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갈등 재연 조짐

올해 ‘교원성과금‘이 오는 7월중 한번에 개인별 차등지급 될 것으로 알려져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원성과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오는 7월 한번에 지급하고, 지급액도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전교조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예정된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와의 성과급협의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성과금 균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전교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하는 방안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충북도교육청이 교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차가 1만3천32명에게 127억1천147만원, 2차가 1만3천124명에게 51억6천372만원이었다.

지급기준액은 등급별로 1차의 경우 교사와 장학사가 A등급(30%)은 102만7천원, B등급(40%)이 95만3천원, C등급(30%)이 89만7천원을 지급해 .

2차에서는 교사와 장학사가 A등급이 54만8천원, B 등급이 50만8천원, C등급은 47만8천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전교조는 ‘수당화’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현행과 같은 A등급은 30%, B등급 40%, C등급 30%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현행의 80%를 60~7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등급간 차이는 지난해기준으로 최고등급은 270만~280만원, 최저등급은 160만~170만원 선으로 등급간 최고 100만원 차이가 난다”며 “이같은 제도는 결국은 교육의 서열화와 교사의 등급화를 조장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이처럼 성과급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평가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어렵고 정실과 개인감정이 평가에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 이 같은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교육사회의 경직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이 같은 우려는 일반 행정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행정직들로부터도 불만을 사고 있으나 전교조 같은 대변자가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K교사는 “내가 왜 C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C등급을 받고, 놀면서 잘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A등급을 받는 불공정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