추계액 펑크가 잘못된 추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집행부로부터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계절차 오류도 짚어냈다.

하지만 재정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3월 조사보고서를 통해서도 "세입 추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 후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 추계 오차가 -1.7%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예산조사특위는 "당혹스럽다"는 말로 난처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같은 당적인 한범덕 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도 그들에겐 달갑지 않다. 예산조사특위는 지난해 추경액이 본예산보다 200억원 삭감되면서 발의됐다.

1조원 예산이 지방선거 후 바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이들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예산을 고의로 부풀려 1조원을 넘겼다"며 "200억원이나 줄어든 청주시 곳간에 문제가 많다"고 당시 지적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흐름은 더 큰 폭을 보이고 있다. 1·2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보다 1천억원이나 늘었다. 1년 예산을 운용하면서 1천억원은 기본적으로 늘었다 줄었다하는 예산의 기본 메커니즘을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올해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을 한 시장의 공으로만 돌리기에도 무리다. 청주시는 지난해 재정논란 탓에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낮춰 추계했다. 하지만 결산감사 결과 수백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채도 늘었다. 집행률은 예년 수준을 보였다.

경상비 감축과 국·도비 확보 등 한 시장의 노력도 분명 있지만, 예산 흐름 자체는 평년과 비슷하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재정건전도는 민선 4기나 지금이나 전국 240개 지자체 중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놓고 재정악화라 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결산을 하면서 모든 게 헛된 정치적 논쟁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력만 낭비한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또 다른 의원은 "실체도 없는 재정난을 주장하며 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역공의 칼날을 세웠다.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